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정의에 대하여 :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한 강의
애덤 스미스 / 부글북스 / 2016.3.20
–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한 강의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잇는 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교에 처음에 논리학 교수로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도덕 철학 강의를 맡았다. 스미스의 도덕 철학 강의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이 자연 신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윤리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책으로 엮은 것이 ‘도덕감정론’이다. 세 번째 부분은 정의 (正義)에 관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공법과 사법의 발달 과정과 정부를 통치하는 방법이 주로 다뤄졌다. 네 번째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는 정의의 원칙이 아닌 편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부분의 강의를 책으로 묶은 것이 ‘국부론’이다.
그러다 보니 애덤 스미스의 사후에 경제학도나 정치학도들 사이에 두 권의 책으로 공개된 그 중간에 있었던 강의, 즉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소리가 많았었다. 그러던 중에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고 1세기도 더 지난 1895년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기록한 노트가 발견되었다. 스미스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남긴 기록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육필 원고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계의 갈증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었다.
『정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옮긴 부분은 1896년에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 중 ‘Justice’에 관한 부분이다.
○ 목차
제1부 공법(公法)에 대하여
1장 정부의 기원에 대하여
2장 정부의 본질과 사회의 초기 시대에 정부의 발전에 대하여
3장 공화주의 정부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4장 자유는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5장 군사 군주제에 대하여
6장 군사 군주제는 어떻게 해체되었나?
7장 사유(私有) 정부에 대하여
8장 봉건제도에 대하여
9장 잉글랜드 의회에 대하여
10장 잉글랜드 정부는 어떻게 절대적인 정부가 되었는가?
11장 자유는 어떻게 다시 복구되었는가?
12장 잉글랜드 법원에 대하여
13장 유럽의 작은 공화국들에 대해여
14장 통치자의 권리에 대하여
15장 시민권에 대하여
16장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2부 가정법에 대하여
1장 남편과 아내
2장 부모와 자식
3장 주인과 하인
4장 후견인과 피후견인
5장 가정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2부 사법에 대하여
1장 재산을 획득하는 첫 번째 방법: 점유
2장 재산 취득의 두 번째 방법: 부합(附合)
3장 재산을 취득하는 세 번째 방법: 시효
4장 재산 취득의 네 번째 방법: 상속
5장 재산 취득의 다섯 번째 방법: 자발적 양도
6장 지역권에 대하여
7장 질권과 저당에 대하여
8장 독점권에 대하여
9장 계약에 관하여
10장 준계약에 대하여
11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 저자소개 :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 ~ 1790)
고전경제학의 대표적 이론가로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상가. 1723년 스코틀랜드의 커콜디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1737년부터 1740년까지 글래스고 대학에서 라틴어, 희랍어, 자연철학, 도덕철학을 배웠고, 1746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과 고전을 연구했다. 1748년부터 1751년에는 에든버러에서 수사학과 미문학에 관해 공개강의를 했으며, 이것이 큰 호평을 받아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 뒤 도덕철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1751년부터 1764년까지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약하면서, 1759년 『도덕 감정론』을 발간했다. 1764년부터 1766년까지는 교수직을 버리고 귀족의 개인교수로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중농학가와 교류했으며, 귀국 후 커콜디에 10년간 머물면서 드디어 1776년에 『국부론』을 내놓았다. 『국부론』의 발간과 더불어 당시 최고의 사상가로 존경받았으며,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교류했다. 1778년에는 에든버러의 관세위원이 되었고, 1787년에는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1790년 7월 17일 에든버러의 캐넌게이트에서 평생을 총각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 역자 : 정명진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부, 국제부, LA 중앙일보, 문화부 등을 거치며 20년 근무했다. 현재는 출판기획자와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부채, 그 첫 5000년』(데이비드 그레이버),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더글라스 무크), 『상식의 역사』(소피아 로젠펠드), 『타임: 사진으로 보는 ‘타임’의 역사와 격동의 현대사』(노베르토 앤젤레티) 등이 있다.
