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근래 호주 경제
호주 시중은행 (Reserve Bank) 총재 (Governor)였던 Phillip Lowe는 7년간 임기를 마치고 지난 9월 은퇴 하였다. 그는 총재 기간 연봉이 91만 1,728불이였고 매년 Superanuation으로만 매년 11만 6.962불을 불입했던 고위직이다. 그는 시중은행 금리가 코로나-19 사태로 0.1%였던 것을 호주 물가가 7% 이상 상승하자 매달 0.25%씩 10여 차례로 올려 오늘날 4.1%로 만든 장본인이다. 주택융자금이 올라 주택 구입자들은 어려움을 당해 왔다.
그런데 9월에 새로 임명된 Governor는 여자이다. 1963년 태생으로 New England 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계속 Reverve Bank에 근무하여 총재 차석까지 올랐던 “미첼 벌록” (Michele Bullock) 여사다. 그는 취임 후 호주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은행이자 상승이 필요하지만 멜본컵 (11월 7일 화요일에 거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경마에 거느냐 (Betting)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물론 Reserve Bank의 전문적인 분석도 있지만 멜본컵에는 호주 국민 대부분이 돈을 거는 행사이다. 생활비가 없는 사람들이 경마에 돈을 Betting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례는 시중은행이 이자를 올릴 때 사용했던 예도 있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과거 0.25%가 아니라 더 많은 이자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호주 경제에 대하여 시드니 모닝 헤럴드 전문기자 Shane Wright가 발표한 10월중 내용을 소개 한다.
.부동산 상승: 호주의 집값은 전국적으로 3개월 사이에 3360억불이 상승되었다. 시중은행 총재가 취임식을 가진 후 처음으로 대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권위있는 부동산 조사기관 CoreLogic에 의하면 지난 8개월 간 매달 0.8%씩 올라 현재 6.6%로 각종 물가 장승 중 집값의 상승이 제일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드니 집값은 매달 1%식 올라 집값의 시드니 평균 집값이 140만 불을 호가 하고 있다. 평균 Unit도 82만 8,000불이다. 멜본 평균 집값도 93만 300불이고 세 값도 전국적으로 9월중 하달에만 0.7% 올랐다. 작년에 비해 8.4% 오른 것이다. 멜본의 집세는 작년보다 11.3% 올랐고 시드니는 Unit은 일년 사이 14.3%가 올랐다. 시중은행에 가중되는 위협은 집값 상승과 셋 값이 오르는 것이다. 또한 휘발유 값도 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 문제도 은행당국의 골칫거리이다.
커먼웰스은행 Stephen Halmarick 경제책임자는 시중은행이 은행이자를 올리면 일반 은행도 영향을 받는데 집값을 융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어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 실업문제를 보면 은행이자 상승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많은 정규직원 (Full Time Job)은 사라지고 거의가 임시직으로 그때그때 메꾸고 있다.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나쁘지 않지만 근래 직업 창출을 보면 정규직원은 6,700명이 생긴데 비해 임시직은 46,500명이다 근래 정규직이 53,000명이 없어졌다. 금년 6월 이래 퀸스랜드에서 없어진 정규직원수는 33,000명, 빅토리아주는 29,000명이 없어지고 NSW주는 1,500명 자리가 없어졌다.
호주 재무상 (Jim Chalmer)는 이런 현상은 은행이자 상승으로 사업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호주의 고객인 중국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한다. 호주도 실업율도 상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실업률은 NSW주는 3.3%이고 빅토리아주가 3.5%이다. AMP 경제 전문가 Diana Mousina는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23,000명의 직업이 창출 되었다. 2022년 이래 매달 4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
– 멜본컵, 집을 구입한 사람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 모두 “멜본컵” 대회가 지나면 또 얼마나 많은 이자가 올라갈 것인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이자가 오르게 되면 실업률도 다시 오르거나 많은 소기업이 도산을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은 매달 2번째 화요일 이사회의 (Board Meeting)을 개최해서 회의 결과 은행이자를 올려 왔다. 현재 4.1%로 4개월간 올리지 않고 고정 시켜놓았다.
