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FTA 개정협정 서명 – FTA 화물자동차 관세 20년 추가유지, ISDS 중복제소방지 담겨, 2차 북미정상회담 가질 것

한미 정상회담, FTA 개정협정 서명 FTA 화물자동차 관세 20년 추가유지, […]

한미 정상회담, FTA 개정협정 서명
FTA 화물자동차 관세 20년 추가유지, ISDS 중복제소방지 담겨, 2차 북미정상회담 가질 것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 및 ‘한미 FTA’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먼저 한미 양국은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는 동시에, 한국에 불리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은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게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기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미북정상회담 조기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 머지않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며 “나는 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큰 열정을 확인했다”는 평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은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