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33명 기소하며 150일 수사 종지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의혹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 기소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특검팀은 11월 28일 (현지시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공개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 개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약 300여명,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주요 피의자 6명 기소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월 27일 (현지시간) 윤석열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 19일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하던 때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용과 장호진은 2023년 11∼12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하고, 이시원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종섭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과 장호진은 이종섭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와 심우정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종섭의 출금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면서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