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설립조약
랄프 하베르츠 외 / 신서원 / 2022.2.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을 전문부터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글로 완역해 놓았다. 그 완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와 독일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 (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
ECSC, 하나된 유럽의 첫 출발 /김일곤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전문
제1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 공동체 기구
제1장 고등관청
제2장 의회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판소
제3편 경제 및 사회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재정 규정
제3장 투자 및 재정 지원
제4장 생산
제5장 가격
제6장 카르텔과 합병
제7장 경쟁 조건 침해
제8장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 이동
제9장 화물 및 운송
제10장 통상 정책
제4편 일반 규정
[부속서]
Ⅰ. “석탄”과 “철강”의 용어 규정
Ⅱ. 고철
Ⅲ. 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사이의 서신교환
[협정]
경과 규정에 대한 협정
협정의 목적
제1부 조약의 실행
제1장 공동체 기구의 설립
제2장 공동시장의 설립
제2부 공동체와 제3국과의 관계
제1장 제3국과의 협상
제2장 수출
제3장 최혜국 대우로부터의 예외
제4장 무역의 자유화
제5장 특별 규정
제3부 일반보호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석탄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장 철강 산업에 관한 특별 규정
〈보론〉
ECSC의 운영과 실상 /김일곤
ECSC 불참 이래 내재된 영 제국의 그림자 /김상수
Supra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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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 랄프 하베르츠 외 2인
– 보론 : 랄프 하베르츠 (Ralf Havertz)
독일 아헨대학교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저서 및 논문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2021)
「Botho Strauß’ Essay ‘Anschwellender Bocksgesang’ und die Neue Rechte. Eine kritische Diskursanalyse」(Ph. D.)
「Strategy of Ambivalence: AfD Between Neoliberalism and Social Populism」(2020) 외
– 보론 : 김상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역사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저서 및 논문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선 영국의 현실정치」(공저, 2008)
「The Language of Socialism in Public Debate in Britain, 1880-1914」(Ph. D.)
「국내정치전략으로서의 ‘유럽연합 국민투표법안(2015-2016)’: 영국 보수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중심으로」(2015) 외
– 역자: 김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조약 연구단 전임연구원
.저서 및 논문
「주요국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 비교분석」(공저, 2020)
「유럽연합(EU)의 노동시장규제와 산업보조금에 관한 회원국 선호의 연구: 영국과 독일의 생산레짐을 중심으로」(Ph. D.)
「포스트 포디즘적 노동시장개혁과 가족정책: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2020) 외
○ 출판사 서평
-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 (EU) 기본조약 총서’의 제1권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 (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브렉시트 (Brexit)로 대변되는 원심력과 최근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한 구심력의 회복 조짐과 같이 국가성과 초국가성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전개되는 유럽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확한 대 (對) 유럽연합전략을 한국이 수립하려면, 국내 유럽연합 연구가 유럽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근간이 유럽연합의 기본조약들이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설립 조약’은 바로 기본조약들의 출발에 해당한다.
본 조약은 오늘날 유럽연합 (EU)의 행정 및 입법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전신에 해당하는 고등관청 (High Authority)을 통해 초국가 형태의 주권 공유와 공동체 통합방식을 최초로 공식화했고, 나아가 기간 산업과 군사력의 근간인 석탄 및 철강을 공동체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유럽대륙에 평화를 정착시킨 초석이었다. 덕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이후의 모든 공동체와 유럽통합에서 첫 번째 단계로, 그리고 1992년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그 설립 조약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자 유럽통합의 발전에 이정표로 간주되는 역사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이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인 유럽공동체 (EC, 이전의 유럽경제공동체)로 편입 및 계승되어 회원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그 면면을 유지해온 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본 조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런 중요성을 반영해 유럽 현지는 물론이고 이미 일본에서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이 체결된 1951년 4월 18일 직후인 동년 6월에 외무성 (外務省) 주도로 ‘슈망 플랜: 조약 전문과 해설’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자국어로 출간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후로도 외무성과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조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1953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내막’과 1954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사보고’가 출간되기도 했다.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글로 된 조약 원문에 대한 완역 (完譯)은 고사하고, 한참이나 뒤늦게, 그것도 외국 논문이나 단행본에 수록된 조약의 일부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한계와 아쉬움을 남겼다.
본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을 전문부터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글로 완역해 놓았다. 그 완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와 독일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 (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나아가 본서는 민간차원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의 체결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불가피하게 했고, 유럽연합 법질서의 근간인 기본조약으로부터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발원지인 기본조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전문연구자를 넘어 일반시민을 위한 대중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서는 난해한 개념 및 내용을 우리글로 ‘알기 쉽고, 간결하고, 우리말 규범과 문법에 맞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 원문을 완역하고 상세히 해설해 일반시민들로 지식의 저변을 확장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천사
– 라종일 (前한국유럽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유럽의 재정위기, 극우 정당의 발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럽의 그린 딜 (Green Deal) 등 유럽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현상은 우리나라에게 적실성이 높은 유럽연합전략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유럽 연구가 유럽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기본조약들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일부 조약의 번역된 본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본 총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문은 물론이고 의정서, 협정, 선언서 등까지 포함해 기본조약들의 전문 모두를 우리글로 완역하고 해제와 주석을 달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총서는 앞으로 유럽지역연구자들의 연구 지평을 넓히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 학부와 대학원의 유럽 관련 교과목 운영에도 활용되어 유럽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본 총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외교 일선을 책임진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는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a CASTILLO FERN?NDE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면회 교수(및 관련 연구자)의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 총서는 유럽연합과 한국에게 있어 흥미로운 시점에 출간되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우려되는 지정학적 역학과 같은 글로벌 도전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며 기존의 다자간 질서를 시험하고 있다. 동시에 외교, 화해, 평화는 우리의 삶, 경제 및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이같이 신뢰할 수 있고 간결한 한국어 연구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본서는 유럽연합의 역사에 관한 학문 연구의 주요 원천에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닻을 제공하며, 향후 유럽통합연구와 한국의 더 넓은 학문 분야에서 연구이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서의 사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일은 비즈니스 그룹과 정부 관료와 같이 유럽연합과 정치 및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는 더 넓은 공동체가 데이터와 정보를 더 폭넓게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한국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유럽연합과 유럽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는 데도 공헌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