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증거인멸 우려로 내란 혐의 재구속
전직 대통령 최초로 두 차례 구속 … 석방 123일 만에 재구속 수모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석열이 7월 10일 (현지시간) 다시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로 두 차례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계엄 혐의로 또 다른 특검에 의해 구속된 셈이다.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고 국회를 군과 경찰로 봉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었지만, 내란죄는 예외 조항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했다. 이후 1월 19일 첫 구속됐으나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다시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를 받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계엄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서 단행한 ‘12·3 계엄’은 결국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윤석열은 “계엄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직후 포고령이 철회됐고, 무력 봉쇄와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적 내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졌다.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재구속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추락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와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향후 내란 관련 재판뿐 아니라 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은석 특검 22일간 수사 주요 일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지난달 24일엔 윤석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석욜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6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곧바로 윤석욜에게 소환일을 통보했고, 계엄 후 6개월 만에 윤석열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던 윤석욜은 지난달 28일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팀은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갔다. 특검은 1차 소환조사 직후 윤 측에 2차 조사 출석 일자를 6월30일로 통지했지만,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7월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윤석열이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은 출석 일자를 지난 5일로 정해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으로선 ‘소환 불응’이란 명분을 쌓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2차 조사가 미뤄진 사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조사 전날인 지난 4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환 등 윤석열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을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지난 18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의 5가지 범죄사실과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16쪽을 할애해 윤석열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윤 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