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중국·북한 등 인권탄압 지적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한 등 인권탄압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 1930년 이래 최악의 인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 강도 높게 비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월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국가 중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독보적인 국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2018년 한 해 동안 자행한 탄압은 기록적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극단주의적 테러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일종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과거 구금됐던 인사들은 수용소 내에서 보안요원들에게 학대, 고문, 살해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을 상대로 대규모 구금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종교와 민족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한 수용소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파룬궁 수련자들이 당하는 최악의 박해 상황을 6번이나 언급하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장기 기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장기 이식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최대 피해자가 파룬궁 수련자들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가들은 1999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인권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수집한 근거 자료를 공개해 왔다.
그간 중국 정부는 장기 출처를 사형수라고 주장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2015년부터 사형수의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내 장기 공급원을 꾸준히 조사해 온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과 국제 의료 단체 다포(DAFOH) 등 인권활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양심수들과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여전히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보고서는 또 파룬궁 수련자들의 부당한 탄압을 변호하던 인권변호사에 대해 “파룬궁 등 민감한 사건을 대리한 여러 인권변호사들이 실종됐고 중국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는 2017년 8월 실종된 뒤 2018년 한 해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가오즈성(高智晟) 인권변호사도 포함돼 있다”고 썼다.
이처럼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가하는 박해는 기타 단체들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어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일반 시민들을 압박, 구금, 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 지적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 정치적 탄압과 인권 유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과 고문, 주민들은 투표행사 유린,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등을 지적했다. 2018년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시설을 포함해 북한에서는 182개에서 490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정치범관리소마다 정치범들이 약 5,000명에서 50,000까지 수감되어 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수는 80,000명에서 120,000명 정도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해마다 2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외교, 경제 정책을 상정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