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일본 정상회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동맹 관계 강화 – RAA원칙합의 및 기후변화 문제 등 의견 교환 / 중국 겨냥해 “홍콩·동중국해·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 밝혀

호주 · 일본 정상회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동맹 […]

호주 · 일본 정상회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실현을 위해 동맹 관계 강화

RAA원칙합의 및 기후변화 문제 등 의견 교환

중국 겨냥해 홍콩·동중국해·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밝혀

일본과 호주 정상이 11월 17일(현지시간) 자위대와 호주군 공동 훈련에 관한 군사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 영토에 호주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되고,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들어갈 때 무기·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양국은 지난 6년간 RAA를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여왔다. 일본이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건 1960년 미일 군사협정 이후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외국 정상을 맞아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최근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양국은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협력할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과 호주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고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안보, 경제 분야는 물론 양국이 인도 태평양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모리슨 총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뜻을 같이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시장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호 방문해 공동 훈련과 합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RAA와 코로나19 대책,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안보 및 방위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협상했던 RA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도 “오늘 일본과 호주가 랜드마크 방위조약인 RAA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우리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환영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호주군을 지켜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정상은 또 중국을 겨냥해 홍콩·동중국해·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도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