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미·일 3국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도서 中팽창 견제, 대북 결의 이행도 강조 – “中 불법 해상 주장 반대, 대만문제 평화 해결 … 3국 훈련 강화”

호주·미·일 3국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도서 中팽창 견제, 대북 결의 이행도 […]

호주··3국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도서 팽창 견제, 대북 결의 이행도 강조

불법 해상 주장 반대, 대만문제 평화 해결 … 3국 훈련 강화

호주와 미국·일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고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무력 시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집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6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규칙 기반의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과 강압에 반대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동·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환경에 우려를 표하며 “현상을 바꾸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모든 강압적인 일방 행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반되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중국과 솔로몬제도 사이에 체결된 안보 협정에 따라 중국의 군사 거점화가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주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인 관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까지 군사·경제적인 팽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3국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역내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과 기타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장관은 상호 운용성 및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훈련을 증가·강화하는 한편 지역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촉진하고 해상 역량 구축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3국 군이 함께 활동할 때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호주 군함 등을 방어하는 ‘무기 등 방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위대는 미군이나 호주군에 대해 각각 무기 등 방호를 시행할 수 있는데 3국 활동 중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자위대는 2015년 정비한 안보 관련 법에 따라 무기 등 방호가 가능해졌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쓸 수 있다.

3국 장관은 또 3국 간 협력 진전을 위해 연구·개발·시험·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토록 했다.

아울러 3자 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활용은 물론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럽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심화하기로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