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자살자 증가로 고민하는 정부 / 제 2의 의료제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호주 투데이 자살자 증가로 고민하는 정부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호주내 […]

호주 투데이

자살자 증가로 고민하는 정부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호주내 자살자 수는 3,128명으로 2016년보다 9%가 증가되었다. 이중에 35세부터 64세까지가 48%에 이르고, 65세 고령자들도 13%이다. 문제는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NSW주는 880명이나 자살을 했다. “그라디 벤에직 클리안” 주지사는 자동차사고 사망보다 배가 많은 자살자를 줄여야 한다고 부지사이며 내쇼널파티 당수인 “죤 바릴아로”를 자살방지책임 장관으로 임명하여 자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자살자는 도시보다도 농촌지역이 배가 된다. 농촌지역에 정신이상자들이 방치되어 있고, 청년실업으로 마약과 알콜중독이 심하며, 총기를 도시보다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살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드니 북부해안 절벽(맨리-피트워터)에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철책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산컨대 20-30Km가 된다고 한다. 육지로는 “구링가이 국립공원”에도 자살 방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원주민(First Nation) 15세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들어 서부호주내 원거리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발고(Balgo, 인구 329명)라는 원주민(First nation)들만 살고 있는 이곳에 18세 이하 청소년이 12명이나 자살을 한 사건이다.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노던 테리토리”는 매주 한명 꼴로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 있고, 퀸스랜드 지역에도 원주민 청소년들의 자살로 심각한 실정에 있다.

금년이 반 정도 지냈지만 벌써 원주민 자살자수는 79명이나 기록하고 있다. 76명은 심각한 가난으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73명이 정부주택에 살며, 3명은 집도 없는 노숙자들이였다.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고학력자는 없다. 특이한 일은 12세이하 어린이가 2명 포함되었는데 한명은 남부호주에 또 한명은 서부호주 철광석이 많은 필베라(Pilbara) 지역이었다.

청소년 자살자중 1/3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원주민 자살을 연구해 온 게리 케오구토스(Gerry Georgutas)씨는 자살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가난”,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정불화”, “성폭력”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이다.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호주 청소년들의 자해 행위는 심각하다. 2015년 10세와 17세까지 호주 전역에 자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무려 18만6천명이나 된다고 게리는 말했다. 같은 나이 모든 청소년 수에 10%에 해당된다. 자해 원인은 사춘기로 오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생기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문제는 자살자중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높지만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배가 된다고 말한다.

게리는 원주민 자살 관계 가정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600개의 원주민들의 지역사회를 10여년 연구기간에 방문했다고 한다. 10세의 원주민 어린이가 자살을 해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지난해는 그의 11세 사촌 언니가 자살을 했다. 그의 13세 언니는 재작년에 자살을 한 경우를 보았는데 그 후 2주 사이에 2명의 어린이가 자살을 해서 무덤이 5개로 늘었다는 사실도 목격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자살 원인은 “가난”(Poverty) 때문인데 개인으로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원주민들 자살 비율은 일반 호주가정보다 2배반이나 높다. 일반 호주인들의 가난한 수준은 14%에 불과하지만 원주민들은 40%가 가난하다. 일반 호주인보다 2.8배 더 가난하다. 원주민들은 도시와 먼 농촌이나 사막지역에서 직업도 없이 살아간다. 거의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불화, 알콜중독, 마약중독이 심각하다. 이들의 실정을 국회에 보여 주도록 연락망을 가져야 한다고 게리는 말했다.

원주민 이외 호주 제대군인들의 자살율이 같은 나이에 비해 18%가 높다고 한다. 33세의 아프칸 전쟁 제대군인인 제스 버드(Jess Bird)가 2017년 6월에 멜본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다.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인 칼렌 버드(Karen Bird)가 재향군인회에 보고했는데 아프칸 참전용사 4명이 더 자살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깨 부상으로 제대한 후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지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자살을 택했다. 매년 호주군에서 제대자는 5,500명이 된다.

새로운 보수당 정부는 원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처음으로 서부호주 출신 원주민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5,000만불을 들여서 농촌이나 원거리 지역에 정신병치료소 107개소를 열고, 젊은이들만을 위한 정신병 침상을 1만4천개를 마련한다. 이곳에 전문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해 치료할 예정이다. 최소한 미성년자 자살만은 막아야 한다.

