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의 호주투데이
이민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의 노동당과 보수당의 이민정책은 크게 다르다. 노동당은 “Big Australia” 정책으로 적어도 인구가 1억 정도되는 나라를 빠른 시일에 이루고져 하고 있으나 보수당은 인구숫자 보다는 우리의 문화와 빠르게 융화 되어가는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서서히 인구를 증가 시키자는 것이다. 호주는 1973년도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버리고 근래는 아세아 인구 많은 국가에서 이민을 수용했다. 1980년대만 해도 영국이 이민자수가 제일 많았지만 영국의 이민자수가 크게 적어지자 아세아 인구 대국 중국, 인도가 1위 국가되었다. 그 결과 호주를 다국적 문화국으로 만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공격하자 호주내 팔레스타인들과 이슬람국가 출신들은 유대인을 미워해서 교민사회가 나누워지더니 서로 죽이고 살리는 무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다문화주의가 승리한 호주가 다문화 국가들의 분열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와 유대인의 미움으로 종교적인 분열이 조성되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한 국가의 국민들은 호주와 융화되기 보다는 이곳에서도 그들만의 생활을 고집하면서 호주의 통합은 어려워졌다.
영어교육에도 큰 차질을 빗어 왔다. 특히 현 노동당 정부는 근 4년간 팔레스타인국을 지지함으로서 반대자들이 유대인 교민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이슬람교도들은 자녀생산이 우수하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코란”을 읽기 위한 아랍어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자녀들이 호주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2세들의 언어 통합은 성공적이다.
호주는 도시와 농촌이 크게 의견이 나누워진 나라다. 다른 나라들의 발전은 도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호주는 금광 붐으로 이룩한 국가라 금광이 있었던 농촌부터 시작 되었다. 대개 보수당 지지자들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자들과 접촉없이 호주의 조상 (앵글로 색슨)의 정신으로만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나 멜본 같은 곳에는 200여 나라 이민자들이 모여 살아서 이곳 여론과 농촌 여론과는 규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호주의 이민자 수는 2차 대전 끝나고부터 전 보수당 하워드 정권 끝이던 2007년 까지 이민자는 매년 9만 명 정도 였다. 그러나 1983년 보브 호크 전 노동당 수상과 폴키팅 수상 이래 Big Australia를 주장했지만 이 당시 이민자 수는 3만 명이 고작이였다.
그런데 현 노동당정부는 2022년에 집권하고 2019말부터 21년 까지 Covid-19 기간에 이민자 수가 줄어 들었다는 이유로 집권하고부터 50만 명을 수용하고, 다음해는 40만 명을 유입하여 호주 주택 값과 세 값이 크게 올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근래 들어서도 35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다. 이 숫자는 1983년 보브 호크 폴 키팅 노동당 수상이 하고부터 156개월이 되었는데 이 기간 이민자 수보다 현 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즈”수상 집권 27개월이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 인구조사에 의하면 호주 전국민의 32%가 해외에서 태어났다. 다른 이민 국가를 보면 뉴질랜드 28%, 캐나다 22%, 영국 17%, 미국 15%이다.
호주인들은 몇 십 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제일로 삼아 왔다. 그런데 근래 여론 조사를 보면 “호주인들은 이민을 얼마나 반대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후변화 보다 호주 이민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다. 이민문제에 주저 했던 자유당 보다 특히 아세아 이민자를 반대해 온 “한 나라당 (One nation Party 당수 포린핸슨”의 지지율이 8%에서 무려 16%까지 오르고 있어 전 보수당 보다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근래는 Neo – Nazi (백호주의 부활 단체)까지 NSW 국회의사당에 까지 모여 “다시 백호주의”로 돌아가자는 데모를 벌리기도 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히틀러와 같이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 포린 핸슨이 만든 한나라당처럼 상원에서 활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히틀러와 같이 Hate-Party라 정당으로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호주 정계에도 유대인들의 입김이 새기 때문이다.
미국서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두로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가 이제 이민자는 필요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근래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는 앞으로 5년 안에 사회 전체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로버트”를 사용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인공 지능”과 결합하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믿고 이민자를 구박하는지 모른다.
