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중국 대신 CANZUK이 대치 될 수도
인구가 작고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는 관세 없는 자유무역 (FTA)을 통해 세계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다. 그래서 1970년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동시 영연방국가 간 무역이 중단됨으로서 자체 경제 해결을 위해 호주가 1973년에 백호주의를 폐기하고 “아세아 및 환태평양연안국 경제기구” (APEC)를 만들고, 1989년 11월에 캔버라에서 11개국이 모여 결성 후에 아세아 지역에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어 과거에는 남미 국가들 정도의 경제규모가 근래는 세계 13위로 성장되었다. 그러나 30% 가까이 중국에 의존했던 무역이 지나치다 보니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지난 4월에는 중국이 ‘소고기 수입, 보리 수입에 관세 88%부과, 포도주 수입금지’를 당하자 호주로서는 당황하게 되었다. 도처에서 무역에 다변화를 외치지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도 믿었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래 자유무역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국방 역시 호주 자체가 해결하도록 해서 10년간 2,700억불의 예산을 들여 자체국방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지난 8월 호주의 재임스 페터슨 (Jame Paterson) 멜본 출신 상원의원이 중국의 ‘호주산 불매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CANZUK 경제 협력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경제협력체를 제창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4개 나라의 GDP는 미화 6조5천억불에 달하고, 무역 액수도 3조6천억이 넘어 세계 거대한 경제 불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대등한 경제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과거 1960년대까지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능가했고, 과거 식민지였던 현재 영연방국과 자유무역을 이끌어 왔다.
영국은 유럽연합 가맹 후 기대하였던 이익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강제로 이민 및 피난민 배당에 큰 부담을 느낀 영국국민들은 2016년에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을 실시한 결과, 탈퇴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 “Brexit” 정책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거의 탈퇴 절차가 끝났다. 그러나 군사동맹 (NATO)에는 머물기로 하였다.
과거 영연방국가들는 현재 50여개 국가가 넘지만 실재로 영국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미국을 제외하고 4개국이다. 캐나다는 불란서 지역과 나뉘어 있다.
국민투표이후에 영국정부는 새로운 경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조사를 해 왔는데 CANZUK 경제기구를 원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82%, 캐나다 76%, 호주 72%, 영국 68%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기구가 된다면 수출 수입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같으므로 서로 기술자나 선생, 의사, 간호사처럼 부족하기 쉬운 직종들이 서로 가서 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영국은 벌써 유럽을 탈퇴 후 단독 무역 협정을 맞이 할 수 있어서 가장 무역이 왕성한 아세아 지역에서 호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얻기 위해 중국과 호주와 자유무역을 성취한 잔 보수당 수상 토니 아버트와 중국 경제에 가장 해택을 받은 하워드 정권시절 장기 외무장관을 지낸 “다운너” (영국주재 호주 콤미숀너)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호주는 영국의 유럽탈퇴를 누구보다 원했다. 이유는 그간 의존했던 미국이 자유무역을 저버리고 독자적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영국이야 말로 자유무역의 원천 국가이다. 뿐만이 아니라 1788년 보타니 베이 죄인 선단 이래 1901년 독립된 호주가 될 때까지 영국은 부모처럼 도와주었다. 그 결과 외로운 태평양의 고도에서도 오늘의 이르는 국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위해 호주는 모든 희생도 감수했다. 1914년 영국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여했을 때 인구 500만명의 호주는 417,000명을 징집해서 영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전쟁에 투입했다. 사망자만 6만 명이였고 영구 부상자만 157,000명이였다. 2차 세계대전에도 993,000명을 동원해서 주로 유럽 전선에 보냈다. 사망자만 3만명에 부상자 48,000명이 되었다. 근래 아프칸 전투에서도 영국은 같은 전우로 싸우고 있다.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영국인이였으며, 2016년 인구조사에 해외 출신자중에 영국인은 120만명이나 되었다. 이제껏 미국의 중요 정보는 영어를 같이 사용하고, 같은 동족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5 eye-nations)만이 정보를 공유해 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이 아세아의 정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5 eye nations에 가입 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아세아를 배척하고 영미 및 유럽에 더 가까운 정책을 써 왔다. 일본은 제 1차 세계대전에는 영국을 도와 연합국이였다. 호주의 “안작부대”도 일본 군함이 호송했다. 이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방어”에 일본과 호주는 강한 군사 협력이 이루워지고 있다. 호주 대사를 지낸 Sumo Kusaka씨는 금년 말에 “스코트 모리슨” 수상 방일 때 만나 중국 포위를 위한 양국의 강력한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정보 보유국 (5 eye nation)으로 양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도 강력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호주 국채 350억불을 사주었다.
