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 국방문제에 대하여
호주의 국방은 이제껏 힘이 강한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이미 약해져 많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믿었던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되고부터 우방을 돌보아 줄 기세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지역 군사력은 크게 약화되는가 하면 중국의 힘이 날로 이 지역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근래 타스마니아해까지 와서 실탄 사격까지 하였으며, 러시아 함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부 파푸아 뉴기니아까지 기웃거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근래 50년이나 집권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이 트리키가 지원하는 반군에 의해 멸망당해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유는 정권을 지탱하게 해 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 기지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호주도 미.영 위주 정권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하여 통일된 중국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5년 안에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과거에는 막강한 항공모함이 큰 위협을 보이고, 비행기나 탱크가 공격무기였지만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은 몇 십불이면 만드는 Drone (무인 비행기)을 수백대 자동차에 싣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 가서 그곳에서 Drone의 폭탄을 달아 날려서 러시아의 군용비행기를 모두 박살을 냈다. 뿐만이 아니다. 탱크도 Drone에의해 모두 못쓰는 무기로 변했다. 더욱이 원자탄 (Atomic Bomb)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향해 원자폭탄을 쏘았을 경우 만약 이를 막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Iron Dome)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미국은 미사일로 운반되는 중국의 원자탄을 공중폭파 해버릴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적국에 대하여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 적의 반격의 원자탄도 실효가 없어진다.
이번 이스라에을 향해 이란이 180개의 미사일을 날려 이스라엘에 보냈다 그런데 모두 Iron Dome (미사일 방어망)이 사전에 공중폭파 시켰다. 호주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적국이 바다의 깔린 모든 전선을 짤러 버리면 완전 고립될 수 있다.
지난 6월 7일 미국 국방장관 Peter Hegseth가 싱가폴의 Shangri-La 군사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남중국해에 중국해군 배치 등 중국군사 확대를 우려하고, 호주를 비롯한 아세아 지역의 이에 대한 강력한 군사력확장을 요구하였다. 특히 호주는 2025년 국방비로 GDP의 2%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불로 560억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3.5%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정부의 국방비를 보면 2034년이 되야 국방비를 2.5%로 해서 100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군사비에 적극적인 보수당도 2030년까지 2.5%로 하고, 2035년에는 3%로 하겠다고 했다. 알바니즈 수상은 영국 노동당 수상 키어 트라머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2.5%를 2년 후인 2027년으로 하였다는데 호주도 영국노동당 정부와 같이 그 정도로 할 것임을 밝혔으나 호주는 영국과 달리 중국과 대면하고 있는 지역이고, 호주는 인도태평양 국가에서가장 중요한 곳이니 만큼 3.5%를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 알바니즈 수상은 제 2차 대전시 영국은 모든 호주군대를 유럽으로 데려가서 유럽과 아프리카 전쟁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일본군대가 호주을 친입하고자 계속 남하하고 있는데 막을 군대가 없어 그 당시 노동당 수상 John Curtin (1941-45)은 영국의 수상 Winston Churchill에게 호주군을 다시 돌려 달라고 했으나 Churchill 수상이 No 했다. 그러나 강력한 John Curtin 수상의 의지로 돌려받게 되어 파프아뉴기니아에 Kokoda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 후부터 호주는 모든 국방을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당 알바니즈 수상은 John Curtin 전 수상과 같이 우리는 전쟁보다 “민주적이며 평등주의 (Dempcratic .Egaitarian)을 더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주처럼 중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의 국방을 의지 하려은 모든 동맹국을 저지 하려은 것이다. 현 노동당 정부는 미국에서 최신형 비행기 F-35 수입도 예산 때문에 꺼리고 있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정부에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구입 (호주불 3680억불 소요)에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상태로 Aukus 조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호주 북방 (Darwin을 비롯해서 Northern Teritorry) 전역에 미국군인과 최신 장비가 거의 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호주를 예의 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미군이 2600명 정도 상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중국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 북쪽 지역에는 과거 오키나와나 괌도에 있던 최신 무기가 호주 북쪽에 있어 감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NSW 주정부 주택계획의 차질
지난 5월 실시된 권위 있는 “Oxford Economices Global city index”가 실시한 세계 1000개 도시에 “생활의 질과 환경”중심으로 조사한 서열 조사에서 시드니는 7위를 차지했다. 멜본은 6위로 시드니 보다 앞섰고, 브리즈번은 23위, 캔버라는 52위였다. 시드니는 아직도 아름다운 바다와 겨울철에 고래들이 마음 놓고 북상도중 들리는 곳이다. 좋은 바다 환경 때문이다. 시드니 일기와 환경이 좋아서 많은 이민자들이 우선 정착지를 시드니로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금년 3월분기 시드니에 평균 집값은 백 69만 9천 200불로 은행이자가 계속 하락하므로서 집값은 반대로 오른다. 1.7% (28.200) 상승되었다. 아파트도 82만 3천 427불로 3개월 기간에 0.4% (2,600불)가 올랐다고 한다. 시드니의 집값은 1970년대만 해도 1만 8천 700불이 이었다.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1980년대는 76,500불, 1990년대는 184,600불, 2000년도는 312,000불로 올랐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 많은 젊은이들이 집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시드니에 제일 문제가 주택문제가 되었다.