지난주 타임지에 “로보트” 특집을 보면 현재까지 로봇은 단순 반복적이고, 위험하거나 계산 중심의 업무를 인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창의력, 감성,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여전히 인간만이 한다. 로봇이 현재할 수 있는 인간의 일는 로봇 청소기, 자동 요리기, 스마트 가전 등 집안일을 대신하며, 고객서비스로는 챗봇, AI 상담 시스템이 기본적인 문의와 응대를 처리해주고 있다. 운송 및 물류, 자동주행차, 드론 배송, 자동화 로봇 등도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된다.
보수당의 값싼 에너지 찾으려는 노력
호주에서 Net Zero 정책이란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 가스 (Co2) 배출량을 2050년 기준으로 Zero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안에 2030년까지 43%를 줄이고 35년경에는 60-70%울 줄인다는 것을 현 노동당 정부나 야당인 보수당도 합의하에 지켜나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도시 가옥 지붕이나 도시 근처 해안가에 풍력을 세워서 지구온난화 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을 줄여나가 큰 문제는 없었으나 태양광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현재 타스마니아 넓이의 2배가 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 농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농부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더욱이 먼 곳까지 전선을 만들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바닷가에 설치한 중국산 풍력발전은 바람불 때마다 돌아가는 소음으로 농부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 왔다.
이에 농촌을 대변하는 내쇼널당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Net Zero를 이룩하겠다고 발표해서 현 자유당과 거리를 달리했다. 내쇼날당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을 못하니 이를 대치하기 위해 또 다시 석탄이나 Gas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전기가 30% 이상 더 필요한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개량되어 사고가 별로 없으니 다른 선진국처럼 Net Zero 정책으로 좋은 발전소라고 했다. 더욱이 호주는 우라늄이 많은 나라니 더욱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해를 못한 국민들에게 표를 얻지 못했다. 미국도 원자력 발전소를 100개 이상 건설한다고 하니 우리도 아예 원자력 발전을 시도하자고 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호주 선거는 전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로 아무리 정치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전 국민이 투표하는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빠른 시일내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육이 된 태양열, 풍력. 수력을 의존하는 정책을 빠르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 집권중인 노동당도 처음에는 신생에너지가 돈이 싸게 들 것이라고 해서 노동당이 당선되면 275불의 전기요금이 인하된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먼거리의 풍력에너지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비용이나 전선을 연결하는데 몇 조 (Trillion)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전기값이 무려 40%가 오르게 되자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크게 늘어나서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60년까지 7 ~ 8조 (Trillion) 달러가 필요해서 호주 한 가구당 25만 불의 부담이 된다고 하자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자유당과 결별했던 내쇼널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당도 신생에너지 고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Net Zero 정책 기간을 늘리더라도 새로운 값싼 에너지를 찾겠다고 당수 Ley Sussan여사가 선언하고 네쇼널과 다시 손을 잡고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중에 아직도 Net Zero와 현재 노동당의 신생에너지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NSW주 자유당 의원들에 대부분이 연방 자유당 당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당이 Net Zero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의 탄소 중립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와 근래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케이트도 기후변화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호주의 유명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The Grattan Institute는 현재 전기료, 가스, 휘발유 값이 5,800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Net Zero 기간을 줄인다면 2,900불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쇼널에 이어 자유당도 결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Net Zero)는 기후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내쇼널에 이어 자유당도 결국 2050년까지 Net Zero를 이룩한다는 기후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현 노동당 정부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Peny Wong 외무장관은 “기후정책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포기한 야당은 더 이상 주류 정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당 연립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반대로 폴린 핸슨 (One Nation Party) 지지율이 과거는 10% 미만이였으나 현재 12%까지 오르고 있다.
과거 내쇼날당의 지도자 Barnaby Joyce가 One nation Party로 옮기려는데 지지도가 오른 것 같다.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었다. 벨렝은 파라주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내년 11월에 예정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31)의 아들레이드 개최의 필요성을 결정하였다. 브라질 기후변화 회의에 호주 크리스 보원 에너지 장관이 참석해서 내년 유치 경합을 한 결과 터키가 내년 주최국이 되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