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헌절 거행, 문 의장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
문 의장, 국민소환제 도입에 진정성 담으려면 개헌 논의해야
7월 17일 오전(현지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인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갑종 전 의원과 고(故) 이필우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우 김남길 등이 등장하는 ‘1948 재연극’ 등 다양한 기념 공연도 선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사에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계심은 한계에 달했다 …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일등 국회의원이 넘치는데, 왜 국회는 일등 국회가 되지 못하는가 … 국회가 분노의 화염을 줄이고 담대한 타협으로 당당한 대의정치, 공화정치의 큰 지평을 열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