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세금·보육·청년·연금·교통·환경까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도 제공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금·보육·청년·연금·교통·환경까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도 제공

▶ 2025년 12월 31일 (현지시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97년도부터 매년 2회 <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 · 제도 등을 정리 · 발간).

▶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부 · 처 · 청 ·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 ·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 (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 (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 (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 ~5 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 · 지진해일 외의 호우 · 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 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YES24, 교보, 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제공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