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은 성별, […]

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분류 및 종류

–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 차별의 종류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된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고용 · 교육 · 의료 등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성소외자, 종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이나 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 (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