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E. J. 시에예스 / 책세상 / 2015.11.5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프랑스 인권 선언 (정식 명칭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시에예스는 프랑스 헌법의 아버지이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귀족을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으로 판단, 신분 사회의 종식을 주장하고 제3신분만이 국민일 수 있으며 제3신분을 중심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정 신분의 특권을 없애고자 했던 그의 사상이 담긴 이 책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한 지식인의 사회 진단과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에 대한 무지, 태만, 경멸이 공공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었던 그는 국민 회의를 구성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체제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정치를 평생 꿈꾸었던 한 법학자의 사상이 담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법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목차
들어가는 말｜박인수 7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3
제1장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이다 17
제2장 제3신분은 현재까지 무엇이었는가 ― 무(無) 25
제3장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그 무엇이 되는 것 35
1. 첫 번째 요구 40
2. 두 번째 요구 48
3.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구 54
제4장 정부가 시도한 것, 그리고 특권 신분이 제3신분을 위해 제안하는 것 57
1. 지방 의회 40
2. 명사 회의 62
3. 첫 두 신분의 애국적인 저자들 63
4. 조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약속 66
5. 특권 신분들과 내각 공동의 친구들에 의해 제안된 타협책 74
6. 영국 헌법을 모방하자는 안 75
7. 모방 정신은 우리를 잘 인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81
제5장 우리가 행했더라면 하는 것 ― 이러한 관점에서의 원칙들 87
제6장 몇 가지 원칙들에서 진전시켜야 할 것 109
해제―현대 공법 이론의 선구자 시에예스와 헌법 이론｜박인수 142
1. 시에예스의 생애와 혁명 142
2.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148
3.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개요 152
4. 시에예스의 헌법 이론과 영향 158
(1) 국민, 국민 주권, 국민대표제 160
(2) 헌법 제정 권력과 기본권 162
(3) 헌법 재판 이론 165
(4) 헌법 이론의 영향 167
주 170
더 읽어야 할 자료들 189
옮긴이에 대하여 193
○ 저자소개 : E. J. 시에예스
지중해 연안이 남프랑스 코트 다쥐르의 유서 깊은 도시 프레쥐스에서 우체국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때 허약했던 그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성직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다.
파리 생쉴피스의 중등 신학교, 생파르맹 신학교 등에서 공부했으며, 소르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절을 보낸 파리에서 그는 철학모임이나 지식인들의 모임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특권과 도그마을 뒤엎고자 하는 계몽주의에 젖어 있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고위 성직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특권 신분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엇다.
이러함 반감은 그의 저서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1789년 프랑스의 대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행 방법에 대한 고찰>, <특권론>,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 역자: 박인수
1955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2대학에서 공법학으로 DEA 과정을 이수하고, 1987년 프랑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법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헌법의 이해>, <법학개론>등이 있다.
역서로는 『인설』, 『노자』, 『답성호원』, 『사단칠정을 논하다』, 『주자의 철학』, 『노자철학연구』, 『장자: 고대중국의 실존주의』, 『후설의 현상학』, 『하버마스: 다시읽기』,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데리다,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시에예스는 귀족을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으로 판단, 신분 사회의 종식을 주장하고 특정 신분의 특권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이 담긴 이 책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한 지식인의 사회 진단과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는 특정 신분이나 계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귀족이라는 신분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군력을 누렸다. 프랑스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에예스는 이러한 신분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여 신분 사회의 종식을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이 책은 특권 계급의 편의대로 유용되는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시에예스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쓰게 된 동기는 1788년 7월 5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결정이었다. 루이 16세가 상당 기간 고민한 끝에 내린 삼부회 소집 결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의 급격한 경제적 쇠퇴와 개혁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였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인 3장까지는 목차 자체가 유명하고 중요하다.
제 1장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모든 것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이다)
제 2장 제3신분은 현재까지 무엇이었는가 ― 무 (無)
제 3장은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제 4장은 정부가 시도한 것, 그리고 특권 신분이 제 3신분을 위해 제안하는 것
제 5장은 우리가 행했더라면 하는 것 ― 이러한 관점에서의 원칙들
제 6장은 몇 가지 원칙들이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 1장에서는 시에예스는 제3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의 사회적 유용성에 의거해 개념화하고 있다. 하나의 국민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활동과 공적인 작용이 필요한데, 노동, 산업, 상업, 또는 개별적 활동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 등과 같은 모든 일들이 제3신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예스는 제3신분을 완전한 사회적 유용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3신분만이 프랑스의 전부이며, 하나의 완벽한 국민(nation)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 저자와 역자
E. J. 시에예스는 사제였다. 철학 모임이나 지식인들의 모임에 자주 드나들었던 그는 특권과 도그마를 뒤엎고자 하는 계몽주의에 젖어 있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고위 성직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특권 신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반감은 그의 저서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는 프랑스 인권 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791년의 헌법 제정에는 그의 헌법 사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1799년에 나폴레옹, 푸셰 등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그는 나폴레옹, 뒤코와 함께 3인 임시통령에 취임했다. 이 쿠테타로 프랑스 대혁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저작으로는《1789년 프랑스의 대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행 방법에 대한 고찰》, 《특권론》,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역자 박인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 2대학에서 공법학으로 DEA 과정을 이수하고, 1987년 프랑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법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한국 헌법의 이해》,《법학개론》등이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