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스코 모(Sco-Mo) 새 수상에 대한 평가 / 27년간 불황없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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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투데이

스코 모(Sco-Mo) 새 수상에 대한 평가

The world is looking at Australia and laughing(세계에서 호주를 웃기는 나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11번째 부국이며 27년간을 불황을 당하지 않고 계속 경제 성장을 해 온 나라수상이 2007년 이래 3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6번이나 수상이 바뀌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적인 판단보다 복수의 판단이 더 강해서인지 모른다. 호주의 원로 Rupet Murdock은 비록 자기는 미국서 살지만 내 고향은 호주다. 이 지경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 놓았고 전 노동당 케빈 러드 수상도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이 믿고 있는 주간 오스트랄리안지가 실시하는 Newspoll 여론조사가 8월 12일과 Scott Morrison 신임 수상이 임명된 8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Newspoll에 지지한 보수당 지도자들을 보면 외무장관을 지냈던 줄리 비숍(32%)로 제일 높았고, 스코트 모리슨 재무(20%), 토니 아버트(18%), 내무장관 피타 듀텬(12%), 말콤 턴볼(5%) 순 이었다. 양당 지지도에서는 늘 보수당이 노동당에 져 왔지만 이번에는 노동당 지지도가 56% 보수당 지지도는 44%로 너무나 큰 격차를 보였다. 노동당에게는 패 하였지만 수상으로는 말콤 턴볼수상이 계속적으로 노동당 빌 쇼튼을 이겨왔다. 그런데 이번 스코트 모리슨 수상과 대결에서는 노동당 빌 쇼튼이 40%이고 스코트 모리슨은 33%로 나타났다. 노동당에서는 다음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보수당의 현재 싸움은 좌향된 말콤 턴볼 정책과 극우가 된 보수들과의 싸움이었다. 전기값을 인하하기 위해 전기가 석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파리 협정을 탈퇴하려 하나 호주 국민의 84%가 새로운 신생에너지를 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은 호주는 미국과 다르다. 먼 곳에 있지만 늘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대해 왔다. 그러나 만약 파리 협정을 탈퇴하는 경우는 유럽과 무역 150억불도 기권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때문에 원전 몇 개만 세우면 온난화 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호주는 원전이 금지되어 어렵다.
NEWSPOLL의 잔인할 정도로 혹평을 받았지만 나이 50세에 30대 수상으로 취임한 스코트 모리슨은 단시간 내에 내각들을 임명했다. 특히 부수상이며 장기 외무 장관을 지낸 줄리 비숍이 의원직만 유지하고 정계를 은퇴하려고 해서 외무장관으로 자유당 상원위원이며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54세)을 임명했다. 한편 교육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던 문교장관 씨몬 버밍함 상원위원은 가톨릭 학교 문제로 문교장관직을 사임하고 통상장관 으로 전임되었다. 반면 교육부 장관에는 멜본 출신 의원이며 가톨릭 우파인 Dan Tehan(50세) 전 사회부 장관으로 동성애자들로부터 종교적 신념을 침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다. 이번 가톨릭 자금 문제로 Dan Tehan 장관 임명으로 가톨릭과 어려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말콤 턴볼 정부가 가톨릭 학교 재정을 삭감했다. 그 결과 지난달 5개의 보궐 선거에서도 보수당은 한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이유는 가톨릭교회가 앞장서서 가난한 우리 학교에 정부가 지원금을 잘라서 운영이 어려우니 보수당에는 투표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교인마다 전했다.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비난의 시초가 되었다.
전기값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에너지 장관에는 Angus Taylor(52세) 의원을 임명했다. 그는 임명과 동시에 “전기 공급회사들은 은행처럼 아주 나쁜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풍력발전이나 새로운 에너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약속했다.
문제는 가뭄이다. 호주의 현재 강우량을 보면 비가 많이 솟아지는 것 보다 잠깐 잠깐 비가오는 것(Patch Rain)이 많다. 지난 스코트 모리슨 수상 추임 이후에 가뭄 지역에 Patch Rain이 자주 와서 농촌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주 정부에서 피해가구에게 2만불을 지불했고 연방정부에서는 6,000천불씩 년에 2번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9만명에게 농촌 실업수당 295불씩 지급하고 있다.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적어도 시드니와 인접한 농촌에는 정부가 지원해서 Dam을 건설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농촌까지 프라스틱 파이프를 연견해서 물을 보내는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했다. 이것이 성공하면 아세아 지역에 수출 지역에도 계속 이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현재 경제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31%를 의존하고 있다. 한국처럼 호주도 언제 중국에게 비겁한 짓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호주가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인도한다. 현재 이곳에 인구가 35억이고 국민소득은 33조에 이른다. 이번 모리슨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종교는 다르지만 호주와 국방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는 대통령 토토를 만나 중국의 야욕이 있는 남중국해의 문제에 동조할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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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불황없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호주