그러나 호주 물가는 안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은행은 이자를 올려 소모를 줄이기에 노력할 것이다. 늘 은행이자를 올린다고 전 Lowe 총재를 비난 해온 연방재무상 (Jim Chalmer)도 정부는 은행이자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알고 있으나 시중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한 이자 상승에 대하여는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는 금년 1월 이래 집값만 무려 6.6%가 상승하고 있음을 걱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물가도 지난 12월 7.8%에서 6%도 줄었지만 금년말 전기 요금, 휘발유값이 다시 요동을 치면 또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특히 호주의 소매상인 울워스 (Woolworth)와 콜스 (Coles)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미국처럼 많은 소매업소가 경쟁을 해서 값이 싸지지만 호주는 둘이서 야합을 하게 되면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 (NO)로 끝난 원주민 국민투표
지난 토요일 (10월 14일) 실시한 원주민 들의 The Voice (의회)를 호주 헌법에 기재 할 것인지 (Yes)와 아닌지 (No)에 관한 투표 결과 국민의 반수 인상인 60%가 반대한 것으로 끝났다. 정확히 85% 개표 후 NO가 60.59%와 Yes 39.61%로 나타났다.
현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은 2022년 선거 연설에서 경제안정과 원주민 문제를 첫 임기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초창기는 원주민 의회 문제에 국민들은 64%나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당 집권 후 국민들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고 은행 이자율 상승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경제정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다만 전체인구에 3%에 불과한 원주민 국민투표 23Yes에 예산 3억6천5백만 불을 소비해 가면서 열중했다. 국민들은 매일 다르게 오르는 생활비로 정부를 외면하게 되었고 급기야 원주민 투표에도 정부가 위주하는 “Yes” 표를 반대하게 이르게 되었다. 이 외에도 “The Voice (원주민 의회)”가 몇 명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은 해명이 없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헛 소문으로 나도는 소식은 “원주민의회가 집권하게 되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국민들의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 정도였다.
가장 큰 원인은 The Voice를 의심한 보수당이 국민전체에게 이번 국민투표에 “No”를 하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No운동에도 백인이 나타나지 않고 원주민들이 앞장서서 반대에 나섰다. 원주민 상원의원 Jacinta Nampijinpa Price 보수당 상원의원이며 보수당 원주민 대표와 기업인이며 정치적 역할이 큰 Nyunggai Warren Mundine의 역할이 크다. 우리는 600여개의 원주민 부족 중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되는 The Voice에 반대하며 오히려 자살을 선택하는 원주민 청년들을 구하고 알콜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신음하는 원주민 가정을 돕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주 투표 현황을 소개하면 NSW Yes 40.42% (NO 59.58%), Victoria Yes 44.98% (NO 50.02%), Queensland Yes 31.21% (NO 68.79%), S.A Yes 25.41% (NO 64.59%), W.A Yes 36.37% (NO 63.63%), TAS Yes 40.49% (NO 50.51%) 이다. 다만 Yes를 지지해준 곳은 많은 고급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호주의 수도가 있는 ACT (캔버라 포함)가 Yes 60.8%이고 NO가 39.2%이다. 캔버라는 호주 수도로서 가장 대학졸업자가 많고 수입도 타주에 비해 훨씬 높은 곳이다. 시드니 지역을 보면 가장 잘살고 부자동네가 “원주민들에게 의회를 만들어 주자”고 찬성한 사람 (Yes 투표자)이 가장 많다. 시드니 inner west (선거구 Graydlier)는 Yes표가 74.26%로 가장 많은 표를 보였는데 NO 는 25.74%였다.
202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곳의 수입은 2.388불이다. 시드니 평균 주 수입은 1746불이다. 대학출신이 2명중 1명이다. 80%가 호주 태생, 아이리쉬, 스커티시로 이뤄졌다. 시드니 시내도 Yes표가 70.86%로 시드니 동부지역 (Wentworth) 62.16%, North Sydney 59.43%, Warringah 58.81%이다. 반면 이민자들과 서민 (Working Class)이 많이 살고 있는 시드니 서부, 남부 지역은 거의가 “NO”를 했다. 시드니에 원주민들도 대부분 이 지역에 거주하며 “Yes” 운동가들도 시드니 서부 이민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각 이슬람 사원이나 각 나라 종교 사원을 방문해서 선전에 힘을 쏟았지만 지지자들은 거의 없었다. 시드니에서 100개 넘는 이민자 단체들이 “Yes” 지지를 보냈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다. 이민자들은 아직도 정착을 위해 주택금리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남을 동정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드니 서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호주태생이 85%가 살고 있는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농촌 지역 Waga Waga는 무려 85%가 NO에 투표 하였다. 또 Riverina에서는 72%가 NO표를 보냈다.
