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
밀턴 프리드먼 / 나남 / 2005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 속에서, 정당 대표들의 당론 발표 내용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그들이 소매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실업 타개, 인플레이션 증가 억제, 조세 제도의 개혁, 주택 문제 해결, 노인 문제 해결, 공해 방지책 제정 등 사회 제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것인데, 이는 공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절체절명의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갖가지 경제사회 제도의 시행과 개편, 그리고 갖가지 규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은 가치 판단을 떠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제도가 실은 정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올바른 통찰의 안목을 갖게 해 줄 견인차가 밀튼 프리드만의 저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이다.
1912년 뉴욕에서 태어나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프리드만은 두 세기의 긴 역사선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동시대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그의 저서들은 현란한 도표와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장식한 박제 경제학 이론의 공명이 아니라, 현존해 있는 동안 겪었던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자신의 논거로 삼은 살아있는 경제학서들이다. 이 책 또한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의 경제정책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1976∼1980 임기)의 그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당위성을 굵직한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하나의 음반이라 하겠다.
이 책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1994년에 출간된 역서를 같은 역자가 보완하여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이미 첫 출간 때 역자가 선택했던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라는 제목이 말하고 있듯, 한때 자본주의사회의 대명사로 불린 미국이 복지국가 사회를 표방하며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제도를 규제하면서 야기한 역효과를 타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신의 몸집을 줄이고 순수한 경기의 심판자로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 목차
- 경제 신화와 여론
- 경제적, 정치적 자유
- 정부규제
- 통화와 통화정책
- 재정정책과 조세
- 국제경제학
-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
○ 저자소개 : 밀턴 프리드먼
1912년 뉴욕에서 출생.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대가.
정부정책의 수단과 경기변동 및 인플레이션의 결정요인으로서 통화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통화경제학-시카고 학파의 태두로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비함수론』, 『화폐의 적정수량이론』, 『미국의 통화역사』,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할 자유』, 『현상유지의 폭군』 등이 있다.
– 역자: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 경제학, 교육, 자유시장경제이다.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딱 맞게 풀어 쓴 자유주의’,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지식인과 한국경제'(공저),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 노벨상 경제학자가 전하는 작은 정부론
최근 한국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과연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징수와 수혜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의료보험제도 및 제반 사회보장제도가 표방하는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구호가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의 소중한 피를 수혈하는 정부의 일방적 횡포가 아니냐는 과격한 회의주의적 반론까지 만들어내는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 속에서, 정당 대표들의 당론 발표 내용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그들이 소매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실업 타개, 인플레이션 증가 억제, 조세 제도의 개혁, 주택 문제 해결, 노인 문제 해결, 공해 방지책 제정 등 사회 제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것인데, 이는 공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절체절명의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갖가지 경제사회 제도의 시행과 개편, 그리고 갖가지 규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은 가치 판단을 떠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제도가 실은 정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우리에게 올바른 통찰의 안목을 갖게 해 줄 견인차가 밀튼 프리드만의 저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이다.
1912년 뉴욕에서 태어나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프리드만은 두 세기의 긴 역사선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동시대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그의 저서들은 현란한 도표와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장식한 박제 경제학 이론의 공명이 아니라, 현존해 있는 동안 겪었던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자신의 논거로 삼은 살아있는 경제학서들이다.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또한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의 경제정책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 (1976～1980 임기)의 그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당위성을 굵직한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하나의 음반이라 하겠다.