스코 모(Sco-Mo) 수상 취임과 동시에 새로 임명된 Josh Frydenberg(죠쉬 프라이덴버그) 재무상은 2017-18년 호주 경제 성장률은 3.4%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2.9%, 뉴질랜드 2.5%, 유럽연합 2.1%, 캐나다 1.9%, 영국 1.2%, 일본 1%의 성장 기록을 아울러 발표하고 27년간 불황없는 호주 경제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더욱이 2017-18년까지 33만명의 직업을 창출했는데 이것은 2004년 이래 처음으로 많은 직종이 창출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성장은 50%이상의 인구 증가로 생긴다고 했다. 올해 호주의 인구가 1.6%가 증가해 38만8천명이 증가되었고, 이민자 수도 24만명이 증가되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큰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투자 이민자들이 지참금과 그들이 새로운 기술자로 완전 고용되어 국세를 크게 늘린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과연 경제 성장성과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지는 큰 의심이다. 근래 인건비 상승이 없어 여러 가지 가정경제가 쪼들릴대로 쪼들린 사람에게 이런 말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고 정부의 과시적인 발표로만 인식하고 있다. 10여년간 호주 가정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급상승하는 의료비와 아이들 학비, 집값과 근래 정권에 교체까지 문제가 되었던 자원제일 부국 호주에 전기요금으로 가계가 파탄이 되며, 많은 고령연금자들은 전기를 끊고 사는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가정들의 반응에 대하여 정부 경제기구인 CEDA(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조사에 의하면 5%의 호주 시민들은 경제발전에 ‘큰 혜택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44%의 다수 국민은 ‘전혀 혜택을 받은게 없다’, 그리고 11%는 ‘전혀 모르겠다’였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에도 최대 경제 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액수가 누가 해택을 보고 있는가? 현재 CEO(사장)은 일반 고용인의 임금에 200-300배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 회사의 수익에 상당수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은 해외 증권소유자나 기타 회사 증권 소유자들이 분담금으로 가지고 간다. 과거처럼 인건비를 올려주고 근로자를 권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일반 근로자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세금 공제금으로 소비를 하고 있었다. 전년도 호주에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은 1.6%라고 한다. 물가상승 1.9%이다. 공무원들은 매년 2.7%을 올리도록 되었으나 개인 회사는 인건비 상승을 외면하고 있다. 4차 산업과 동시 인공지능, 로봇의 활약으로 점점 사람의 힘은 밀러날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있어야 모든 직종이 창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호주의 GDP는 2018년도에 미화 1조6천억불로 세계에서 14위이다. 인구증가로 2023년에는 GDP 1조9천58억불로 13위로 상승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 개인소득은 6만불이 넘어 세계에서 7위권이다. 호주인구가 2,500만명이 지났다. 그런데 미국의 텍사스주만 2,800만명이되어 호주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 정도(2,6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호주 경제는 북한보다 100배나 잘 살고 있다. 호주에는 가난도, 전쟁에 위험도, 핵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없다.
호주 경제는 소련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1조7백달러다. 2조달러 달성도 곧 이룩할 전망이다. 호주는 230년 전부터 유럽인 이민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는 그래서 시드니와 멜본 중심의 거대 도시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호주 전 지역에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가 이룩해야 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1850년도 금광개척기 인구들은 금광을 찾으러 몰리기 시작해서 멜본의 거대 도시가 이룩했다. 그 후는 제조업이 발전되고 산업화되었으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로서 노동조합이 강성해 지고 좌향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중 호주는 정책을 크게 바꾸었다. 영국은 물론 이태리, 그리스까지 이민을 확대했다. 서부 호주에 이민자들 정착이 잘 이뤄지지 않자 영국 이민자들은 서부 호주 Freemantle에 정착시켰다. 그 당시 서부호주 중심지인 Perth 인구는 빅토리아 주의 한 지방도시 Barallart 인구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이다. 모국인 영국에 지시에 따라 모든 군대를 유럽에 파견한 호주는 1942년 싱가폴 함락은 물론 밀려오는 일본군에 대항할 길이 없어 영국의 주둔군을 보래라고 했지만 영국 처칠은 유럽먼저 살아야 한다는 답변으로 호주 요청을 무시하게 되자 그 당시 노동당 수상인 John Curtin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호주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은 관계가 좋았던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호주는 미국에 도움이 필요했다. 인구가 없었던 탓에 군에 입대할 젊은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군은 호주 전체의 일본군 침입을 대비하지 못하고 시드니, 멜본, 브리스베인 지역만을 방어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비참한 일이 있었다. 인구는 절대 필요했던 시대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