NSW 주정부는 집을 많이 건축해서 싼 가격에 젊은이들이 시드니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2029년까지 무려 377.000채를 건축할 계획인데 시드니 지역에만 26만 5천 채를 건축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당 Chris Minns 정부는 시드니 서북쪽에 있는 Rosehill이 경마장을 5억불에 구입하여 이곳에 25,00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빨리 달리는 Metro 전철도 연결해서 파라마타나 올림픽파크 처럼 새동네를 건설해서 수입이 적은 젊은 층들이 살도록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여 왔다.
이 경마장은 역사는 깊은데 교통편이 없고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 10년간 관람자 수가 50%나 줄었고, 경마장 정식 멤버 (Australia Turf Club) 회원들도 참석자들이 70%나 하락되어 낙후된 경마장이라 주정부가 이를 매수하여 집터로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말 없었던 경마장 멤버 (ATC 멤버)들이 5월 말경 투표를 거쳐 팔지 않겠다고 했다. 회원투표 결과로 찬성은 3,451명 (43.9%), 반대 4,413명 (56.1%)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부시드니 비즈니스 David Berger 회장은 Rosehill 경마장 맴버 (Australia Turf Club)들이 5억불 판매을 반대한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것을 촉구했다.
주 정부가 5억에 매수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려는 계획은 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전철없이 자동차 의존 생활권이였다. 이곳을 주정부가 인수하게 되면 Metro역도 건설하게 되고, 관람객도 크게 줄어든 경마장이 새로운 주택지로서 활기를 얻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시드니에 집값이 비싸 우리 자녀들이 시드니를 떠나 집값 싼 퀸스랜드로 이사하기를 무려 30-40년이나 이어져 왔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드니에 머물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병원 등이 아울려 건설하게 된다면 파라마타나 올림픽팍이 발전된 것처럼 변화할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경마장의 가격이 1억불로 하락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의 애로는 이뿐만 아니라 호주 수도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5년안에 12만채는 수도를 연결할 수 있다. 이상이 되면 새로운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물가 결정당국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s, IPART)은 2030년부터 가정 수도세를 50% 올려야 한다고 한 제안을 부결시켰다. 또한 이번에도 NSW 주정부는 수도국은 시드니 서부지역에 새롭게 마련할 수도관 공사에 5년 후에 166억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물가결정당국 (IPART)은 이 중에 35%인 59억불 만 인정했다. 그러나 수도국 당국은 수도 연결이나 저수지 건설이 여의치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Rosehill 지역 주택지를 잃게 되자 Chris Minns 주지사는 “Plan B”계획을 발표했다. 시드니 inner West인 Glebe 섬의 높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15년간 6만 여 채의 아파트 건설 대지가 있다. 그리되면 이곳에도 2032년에 Metro 전철역을 건설 할 수 있다. 이지역은 Anzac Bridge가 보이고 바다와 연한 지역으로 100여년 동안 항구로 사용하여 왔다. 현재도 시멘트와 모래, 설탕 및 비료 등을 이곳에서 받아 저장하여 왔다. 건설을 추구하는 정부에 큰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만약 울릉공이나 뉴카슬 항구에 건설 자제가 하역되면 시드니까지 운반에 문제가 있다. 건축자제는 엄청나게 올라서 집값 인상에 부채지를 하고 있다. 이 지역을 개발하여 항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주정부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호주 해군이 이 지역을 기지화 할려는 계획이 서로 마주쳐 주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