1943년 12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 카이로 선언 발표 [선언문 전문포함]

역사의 오늘 1943년 12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 카이로 […]

역사의 오늘

1943121, 2차 세계 대전 : 카이로 선언 발표 [선언문 전문포함]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은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루스벨트·처칠·장제스 등이 대표로 참가했으며, 회담 결과 발표한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자국 (自國)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됐다.

– 카이로 선언의 내용

5일 동안 이루어진 회담 이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승전하더라도 더 이상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고, 일본이 1차 세계 대전 후 중국, 독일, 러시아 등에게서 불법적으로 침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국이 최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 방침을 공식화한 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한국에 대해서 종전 이후 앞으로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는 초안에서 ‘적절한 절차로’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으로, 조선독립에 있어선 초안보다 더 불리해진 상태로 발표되었다. 왜냐하면 이 ‘적절한 절차’는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이 아닌 연합국의 신탁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홉킨스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문구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하지만 이 초안 문구는 이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을 거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蒋介石)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 외교전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이와 같이 발한다.

.수차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군사작전들에 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연합국(聯合國)은 잔인 무도한 그들의 공동의 적국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命)했다. 그와 같은 압박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세 연합국은 일본(日本)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또한 영토 팽창을 위한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며,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팽호 열도[7]등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도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8][9]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 연합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나갈 것이다.

카이로 선언의 원문 [영문, 중문]

(영문)

President Roosevelt,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military and diplomatic advisers, have completed a conference in North Africa.

The following general statement was issued: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중문)

羅斯福總統、 蔣委員長、邱吉爾首相偕同各該國軍事與外交顧間人員、在北非舉行會議已完畢,並發表概括之聲明如下:

三國軍事方面人員,關於今後對日作戰計畫,已獲得一致意見。我三大盟國決心以不鬆弛之壓力,從海空各方面加諸殘暴之敵人,此項壓力已經在日益增長之中。

我三大盟國此次進行戰爭之目的,在於制止及懲罰日本之侵略。三國決不為自己圖利,亦無拓展領土之意思。三國之宗旨,在剝奪日本自從一九一四年第一次世界大戰開始後,於太平洋上所奪得或占領之一切島嶼,在使日本所竊取於中國之領土,例如東北四省、臺灣、澎湖群島等歸還中華民國。其他日本以武力或貪慾所奪取之土地,亦務將日本驅逐出境。我三大同盟國稔知朝鮮人民所受之奴役待遇,決定在相當時期使朝鮮自由與獨立。

根據以上所認定之各項目標,並與其他對日作戰之聯合國目標一致,我三大盟國將堅守進行其重大而長期之戰爭,以獲得日本之無條件投降。

이후의 논란

일본의 가세 도시카즈 총무국 참사관 (1947년 당시)은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이로 선언은 일본 정부가 감수하기 곤란한 영토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장관)은 2012년 9월 27일 (현지시각) 제67차 유엔 총회 일반 연설에서 “일본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인 댜오위다오를 갑오전쟁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 불평등조약으로 부당하게 훔쳐갔다. (일본이)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불평등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를 중국에 돌려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는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결과를 공공연하게 부정할 뿐 아니라 전후 세계 질서와 유엔헌장의 취지 및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