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의 호주 투데이
호주 보수당 분열과 한나라당 부상
근래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2년 만에 은행이자를 올려 연방은행 (RBA)이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8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0.25%가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부금자들은 100만 불을 은행에서 차용한 사람은 한달에 150 ~ 158불을 앞으로 한달에 더 불입해야 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금년안에 2-3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주택을 산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도 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사상으로 호주 보수당은 지식인들이 많아서 연방 정부 지배가 노동당보다 길고 노동당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주 정부 집권이 보수당 보다 길다. 호주 보수당은 도시에는 자유당 지방에는 Country Party로 나눠 다스리다가 1923년 2월부터 보수당이 연합하여 왔다. 이들은 좌파 노동당을 늘 견제해오면서 호주의 민주주의를 이어 왔다.
그런데 2025년 5월 연방총선거에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승리를 예언했으나 노동당은 151석중 94석을 얻었고 보수당은 (자유,국민당 포함) 18석과 15석을 얻었다. 노동당의 대승이였다. 이유는 미국의 보수당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 후 관세, 이민자 색출로 세계 모든 나라의 위협이 되자 보수당 지지자들이 거의 노동당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승리를 자신하고 자기도 미국 도날드 트럼프와 같이 정치을 하겠다고 말한 Peter Dutton 전 보수당 당수 역시 외면하고 그의 구역에서도 당선을 하지 못했다. 특히 보수당 선거 전략에 여성들을 위한 문제가 노동당에 비해 크게 하락하자 호주 여인들의 대부분이 노동당에 투표를 하게 되었다.
전 보수당 당수 Peter Dutton 사임으로 보수당 의원들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원인 Susan Ley 여사가 여자 당수가 되었다. 그러나 남성위주로만 이어온 자유당에 여성지도자가 하기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힘든 일이 많았다. 또한 남자들의 비난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Susan Ley 가 당수가 된후 바로 내쇼널파티 (국민당) 당수 David Littleproud 당수가 보수당의 애너지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진행되었다. 네쇼날은 “호주의 우라늄이 많이 매장 되었으니 ‘원자력 발전소’를 위주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당수 Susan Ley 당수는 보수당은 이미 노동당과 같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찬성하며 2050년 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한 Net Zero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해서 의견이 나누워졌다. 농촌 갑부나 중산 층의 지지를 받은 네소날 당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농촌지역에 값싼 중국제 전기 제작판들이 너무 널려져 있어 농촌지역에 아름다운 풍경을 해치고 있고, 특히 풍력 발전기는 소리가 요란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수면을 해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도시중심의 자유당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도시는 크게 방사선에 오염되기 때문에 자유당은 처음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다. 내쇼널은 농촌에서 호주의 모든 부 (광산 및 농산물)가 생산되고 있는데 도로를 농촌지역에 더 많이 개설하고 도시처럼 슈퍼마켓도 개설해 주기를 바랐으나 자유당은 도로는 필요하면 건설 하겠지만 “슈퍼마킷”은 개인회사들이 필요에 따라 건립할 것이라고 이 문제도 깊이 걔입하지 않았다.
특히 자유당과 네쇼널이 분열하게 되는 직접 원인은 노동당이 본다니 비치 유대인 학살 이후 “유대인을 비난하면 처벌하는 Hate법에 자유당은 찬성했지만 네쇼널은 이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자유언론 (Free Speech)을 해친다는 것이다. 호주인들도 기독교인들이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간혹 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근래 여론 조사를 보면 노동당 지지율은 33%이고 보수당 지지율은 18%로 크게 하락된 반면에 극우정당인 한나라당 (One Nation Party)의 지지도는 보수당을 넘어 27%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한 나라당은 1996년 처음 창당 당시 퀸스랜드 지역에서 “fish and Chips” 장사를 하던 현제 당수 Paulin Hanson이 첫 번 연설에서 아세아 이민자를 배척하는 말로서 의원생활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상원의원 몇 명으로 명맥을 이어가다가 근래 네쇼널 당수를 지내고 호주 부수상을 지낸 바나비 조이스(현재 하원의원)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므로서 이름 있는 정치가를 영입하여 지지도가 더해지고 있다. 근래는 원주민 출신 상원의원 한 명도 입당한다는 소식이 있다.