이 책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1994년에 출간된 역서를 같은 역자가 보완하여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이미 첫 출간 때 역자가 선택했던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라는 제목이 말하고 있듯, 한때 자본주의사회의 대명사로 불린 미국이 복지국가 사회를 표방하며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제도를 규제하면서 야기한 역효과를 타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신의 몸집을 줄이고 순수한 경기의 심판자로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선량한(?) 의도를 왜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미국연방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오해를 프리드만은 ‘신화’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빈자를 착취하여 소수의 이윤을 창출하는 무자비한 개인이기주의의 극치라는 편견, 1930년대 뉴딜정책으로 극복하였다고 알려진 세계경제대공황의 원인이 정부의 실책이 아닌 사기업제도의 실패 때문이라는 오해, 사회보장제도가 일반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그 요구에 따라 적절한 수혜가 이루고지고 있다는 생각, 정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쓴 돈은 어느 누구의 지불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망상, 부자들이 낸 세금이 빈자들을 돕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연방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불공평한 세금 징수와 수혜를 가능하게 한 ‘놀라운 신화’이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신화가 신화로서 존재 가능했던, 그러나 신화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시대의 경제 현실이 제시하는 살아있는 자료와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먼저 이기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공정과 평등을 기치로 한 사회주의가 실은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교환의지와 생산동기를 짓밟는, 개인의 인간적 가치를 가장 하등시하는 비인격적 체제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하나의 경제체제는 단지 부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도덕적 척도라는 그 이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빈자들을 그 수혜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세금제도는 결과적으로 교육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국민들이 상류층에 비해 더 일찍부터 더 늦게까지 번 돈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바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사립교육의 수혜자요 연금의 가장 큰 혜택자는 교육을 더 받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로 나선 작금의 경제체제의 불행한 결과는 이전의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제 위치를 찾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의도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를 직시하여 부의 정당한 창출과 올바른 수혜를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임을 노벨상 경제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에 관한 반론에 대항할 준비를 철저하게 한 학자의 치밀함을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장난처럼 보일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 라는 이 장은 자본주의문화의 대명사로 불리는《플레이보이》가 자유주의에 대한 회귀를 주장하는 학자에게 ‘왜’라고 반문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것임과 동시에,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저자 자신의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의도적으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약은 공약’이라는 말 그대로 정부의 예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성과”에 한숨짓지 말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울한 거짓’에 ‘화려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를 깊이 새겨볼 일이다.
○ 언론소개 : “착한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더 낫다” : 밀턴 프리드먼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20세기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두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1883~1946)와 밀턴 프리드먼 (1912~2006)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스 학파의 시대였다. 케인스는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자유주의 학파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巨頭)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며 정부 역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통제, 규제 등 정부의 시장 개입 부작용이 크게 부각된 1970년대 이후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가 주목받았다.
.약자를 위기로 내모는 ‘선한 정책’
미제스에서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한 프리드먼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복지정책 구조조정, 공공지출 삭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두 정책의 공통점이다.
프리드먼이 1982년 출간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는 그가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연재한 칼럼 등을 엮은 책이다. 정부 역할, 가격 통제, 사회보장제도, 조세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자유시장경제 수호자인 프리드먼의 사상을 쉽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정부가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한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부(國富)의 원천인 기업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비결이다.”
그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당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선(善)하고 착한 의도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착한 정부’는 ‘큰 정부’를 자처하기 십상이다. 소기업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규제를 가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격을 통제하고 복지정책을 무더기로 내놓는다. 그러나 약자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화려한 약속’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울한 성과’만을 낳을 뿐이다. 약자들을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이 약자들의 해고로 이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프리드먼은 정부 개입주의로 인한 반(反)시장 정책과 복지정책들이 가져올 폐해를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 효율을 무시하고 정의, 평등, 도덕 등 가치에 매몰되면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기 쉽다. 하지만 착한 정부가 다스리는 착한 국가에서도 복지 수혜자들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들은 자신의 ‘수혜 자격’이 정당하며 아직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가난이 ‘청구(請求) 권력’이 되는 사회, 국가에 대한 의존이 당연시되는 사회에 창의력과 활력이 생길 리 없다.”
프리드먼은 정부 역할과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모두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부는 누군가의 희생(세금 부담) 없이는 돈을 지출할 수 없다. 개인이 잘 살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가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정부에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맡겨 보라. 5년 안에 모래가 부족해질 것이다. 선의를 가진 착한 정부도 일부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나쁜 시장’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나쁜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과 기업 간 경쟁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경기부양책은 규제완화”
프리드먼은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기업 투자 여건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대다수 정부는 조급함에 빠져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믿지 못해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샤워실의 바보(온수를 틀었다가 뜨거우면 냉수를 틀고, 차다고 다시 온수를 트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되는 길이다.”
프리드먼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진다’는 사회주의 구호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마르크스와 레닌 추종자들은 민중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는 비판도 잘못된 것이다. 문학, 예술, 건축,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모두 개인 성취의 산물이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과 창작이 보장됐던 르네상스가 인류 문화 발전을 이끈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_ 김태철 논설위원 (한국경제)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