호주 인구 동향
보수당 죤 하워드 수상 11년의 장기 집권에 이여 2007년도에 노동당의 중국통 외교관 출신 케빈 러드 수상이 집권했다. 당시 인구 2000만 명이였으나 그는 호주의 인구를 크게 늘려 Big Australia을 만들자는 안을 마련했다. 2033년까지는 적어도 3,000만 명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1976년부터 집권한 보수당 “말컴 프레져” 수상은 그 당시 인구 1.500만 명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인구가 2,000만도 못되는 나라의 수상의 발언권은 크게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다윈 (Darwin) 지역이 폭격을 받고 옆 나라 파프아 뉴기니까지 일본군이 점령했지만 인구부족으로 모병을 할 수 없어 호주 방어선을 크게 줄여서 퀸스랜드, NSW주, 빅토리아주 만을 방어하기로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근래는 Covid-19 기간인 2년간 호주에 이민자 중에 돌아간 수가 많고 2년간 정규 이민자를 수용치 않아 호주의 인구 계획이 크게 차질을 보고 있다.
호주 인구증가에 대하여 2002년 Peter costello 재무상은 2042년에 인구가 2,530만 명이 될 것을 예측했으나 그 숫자는 2019년에 이미 그 인구수를 넘었다. 예측보다 20년이나 앞당겼다. 스콧 모리슨 수상 당시 재무상 (Josh Fridenberg)은 2060년 인구가 3,8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 Jim Chalmer 재무상은 2063년이면 인구가 4,050만 명이 된다고 했다. 매년 인구의 1.1%가 증가된 것으로 추산했다.
그간 20년 동안 평균수명이 급격히 높아졌다. 오늘 (9월 25일 현재) 태어난 남자아이는 평균 81.3세를 살고 여자는 87세까지 살 수 있다. 2062-63년에는 당시 65세 여자는 26.2세를, 남자는 24.7년을 더 살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65세 이상인구가 이때가 되면 2배로 늘고 85세 이상은 3배로 늘어 날 것이라고 한다.
고령인구로 인해 호주의 “Care Economy” (간병예산)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는 서서히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서 고령화로 앞으로 10년 후부터 “간병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Health Care (보건비), Age Care (고령자 간병), Disability Care (장애자 간병), Early Child Care (조기 아동교육)을 위해 다음 40년은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 40년 후 호주인구 4,050만 명에 이르게 되고 85세 인구가 현재보다 3배로 증가됨에 따라 간병비가 적어도 GDP의 15%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연분만 이외에 이민자수가 전체인구 증가에 50%가 될 것이다. 2062-63년 사이 인구는 현재보다 1,400만 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0년 후부터는 인구는 매년 1.4% 증가가 된다고 한다.
케빈 러드 수상에 의해 만들어진 Big Australia 계획은 그간 집권한 보수당은 무시해 왔으나 2022년 새로운 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에 되고부터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업체가 많은 곳은 환영하지만 근로자가 다수인 호주 내에서는 늘 이민자를 경쟁자로 추정하여 인구증가는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호주의 자영업자 수는 150만 명인대 근로자는 1400만 명이다. 기업체중에 반수는 공용인수 10명 미만의 작은 자영업자들이다. 호주 근로자중에 700만 명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량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교통과 병원 학교가 분비고 특히 집값의 상승은 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근래 Jim Chalmer 재무상은 “이민자 수를 늘리는 것은 인구증가는 되어도 심각한 고령화를 막을 방법은 아니다. 현재 호주 평균 연령은 38.4세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과거 ‘피터 코스텔로’가 실시한 3명 낳기운동 (하나는 나를 위해, 다른 하나는 남편을 위해, 다른 하나는 조국을 위해)을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 산모의 지원금 및 47억불 들여 Childcare 부담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통계청 “바디안 조” 책임자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근래 호주 인구가 매일 2,018명씩 증가 되고 있다. 이민자와 유학생, 임시 체류자 등 증가로 인함이다. 문제는 이들로 인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이다. 호주의 인구증가로 지방에도 일 년간 563,200명이 증가 되었다. 현재 인구는 2,650만 명이다. 코로나 시대는 인구가 제 1차세계 대전 때 이래 처음으로 크게 줄었는데 근래는 인구가 2.2%식 늘어나 2009년 이래 처음이다. 이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호주인들이 귀국했기 때문이다. 재정연도 22년부터 23년까지 12개월 동안 총 68만 1천 명이 호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해외로 떠난 사람도 22만 6천 6백만 명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분만에 있어서도 분만수가 평균보다 3.4% 줄어 301,200명으로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평균 7.9% 증가된 192,300명으로 늘었으며 코로나로 금년 3월분기도 같은 분기보다 16% 증가되어 45,500명이 사망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