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제러미 벤담 / 아카넷 / 2015.4.30)

서적소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제러미 벤담 / 아카넷 / 2015.4.30

본 저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공리의 원칙에 대한 벤담의 심오한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그를 근대 철학사의 한 중요 인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벤담의 저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영국의 관습법을 비롯하여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안이었다.

이런 비판과 개혁안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바탕을 두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벤담은 이 원칙에 기초하여 노예제와 사형제의 철폐, 여성의 투표권과 이혼청구권, 동성애자 차별금지 등을 비롯하여 당시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공리주의는 사상사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유행이나 열병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근본 구조에 대한 불멸의 통찰을 담고 있다. 공리주의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공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 책은 당연히 우리 인류가 언제든 다시 펼쳐볼 가치를 지닌 고전 (古典)이다.

○ 목차

옮긴이 서문 | 5

서문 | 9

제 1 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 | 47

제 2 장 공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들에 대하여 | 59

제 3 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혹은 원천에 대하여 | 87

제 4 장 쾌락 혹은 고통의 가치와 측정 방법 | 95

제 5 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 102

제 6 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 120

제 7 장 인간의 행동 일반에 대하여 | 162

제 8 장 의도성에 대하여 | 182

제 9 장 의식에 대하여 | 195

제 10 장 동기에 대하여 | 208

1. 동기라는 낱말의 상이한 의미들 | 208
2.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동기란 없다 | 216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대응하는 동기의 목록 | 222
4. 동기들 사이의 탁월함의 서열 | 249
5. 동기들 사이의 충돌 | 260

제 11 장 인간의 성향 일반에 대하여 | 265

제 12 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 301

1. 어떤 행위의 해악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 | 301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해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320

제 13 장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 | 331

1.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에 대한 개관 | 331
2. 형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 334
3. 형벌이 효력이 없는 사례들 | 336
4. 형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 340
5. 형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 344

제 14 장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에 대하여 | 346

제 15 장 형벌이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하여 | 366

제 16 장 위법 행위의 분류 | 391

1. 위법 행위의 부류 | 391
2. 분류와 하위분류 | 399
3. 부류 1의 유(類)들 | 452
4. 현재 방법의 장점 | 534
5. 다섯 부류들의 특성 | 543

제 17 장 법체계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 555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사이의 경계 | 555
2. 법체계와 그 부문들 | 579

옮긴이 해제| 601

○ 저자소개 : 제러미 벤담 (Jeremy Bentham)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

15세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1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변호사는 무의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소송만 부추기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법률과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는 실천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추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과는 공리주의 사상과 사회개혁에 힘을 합친 사상적 동지 관계로 특별한 사제의 인연이 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저서로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론』, 『법률론 일반』, 『사법과 도덕의 원리에 대한 서설』, 『의회 개혁론』, 『판례의 합리적 근거』, 『파놉티콘』 등이 있다.

– 역자 : 강준호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 퍼듀대학에서 근현대 공리주의 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학과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맡아 학생들과 진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윤리학회 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구 공리주의와 제러미 벤담에서 출발한 연구의 진폭을 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학 전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고전적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조화」, 「보편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의 비판적 고찰」, 「환경의 가치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방식」, 「인종 형이상학의 윤리적 함축」 등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또한 『윤리학의 방법』(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생명의학 연구윤리의 사례연구』, 『분배적 정의의 소사』, 『인종, 철학적 입문』 등 다수의 번역서를 통해 근현대 서구사상의 엄밀한 이해와 올바른 국내 정착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 벤담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벤담은 최초의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행복을 겨냥하는 공리주의적 논증은 18세기의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정치경제학, 정치적 토론에 널리 퍼져 있었다.

가령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보다 4년 먼저 출간된 윌리엄 페일리의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의 원칙』은 벤담의 이론에 필적할 만한 성숙한 공리주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근대 영국인의 사고방식에 내장된 운영 체계였으며 벤담의 공리 개념은 데이비드 흄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2. 벤담은 ‘공리의 원칙’보다 ‘최대 행복의 원칙’을 선호했다!

책의 제1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의 첫 각주(본서 47쪽)에서 벤담은 ‘공리의 원칙’을 ‘최대 행복의 원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다. 벤담의 공리 개념이 흄의 개념과 다른 점은 벤담은 공리를 행복과 쾌락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에는 도덕 개론이나 윤리학적 논의가 없다!

이 책은 대체로 ‘형벌’에 관한 책으로서, 공리의 원칙의 해설, 쾌락 및 고통의 분석을 통해 인성(人性)에 관한 몇몇 기초적 사실과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에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벤담이 윤리학적 입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2장의 한 각주에서 두세 쪽에 걸쳐 간략히 나열한 것, 그리고 제17장 1절에서 사적 도덕과 입법의 영역을 구별하기 위한 논의가 전부이다. 그러나 벤담의 형벌 논의는 심오한 철학적 혹은 분석적 논증을 토대로 전개된다.

4.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은 공리주의 이론의 완결판이 아니다!

제1장에서 제5장까지 벤담은 공리의 원칙, 그것과 대립하는 원칙들, 쾌락과 고통의 분류와 측정에 대하여 논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행복 혹은 공리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찾을 수 없다. 20세기의 비판가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벤담을 조잡한 행위공리주의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분배에 관한 부분은 벤담의 민법 관련 저술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