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 결의안 채택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채택 가능성 높아… 북한 반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해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날 3위원회 회의에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했고,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도 없어 사실상 채택이 확실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 없었던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아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 역시 총회에 앞서 격렬히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됐다. 결의안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 가혹한 고문,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 제한,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 자유 침해, 출신 성분에 따른 주민 계층화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 수용 거부, 인권침해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이 반발한 것은 ICC 회부 내용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 지도층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제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