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후위기 공동대응 위해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기술 혁신·산업구조 혁신 계기 삼아야” / “신성장 동력·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모두발언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후위기 공동대응 위해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기술 혁신·산업구조 혁신 계기 삼아야“

“신성장 동력·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모두발언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현지시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와 중국,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노력 등을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강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EU는 지난해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 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11.3 제55회 국무회의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