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24일, 40년 동안 ‘정의’란 주제를 파고든 20세기 정치철학자 존 롤스 (John Rawls, 1921 ~ 2002) 별세
존 롤스 (John Rawls, 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고 ‘정의론’ (1971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2001년)를 쓴 미국의 철학자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임스 코넌트 프로페서십과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풀브라이트 펠로십을 획득하였으며, 1999년에는 샤크 상 (Schock Prize)과 롤스의 저작이 “교육받은 미국인의 전체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데에 도움을 준” 공로로 네셔널 휴머니티스 메달을 수상하였다.
롤스의 걸작인 ‘정의론’은 출판된 시점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료 이후에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었고, 현재는 정치 철학에서의 주요 교제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Rawls, J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774–75). 롤스의 정치 철학 저작은 “가장 합리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지위에서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취하였다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롤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원초적 입장에서 위치를 부여받는 원초적 위치 (orginal position)와 같은 다수의 사고 실험을 채용하여 사회 정의의 원리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 주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영국의 철학자 조너선 울프 (Jonathan Wolff)는 “20세기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정치철학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바로 롤스이다.”라고 말했다 (Gordon, David).
– 존 롤스 (John Rawls)
.출생: 1921년 2월 21일,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사망: 2002년 11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렉싱턴
.국적: 미국
.직업: 경제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작가
.주요 경력: 코넬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MIT 교원,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옥스포드 대학교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장
.학력: 프린스턴대학 (1950년), Calvert School, 켄트 스쿨
.배우자: Margaret Warfield Fox
.수상: Rolf Schock Prizes in Logic and Philosophy (1999)
.영역: 20th-century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학파: 분석 철학
.분야: Analytic, Social liberalism
.기관: As faculty member, Cornell, Harvard, MIT, Princeton, As fellow – Christ Church, Oxford
.주요관심사: Political philosophy, Justice, Politics, Social contract theory
.주목할만한 사상: Justice as fairness, Original position, Reflective equilibrium, Overlapping consensus, Public reason, Liberal neutrality, Veil of ignorance, Primary goods, Telishment
.영향을 준 인물: 이마누엘 칸트, 존 로크, 토머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장자크 루소, 카를 마르크스
.종교: 무종교 (무신론자)
존 롤스 (John Rawls, 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는 20세기의 윤리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이다.
존 롤즈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MIT)를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정의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확립했으며, 특히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을 제시한 『정의론』 (1971; 1999)은 미국 정치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저작으로서 당대의 사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후 『정의론』에 대한 여러 비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창했고 이를 국제 관계에 적용했다. 롤즈 후기의 사유는 『정치적 자유주의』 (1993)와 『만민법』 (1999)에 잘 드러나 있다. 롤즈의 저작으로는 위의 세 주저 외에 하버드대학교 강의에 기초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1989; 2001)과 『도덕철학사 강의』 (2000), 그리고 사후 출간된 『정치철학사 강의』 (2007) 등이 있다.
○ 롤스의 정치 철학
롤스의 정치 철학을 설명할 때는 전기 롤스와 후기 롤스를 나누어서 설명하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전기 롤스만이 알려져 있지만 말이다. ‘정의론’, 즉 전기 롤스에서는 주로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무론적 성격과 계약론적 성격을 띠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는 데 치중한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론적 장치가 흔히 들어 익숙할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이고 거기서 도출되는 정의의 두 원칙이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② 차등의 원칙이다.
후기 롤스,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정의론’에서의 구상을 이어가면서도, 거기서 제시한 정의론이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 다른 철학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신념을 지닌 시민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의론을 정초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 전기 롤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정의론’의 1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 이 한마디로 자신이 공리주의에 사회 정의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그렇다면 롤스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롤스는 정의를 내용에서 찾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에서 찾는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롤스가 도입한 장치가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이다. 원초적 입장은 일종의 사고 실험 장치이자 사회 구성원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도덕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초적 입장을 특징짓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1.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법칙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이 아닌 자신의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인지적 조건.
2.합의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라는 동기적 조건.
3.최소 극대화의 원칙: 무지의 베일로 씌운 인간에게 상위층 하위층 신분 중 누구 신분 계층에게 몫의 극대화를 선택해라 가정한다면 대부분 인간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몫의 수준이 낮은 하위 등급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제1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 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차등의 원칙)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 집회의 자유,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보통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롤즈는 합의자들이 자유인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권에 근본적인 이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축소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떡고물이 떨어져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기본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보증하는 제1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며, 제1원칙이 2원칙에 우선하게 된다.
