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 입장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이하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월 13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2025고합129).
특검팀은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 설계한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란특검은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15시간을 넘어가자 재판부는 13일을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 등을 향해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 41분쯤 종료했다.
윤석열 측은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