2020년 HSC 시험 시작
금년도 HSC 시험이 10월 20일 (화) 10시 영어시험부터 시작하여 3주간 거쳐 실시되며, 11월 11일에 끝난다. 결과는 12월 18일에 통보된다. 금년도에는 76,000명이 응시했다. 시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19을 방지하기위해 각 시험장은 완전히 소독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 반에 75명 학생으로 제한했으며 열 체크와 교실 앞에는 “손씻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사립학교와 몇몇 공립학교는 격리실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다.
지난 5월 NSW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당시 “그라디 베레지클리안“ NSW주 주총리는 일주일에 하루 만 학교에 등교하라고 해서 HSC를 준비하는 12학년 학생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법은 70% 학생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해당되고 사립학교나 가톨릭학교는 해당되지 않았다. 공립학교 학생들이 손해가 많았다. 그래서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 폐쇄중 12일 만 대면수업(Face to Face)을 받았고 사립학교는 40일간 대면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NSW 교원노조에서는 금년도 HSC는 불공평하니 연기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공립학교 학생의 불이익을 보충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나 NSW 교육청은 “NSW의 교육은 3년간 지속된 1919년 스페니쉬 독감에도 계속 되었고 전쟁 중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더욱이 196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증명을 위한 HSC 시험은 고수 되었다. 물론 코로나사태로 폐교기간은 있지만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다만 5일간 수업일 만을 연장해 주고 금년도 HSC는 종전과 다름없이 실시하게 되었다.
금년도 12학년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통제령으로 인해 18세 생일파티도 금지 되었고, 사회적거리 두기와 폐교로 6년간 절친했던 학우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더욱이 국경 봉쇄로 해외여행은 물론 가까운 국내 여행조차 하지못해 발랄해야 할 젊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원격교육으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가 속출하고 여론조차 쉬쉬 하지만 많은 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살자가 크게 증가되기도 했다.
지난 8월 노우스 시드니 명문교에서 한달도 되지 않아 2명의 여학생 (12학년)들이 자살을 했다고 신문들은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12학년 학생은 인생을 가름할 HSC 과목을 공부하려고 해도 선생님도 만날 수 없을뿐 아니라 도서관 조차 폐쇄되어 공부 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지난주 “Drinkwise”라는 여론조사에서 12학년 여자 학생중에 HSC 시험에 공포심을 가진 학생은 70%나 되며, 코로나 통제령으로 어려움에 대해 47%가 걱정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신병 문제를 걱정하는 학생도 53%나 된다고 한다. 한편 남자 12학년 학생중에도 HSC 시험을 걱정하는 학생은 55%이며, 통제령 억압생활에 걱정은 35%에 불과하며, 자기의 정신병문제를 걱정하는 수는 34%에 이른다고 한다.
귀한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어머니는 금년도 HSC에 자기 아들이 걱정을 너무 한 가운데 정신병을 얻었다고 말하고 HSC 결과는 매번 “James Ruse 학교” 선전으로 끝나는데 좀더 학생들에게 Stress을 주지 않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맥커리 대학과 ANU에서는 대학 입시 정형을 Year 11학년 점수로 입학하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HSC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매년 HSC기간에 6%의 학생이 돌연 사고로 시험을 포기하고 있는데 금년은 그 수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들의 어려움은 시험 뿐 아니다. 대학을 막상 입학해도 인문학을 공부 한다면 상당한 학비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인문계 과목 전공자들은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학비 반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6,800불이던 것이 14,500불이 되었다. 졸업을 할 때까지 보통 3년 ~ 4년 걸리게 되니 엄청난 빗이 된다. 특히 법과나 상업 전공자는 매년 11,355불이 28% 올라 14,500불이 되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고 직장이 쉽게 얻어지는 과목은 하락 되었다. 선생이 되는 과목, 간호사, 영어, 수학, 농업분야 등을 전공하면 일년에 3,700불이면 된다. 작년보다 46%에서 62% 하락되었다. 이외에도 직종이 많은 과학, 보건, 건축과, 환경과학, 정보통신(IT)는 20%가 하락되어 7,700불이다.
금년도 대학졸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된다. 근래 1990년 이래 경제 공황으로 이들의 직업이 어둡다. 직업광고를 보면 계리사 필요 광고가 작년보다. 44% 하락되었고 법률관계 직업광고도 43%나 줄었다. 과거 잘나가던 정보통신(IT) 직종도 38%나 줄었으며, Sales Job(판매 직종)도 30%니 하락되었다.
호주의 내년도 실업율은 8.3%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 기관에서 발표했다. 불황 전인 2019년의 실업율은 5.6%였다. 내년 3월 말부터 Jobkeeper, Jobseeker의 보조금이 중단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30년 만에 맞는 불황을 젊은이들이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