○ 책 속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공화국들의 투표 방식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싶다. 100면의 유권자가 있고 후보가 3명 나왔다면,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A와 B, C가 있을 경우에, A가 34표를 얻고 B가 33표를 얻고 C가 33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A에 반대하는 표가 66표나 되지만, A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이 100명이 어떤 죄수를 놓고 표결을 벌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투표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 중 34명은 이 죄수가 사전에 모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33명은 사전 모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33명은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 죄수는 사전 모의를 하고 살인을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공화국들 중 일부에서는 언제나 물음을 단순하게 바꿨다. ‘이 죄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만약에 3명의 후보가 있다면, 이 공화국들 주민들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3명 중 1명을 배제할 것이다.”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예제도가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유와 풍요는 노예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자유민들의 완벽한 자유가 노예들에게는 최악의 굴레이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낳은 또 다른 원인은 성직자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농장주들 모두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귀족이 하층민에게 행사하던 권력을 약화시킨 요소는 어김없이 성직자들의 권력을 강화했다. 성직자는 대체로 귀족보다 평민에게 더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평민의 특권을 확장시킬 모든 조치를 취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성직자 자신들까지도 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니, 성직자로서는 평민을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봉건법의 기원이 귀족의 강탈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크게 잘못되었다. 이런 역사학자들은 귀족이 왕의 자비로 갖게 된 땅을 세습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랐고, 왕에게 귀족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고, 그리하여 봉건법이 왕권의 약화로 인해 도입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와 정반대이다. 봉건법은 왕권의 강화로 인해 생겨났으며, 영주들이 봉건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왕의 영향이 아주 클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증거는 정복왕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모든 사유 영주의 권리를 봉건적 종신 보유제로 바꿨고, 말콤 캔모어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와 똑같은 조치를 취한 예이다.”
“군주도 기술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마찬가지로 권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주의를 약간만 기울여도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100파운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 년에 4만 파운드나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치의 증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왕이 바로 그런 예이다. 왕은 100만 파운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국민 중에는 3만 파운드나 4만 파운드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왕이 그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 외에는 달리 없었다. 따라서 사치는 재산 규모가 왕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던 귀족의 권력만 파괴했다. 왕의 재산은 사치의 풍조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형사소송은 언제나 더 빨리 처리되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논의가 다른 사건보다 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가 첩벌을 서두르게 만든다. 사소한 금전이 걸린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느냐 하는 것은 방관자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언제나 자유의 편인 잉글랜드 법 중에서도 공평한 배심에 관한 조항이 가장 큰 칭송을 들을 만하다. 배심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현장에 가까이 있어서 그 범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배심원단의 상당수는 피고인에 거부당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배심원단 중 30명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에 사법 집행관이 불공평하다는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은 배심원단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불공평을 의심하는 사소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 제도보다 더 우수한 것은 없다. 판사들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고, 도 상당한 독립을 누리고 있으며, 그 자리를 종신으로 지키면서 법에만 얽매일 뿐이다. 또 피고의 목숨이 걸린 어떤 사실을 놓고 심판할 배심원들은 피고의 이웃이다.”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서평
–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한 강의로『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잇는 책
애덤 스미스(1723-1790)가 세상을 떠난 3년 뒤인 1793년에 당시 스코틀랜드 철학자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이끌던 두걸드 스튜어트(Dugald Stewart:1753-1828)가 에든버러 왕립학회 앞에 한 애덤 스미스의 삶과 저작에 관한 강의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한 강의 중에서 남은 것은 애덤 스미스 본인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년 출간)과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년 출간)으로 묶은 것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는 죽기 한참 전인 1773년 런던으로 떠나면서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원고, 즉 『국부론』을 제외하곤 자신이 죽거든 남은 원고들을 전부 불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또 그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쯤에도 다시 친구들에게 그런 부탁을 남겼다. 그리고 1세기 동안 애덤 스미스의 책은 그의 생전에 나온 그 두 권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교에 처음에 논리학 교수로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도덕 철학 강의를 맡았다. 스미스의 도덕 철학 강의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이 자연 신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윤리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책으로 엮은 것이 『도덕감정론』이다. 세 번째 부분은 정의(正義)에 관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공법과 사법의 발달 과정과 정부를 통치하는 방법이 주로 다뤄졌다. 네 번째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는 정의의 원칙이 아닌 편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부분의 강의를 책으로 묶은 것이 『국부론』이다.
그러다 보니 애덤 스미스의 사후에 경제학도나 정치학도들 사이에 두 권의 책으로 공개된 그 중간에 있었던 강의, 즉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소리가 많았었다. 그러던 중에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고 1세기도 더 지난 1895년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기록한 노트가 발견되었다. 스미스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남긴 기록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육필 원고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계의 갈증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었다.
학생의 기록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지만, 인류 역사에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옮긴 부분은 1896년에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 중 ‘Justice’에 관한 부분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