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오늘
1791년 10월 1일, 프랑스 혁명: 입법의회가 소집되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9월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군주제 하에서 평민도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10월이 되어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고 새 의회인 입법의회가 구성되어 10월 1일 소집되었다.
입법의회 (Legislative Assembly, 프: 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는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91년 10월 1일부터 1792년 9월 5일까지 있었던 프랑스 왕국의 입법의회이다. 프랑스 최초의 입헌군주제 정권 하의 회의였다. 일원제로 ‘헌법제정 국민의회’ (입헌의회)에 의해 제정된 ‘1791년 프랑스 헌법’에 따라 소집되어 ‘8월 10일 사건’ 이후 국민 공회를 위한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해산했다. 정식 명칭은 ‘입법국민의회’이고 ‘입법의회’는 약어이다. ‘입헌의회’와 ‘입법의회’는 같은 ‘국민 의회’ (Assemblée nationale)에서 정권의 변화가 있었던 후 ‘국민 공회’ (Convention nationale)가 된다.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리는 그 이후 혁명의 급진전으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평등주의 맹점이 신중하게 제거된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인권 선언은 첫머리에 나와 있지만, 언론이나 신분적인 또는 경제적인 자유 보장에 머물렀고,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선거 제도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 시민권은 모든 프랑스인이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참정권은 “사회적 기업의 주주인” 능동적 시민(남성)에 국한되었다. 수동적 시민은 “공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권이 없는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다. 토지 개혁도 보류 상태에서 2000만 농민은 처음부터 무시되고 있었다. 또한 대의제도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로 유권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이며,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재산 자격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 명으로 인구의 16.5% 정도이며,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것은 인구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구체제 시절의 귀족이나 승려 같은 특권 신분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 참여의 권리가 그대로 부르주아로 옮겨진 것인 뿐만 아니라,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의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사실상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한다. “구체제의 폐허에서 자유주의 원리를 세웠다”라고 표현되는 이 체제를 91년 체제라고 부르지만, 파리 상퀼로트 (무산시민)에게는 매우 불만스런 제도였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 (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제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계급 (추기경 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계급 (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하였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 3계급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삼부회가 있었지만 한동안이나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계급은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것이다.
루이 16세 (재위 1774∼92)의 정부는 영국의 신대륙 진출을 견제하려고 미국 독립 전쟁 (1775~83년)을 지원하였으나 과도한 군사비 집행으로 인해 재정궁핍에 빠지게 된다. 또한 프랑스 왕실재정 역시 선대의 향락으로 인해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재무 장관이었던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해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로마 가톨릭교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개혁안을 거부하고,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1789년의 삼부회가 열리던 당시의 상황은 심각하였다. 설명하자면 루이 14세는 부족한 예산들을 순수히 빚으로 충당했는데, 이를 끝까지 갚지 않고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원금만 20억 리브르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승하한다. 루이 15세 역시 마찬가지로 쌓여가는 빚을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이 쌓여 루이 16세 치세에 가면, 프랑스는 국가예산의 반 이상이 선대 왕들이 남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하인들의 제복 제정과 사냥, 연회 등 점점 늘어나는 왕실의 사치, 그리고 귀족들도 이 사치에 동참하면서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귀족들의 행각이 상공업자들에게서 벌어졌다. 당시 도시 수공업자들은 장인-도제 관계를 통해서 길드를 이루는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기술 발전과 판로 문제 등으로 도제가 장인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때문에 도제는 예비 장인이 아닌 수공업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면서, 도시 수공업자 층의 문제를 가져왔다. 게다가 이때 닥친 것이 가뭄과 흉년. 1785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2년 뒤인 1787년에는 큰 홍수가 닥쳤고, 다시 1788년에는 가뭄과 우박, 벼락, 그리고 1788년~1789년 사이 겨울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프랑스를 강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실은 여전히 호화스러운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1791년 9월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군주제 하에서 평민도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10월이 되어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고 새 의회인 입법의회가 구성되었다. 입법의회에는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인 푀양파와 국왕없이 공화제를 주장하는 지롱드파와 자코뱅파가 힘을 가졌다. 지롱드파는 부유한 부르주아를 비롯한 상류, 중류 시민 (프티 부르주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혁명 발발로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 계급의 거의 대부분이 국외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1791년 국왕과 민중의 중개자인 미라보가 죽자, 과격한 혁명을 거부한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한 관계에 있는 스웨덴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의 도움을 받아,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다.
1791년 6월 20일, 파리를 탈출한 루이 16세 일가는 국경 앞의 바렌에서 민중들에게 발각되어, 6월 25일 파리로 되돌아왔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루이 16세의 반혁명 의도가 폭로되었다.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8월 27일 《필니츠 선언》을 발표하여, 루이 16세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국왕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왕 옹호파 민중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타깃은 봉건 왕조를 겨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교회를 겨냥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앙시앵 레짐을 상징하는 가톨릭교회를 습격하고 성상을 파괴했다. 이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프랑스 혁명에 극렬 저항했다. 가톨릭교회는 교종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분쇄 시키기 위해 가톨릭 군주들의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내세워 반혁명 선동을 일삼았다. 프랑스 혁명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란이 방데 반란이다. 방데 반란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진압되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