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무제한 최후변론 종결
종합변론은 청구인 · 피청구인의 최종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 … 예상 선고일은 3월 11일 전후
헌법재판소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현지시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청구인(국회측) · 피청구인 (윤석열측)의 최종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증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에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쯤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윤석열 측은 직무에 복귀하면 재헌에 집중하겠다며 임기단축 개헌·책임총리제 등을 언급했다.
이런가운데 헌재는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다. 이런 계산에서 나온 예상 선고일이 다음달 11일 전후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