2의 의료제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호주국민을 사랑했던 위대한 정치인이며 애국자인 노동당 보부 호크 수상이 1984년 2월부터 호주의 자랑인 무료 의료제도(Medicare)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35년간 계속되고 있다. 처음은 모든 근로자의 수입에서 1%를 공제한 금액으로 운영되다가 의료비의 상승으로 다시 1.5%로 올랐으며 또 자금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작년 8월부터 2%를 공제하고 있다. 그 후 호주 인구에 고령화로 모든 질병이 과거와는 달리 “고혈압, 당뇨로 인한 만성병이나 심장병, 암”이 국민의 주된 질병으로 변함에 따라 일반 가정의(G.P) 선을 넘어 전문의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30세-40세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비 요구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엄청난 예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첨부된 최신 의료기구 개발로 사용료가 크게 증가됨으로서 근래 의료비 증가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되어 작은 자금으로 운영된 메디케어 자금으로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를 정부가 제정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보수당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가급적이면 개인의료보험 들기를 원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다. 개인 의료보험 회사들은 이를 감안해서 의사비용을 충분이 보장하며 환자들이 메디케어처럼 기다림 없이 즉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의사 선택도 환자가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인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메디케어는 의사 선택을 정부가 결정해 준다. 의사들은 값이 싼 메디케어 환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환자를 치료하여 많은 돈을 얻었다.

근래 무릅 수술비를 보면 개인의료보험은 2만8천361불을 받으나 메디케어 경우 2만천895불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환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보험도 가입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의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아 의사들은 수술 후 “Gap-Pay”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이 얼마를 더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년 한해 1,810억불의 의료비를 지불했는데 개인 주머니로 낸 돈이 320억불이 되고 있다. 19%정도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날로 오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비로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호주의 제일의 신경외과 수술의 챨리 데오(Charlie Teo, 61세)는 수술비가 12만불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6만불 정도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6만불을 따로 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Dr.Teo는 12만불 중에 병원의 기구 사용비가 8만불이 된다는 것이며, 의사 수입은 8천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료보험 없이 메디케어만을 의존하면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다.

퀸스랜드주에 살고 있는 77세의 펜숀어 Gillian Attewell 씨는 책읽기를 좋아하는데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3년간 기다렸다. 바른쪽도 해야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어로 2017-18년에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수는 87,400명이다. 반수 정도는 40일을 기다리다 수술을 했으며 나머지 반의 90%는 268일을 기다렸다고 한다. 8천여 명은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 이를 호주의 건강 연구기관(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alfare)이 발표했다.

큰 수술 환자의 90%정도는 268일 이상 기다린다고 한다. 가장 길게 기다리는 주(state)는 NSW주로 환자의 반수는 55일 이상 걸리며, ACT 역시 기다리는 환자의 반수는 56일 이상 기다린다. 가장 빠른 주는 N.T로 23일만 기다리면 된다. 가장 오래 기다리는 환자는 이빈후과(귀, 코, 목, 머리) 환자가 354일 걸리며, 다음은 눈 수술자로 90%가 39일 이상 걸린다. 가장 빠른 것은 심장질환수술로 반수가 3주 이내 수술을 받는다.

호주의 GP(가정의 개업중) 2001년에는 32,000명인데 2011년에는 43,400명으로 매년 증가율 3.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문의는 2001년에 15,900명에서 2011년에 25,400명으로 매년 증가율은 4.8%이다. 간호사는 2001년에 19만1천100명(RN)이 2011년에는 25만7천200명으로 연중 증가율은 3.0%이다. G.P중에 여자는 43%이고 전문의중에 여의사는 34%이다. G.P중에 65세 이상은 14%이다. 주급으로 보면 남자 G.P는 3,015불, 여의사는 2,644불, 간호사 중 남자 간호사(전체 10%) 1,759불, 여자 1,611불이다.

호주의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액(GDP) 9.1%을 지출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9.3%이다 OECD 국가중에 최고 지출국은 미국으로 16.9%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네델란드 12.1%, 3위가 프랑스로 11.6%이다. 영국은 9.3%, 캐나다는 10.1%, 뉴질랜드 10%다. 2012년 통계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