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의 호주 투데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2026년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정초부터 미국이 베네주엘라 대통령을 생포하든 등 세계정세도 만만치 않다는 예고를 보이고 있다.
호주 경제는 내수가 약해 세계경제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호주의 지하자원이 큰 효도를 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매년 지하자원의 수출세금과 “로이얼리티”로 600억 불이 정부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돈은 호주 67세 이상 노년층의 연금 450억 불을 지불하고도 남는다. 노인연금 해당자는 250만 명이 넘는다.
미, 중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경쟁으로 인해 호주의 귀한 지하자원은 값비싸게 팔리고 있어 호주 국민의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철광석은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호주 정부예산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원료) 역시 세계적 규모의 매장량과 생산량 보유, 리튬은 배터리 산업 핵심 자원이다.
미국경제의 불안으로 달러가 안정치 않아 금값은 금년 한해만도 74%가 올랐는데 호주는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소에 원료인 우라늄으도 최대급 매장량을 보이고 있고 근래 문제가 되는, 희토류 (rare earth elements)는 첨단 산업·군사 기술에 필수, 전략적 가치가 크다.
석탄 (특히 고품질 흑탄): 여전히 주요 수출 자원 중 하나이며, 니켈 · 코발트: 배터리·합금 산업에 중요물질로 세계적 매장량 보유했고 구리 · 아연 · 납: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비철금속 자원 등이 수출이 원활해서 경제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22-23년도 지하자원 수출액은 4550억 달러로 호주전체 수출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매년 광산회사들의 세금과 “로이얼티”을 받아 예산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 노동당 정부 케빈 러드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후보자 당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는가?’ 하고 비난해서 현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 노동당 정부와 큰 마찰이 있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지하자원이 많은 호주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 깊은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도 호주의 막강한 지하자원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는 밀려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시드니나 멜본같은 큰 도시에는 주택값이 크게 오르고 세값이 올라 젊은층이나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큰 도시를 떠나고 있다, 시드니의 경우 일반주택의 평균가격은 150만 불이라고 하지만 부촌인 북부가 동부지역은 200만 불 내지 250만 불을 호가하고 있으며, 방 2개 아파트에 세값이 780불까지 올라가고 있다.
시드니지역에 작년 한해 늘어난 인구는 63,890명이라고 한다. 3명씩만 거주한다 해도 아파트 2만 1천 채가 필요하다. NSW 주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1만 2천 채를 건설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자재의 가격폭등, 인력부족, 택지조성비용 증가로 많은 건설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2025년 파산선고을 한 업체가 6,200개중 건설회사가 1,200개가 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 페업이 752개였다.
NSW 주정부는 앞으로 15년후 (2041) 시드니 인구를 53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늘리고 NSW 주민을 현재 82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년의 과제는 주택문제 해결이다.
다음은 평화스런 시드니를 다시 복귀하는 일이다. 호주는 6번째로 넓은 대륙이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북방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방부의 원자탄이 떨어져도 호주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화의 상징인 나라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14일 본다이 비치 (시드니 부촌)에서 “하누카” 유대인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 IS 테러분자인 50세 사지드 아크림과 24세의 나비드 아크림 (범인은 서로 부자관계)이 장총으로 웅집한 유대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했다. 이로 인해 10세 소녀을 비롯해 1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유대인을 향한 테러 행위였다. 이들 부자는 필리핀에 이슬람 폭력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테러를 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50세 사지트 아크람은 인도 여권으로 유학생으로 와서 모 대학에서 Commercial Degree까지 가진 자라고 한다. 그는 경찰에 총에 저격되고, 그이 아들 나비드 아크람은 다리에 총을 맞았으나 살아있다.
문제는 ASIO 호주 정보국에서 현 정부에게 태러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난 2월에 전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Gaza지역에 심하게 공격하는데 대하여 정부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 그들이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까지 반 유대인을 외치면서 행진토록 도와 주었으며, 그들로 인해 유대인 교회당을 발화하며 유대인 학교나 어린이 모이는 곳에도 “Hate Jew”를 써부치며 호주인 유대인들을 크게 힘들게 하였다.
현재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이나 외무장관 Penny Wong 등이 Gaza 독립에 적극지원하여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Hate 문제를 크게 부추겼다. 이 문제를 Royal Commission에 상정시킨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나이 16세 이하까지 2025년 12월 10일부터 SNS 금한다
하루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매일 4시간 이상 전화기나 게임기에 빠져 있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늦은 시간까지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하락하며,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면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은 주의력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극에 익숙하면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운동부족으로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어 시회성 발달 저하이다. 즉 Off line에서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독현상이 일어난다.
게임이나 SNS에 과몰입하면 일상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부모들과 대화부족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SNS을 통해 친구들 간에 “왕따”를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이 호주 학교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매일 게임을 통해 총으로 서로 사람 죽이는 것, 폭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린이들을 구하기 어렵다.
호주정부는 16세 이하까지 2025년 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의 유해 정보 노출 및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이 법을 위반 시는 개안이 벌을 받지 않고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여 세계 최초로 기업 처벌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이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법을 추진했으며, 자유 침해 및 실효성 논란도 존재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12월 10일부터 SNS 금한다. 이 법은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 실시하지만 원래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어 미성년들의 SNS을 금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거대한 회사들의 “로비”로 실제 성취하지 못했다. 호주의 실행을 본 유럽 각국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도 바로 시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부모들은 자기가 자랄 때 TV 시청도 “성인만 보세요 (Adult Only)”로 제한하는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TV도 어린이 시간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 다루거나 테러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일은 지금처럼 흔치는 않았다.
실시 후 한 달 만에 반응은 14살 에이미 (Amy)는 오래만에 자유을 느낀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BBC 방송이 조사한 내용이다. 그는 “휴대전화와 어느 정도 분리된 느낌”이라며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직후 온라인 의존의 징후를 처음 체감했다. “스냅챗에 접속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아침에 앱을 열려고 손이 갔다.” 그는 금지 조치 시행 후 첫 주 동안 작성한 일기에서, 시행 이틀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금지 조치 나흘째가 되자 그는 스냅챗의 강한 흡인력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0개 플랫폼이 16세 이하 호주 청소년 수천 명에게 차단됐다. “친구들과 스냅을 주고받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다른 플랫폼으로 연락은 할 수 있어요. 스트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에이미는 이렇게 적었다.
다른 13세 소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하루 약 2시간 반씩 이용하고 있다. 그는 가짜 생년월일로 만든 계정을 사용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그는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다”며 대부분의 친구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기술 기업들이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약 48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의 목적을 “청소년을 온라인 범죄자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온라인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16세 이하의 96%인 100만 명이 SNS를 차단했다. 그들은 SNS가 소통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새 시대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Digital Literacy). 게임이나 앱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전략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향상될 수 있다 (창의력 자극). 학업이나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 시간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또래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소통). 교육용 앱, 유튜브 강의 등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 보조 효과).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