근래 극우정치인들이 유럽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Neo-Nazi 정당이 활발하다. 호주는 2차대전 이후 노동당, 자유당, 내쇼널등 3개 정당이 지배해 왔다. One nation Party는 전혀 정부를 장악한 일이 없다. 미국 트럼프 정책과 같이 소수의 백인을 분리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한나라당 (One nation)의 정책을 보면 강역한 민족주의, 이민 제한, 보호무역주의, 문화적인 보수주의를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민자수룰 크게 줄이며 난민도 크게 줄인다. 이슬람 반대 호주인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재고하며 다문화주을 절대 반대한다.
은행이자 상승 가능성 높아져
장기간의 휴가를 끝내고 2월 초부터 학교나 국회 모든 관공소들이 본격적인 엄무가 시작된다. 연방은행이사회도 2월 첫째 화요일에 모여 작년 12월 분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하고 있다. 2-3%까지가 정상이다. IMF는 호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물가상승 (Persistent inflation)으로 앞으로도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시에 호주의 연방은행 Buluck 은행장은 이자 상승, 하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주에 이사회를 열게 된다.
지난 12월에 만나고 금년들어 처음이다. 12월에 만나서는 별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성탄절, 신년에 국민들의 과다 소비로 인해 믈가 상승은 3.8%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방은행은 2-3%의 물가 상승 안정세를 보고 은행이자를 하락 시켜왔지만 연방은행이 트림드 평균(trimmed mean) 인플레이션도 3.3% 선도 크게 넘었다.
뿐만아니라 연벙은행 미셸 불록 (Michele Bullock)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지속적인 물가 압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이어 연방은행에서 돈울 꾸어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은행인 CBA, Westpac, NAB, ANZ 등 4대 은행 모두 2026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경제가 2026년도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호주 경제는 Covid-19로 크게 위축당했다가 서서히 예젼의 소비력이 활성화 하기 떼문에 2026-27년 경제성장을 OECD 경제부에서는 2.3%로 높이 예상했고 호주 연방은행에서도 2%를 전망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호주 경제발전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라도 은행 이자를 높일 이유도 있다. 지난 12개월간 미화 약세와 호주 지하자원수출로 인해 7.71%나 호주불이 상승되었다. 또한 아울러 2026년에 고용도 활성화 되어 안정된 한해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호주경제는 좋을 것으로보고 있다. 물가상승에 제일 먼저 호주에서는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 물가 상승중 거의 10% ((9.6%) 차지 는 것은 주택 문제이다. 물론 이민자들이 많이오는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초창기는 임대해서 산다. 임대료 값을 올리는데는 이민자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수요 증가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증가된 이민자들은 직업과 자녀 교육을 위해 시드니나 멜본같은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니 주택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정부가 앞장서서 집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 건축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민자를 제한하다 보니 실제 건축기술자들이 없어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건설붐인 이때 건설없자가 제일 많이 파산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호주 국민자체 부동산 거래로 수요가 줄어들자 외국인 도 집을 살 수 있게 하였다. 현재까지 외국인 소유의 주택 4만채중에 67%가 중국인이다. 그 외에 미국, 인도, 배트남, 홍콩이다. 호주 국민중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15%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중에는 4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호주국민들도 아파트 거주자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다음은 전기 요금이다. 2025-26 회계연도부터 호주 일부 가구는 최대 228달러의 전기요금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5월 26일에 발표된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 (AER)의 최종 기본 시장 제안(Default Market Offer, DMO)에 따른 것이다. 어떤 소식은 호주의 향후 전기요금이 기존 전망보다 최대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24년판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 (AEMC)의 전기요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1킬로와트시 (kWh)당 전기요금이 기존 예상치인 30센트 미만에서 오히려 40센트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 예측됐던 약 37센트 대비 큰 폭의 상승이다. 호주는 Net-Zero 정책으로 2050년에 지구온난화 가스 (Co2 가스)를 제로로 하기로 노동당과 자유당은 기후변화 정책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태양열과 풍력, 수력을 전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돈이 너무 들뿐 아니라 일기변화에 따라 발전양이 좌우되어 문제이다.
앞으로 인간지능시대는 상당량의 발전이 필요하다. 기후에 따라 좌우되서는 않된다. 석탄 발전을 미국은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보다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석탄보다 더 빠른 발전을 해야 한다. “빌 게이트” 역시 기후변화에 적극 찬성해서 많은 돈을 기후변화 정책에 도움을 주워 왔던 그가 “기후변화는 사기 (?)라고 돌아서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을 환영하고 있다. 호주도 내쇼널당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주력 발전으로 하자고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호주는 전 국민이 투표을 해서 결정한다. 전 국민이 한소리 내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투표하는 것도 좋은 점이 없지 않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