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마치며 공동성명 발표
5월 19일 한·호 정상회담, 21일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실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 회의 성과를 담은 40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G7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성명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외교·금융·인도·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 G7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7은 중국과 ‘디커플링’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G7은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계속 표시하겠다고도 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도 요구했다.
G7의 공동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확산금지조약 (NPT)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토대라는 서술도 포함됐다. G7은 전날 발표한 별도의 핵군축 관련 성명에서 “북한은 NPT 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G7은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신 등 의약품을 신흥·개도국을 포함해 세계 전체에 공평하고 신속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틀을 신설하기로 했다.
G7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과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올해 여름께 시작될 예정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세계 금융 동향과 관련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하고 금융 안정과 세계 금융 시스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관에 따른 국제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여성과 성 (性)소수자 (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서술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G7 정상회의 기간 참가국 간에 다자 및 양자 회담도 열렸다.
5월 19일 (금) 윤석열 대통령과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