제2 원칙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여 부정의한 불평등의 확산을 규제하는 원칙으로,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약자인 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에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말이다. 즉 약자를 배려하는 한에서 성장과 발전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 이 차등의 원칙 덕에 처음에는 사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순수하게 자유만을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도 구별되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롤스의 기획이 오히려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분배 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대담하면서도 대단히 체계적인 시도임이 알려지면서 양 진영에서도 롤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제2 원칙의 도출 과정은 처음 정의론이 출간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 되어왔다. 간략한 논증은 원초적 입장을 특징짓는 원칙 3으로 소개된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의거한다.
롤즈는 차등 원칙이 재능의 분포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삼는 합의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능과 천재적 재능이 협력하여 창출한 사회적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득을 위해 분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 자산이라는 말은 이런 재능의 수직적 차이 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능의 협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장점들 덕에 롤즈는 나중에 가선 차등 원칙의 가장 큰 덕목은 호혜성에 안정성이요, 사회적 우애를 증진하는 것 어쩌고 하는 휴머니즘적인 논지를 전개하기도 했다.
– 후기 롤스
전기 롤스와 후기 롤스를 나누는 분기점은 보통 1985년에 롤스가 발표한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집대성한다.
두 텍스트에서 롤스는 ‘정의론’의 논의가 정의에 대한 포괄적 교설 (comprehensive doctrine)과 순전한 정치적 구상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인상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포괄적 교설은 쉽게 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을은 불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둘은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롤스는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갖는 것을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즉 롤스는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롤스는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포괄적 교설을 정치제도로서 강요하는 정치철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대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중첩적 합의 (overlapping consensus)를 도모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든 불교를 종교로 갖든, 핵심적인 헌법상의 기본권들과 정치제도에 대해 대강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기만 하면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후기 롤스에서 강조되는 점은 여전히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특정한 좋음 (선)에 대한 선호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옳음의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핵심적인 헌법상의 기본권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중첩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므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길가는 아무나 잡아패도 된다”와 같은 ‘좋음’을 추구하는 것은 옳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의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로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를 많이 할 거야”와 같은 좋음은 물론 옳음의 범위 안에 있을 테니 허용될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기부를 하든 말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샌델 등의 공동체주의들과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한 좋음을 미덕 (virtue)이라 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미덕을 갖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기 때문. 샌델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지역 사회 등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미덕을 적극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거칠게 말하면 롤스의 경우에는 정치를 도덕과 ‘분리’하려는 데 반해, 샌델의 경우에는 정치를 도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
20세기 중반까지 언어적, 개념적 분석에 치중하는 분석 철학 (analytic philosophy)이 유행하던 영미 철학 지형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1958)와 ‘정의론’ (1971)이라는 걸출한 정치철학 텍스트를 발표하면서 윤리학, 정치철학과 같은 규범적 논의를 부활시킨 일등 공신이라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한 후 롤스의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로널드 드워킨 같은 걸출한 자유주의 법철학자도 주목받게 되었으며, 자유지상주의 진영의 로버트 노직, 공동체주의 진영에서 마이클 샌델,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각각 정의론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소위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불을 지핀다. 이 논쟁은 원래 영미권, 그중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이었음에도 후에 분석 철학자이자 신실용주의파 (neo-pragmatist)였던 리처드 로티, 독일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도 참가했을 정도로 서구 지성사의 메인이 되는 논쟁이므로 롤스의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롤스라고 하면 ‘정의론’ 만을 떠올리는 게 보통이고 실제로 롤스의 저서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후기 롤스의 저서인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 1993)와 ‘만민법’ (The Law of Peoples, 1999)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전공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다. 나올 때마다 영미 정치 철학계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그만큼 영향력이 컸음을 뜻한다.
○ 저서들
– 주요저서
정의론 (1971; 1999)
정치적 자유주의 (1993)
만민법 (1999)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1989; 2001)
도덕철학사 강의 (2000),
정치철학사 강의 (2007, 사후 출간)
– Bibliography
A Study in the Grounds of Ethical Knowledg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Judgments on the Moral Worth of Character.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50.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The revised edition of 1999 incorporates changes that Rawls made for translated editions of A Theory of Justice. Some Rawls scholars use the abbreviation TJ to refer to this work.
Political Liberalism. The John Dewey Essays in Philosophy, 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The hardback edition published in 1993 is not identical. The paperback adds a valuable new introduction and an essay titled “Reply to Habermas.” Some Rawls scholars use the abbreviation PL to refer to this work.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This slim book includes two works; a further development of his essay entitled “The Law of Peoples” and another entitled “Public Reason Revisited,” both published earlier in his career.
Collected Paper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This collection of shorter papers was edited by Samuel Freeman.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This collection of lectures was edited by Barbara Herman. It has an introduction on modern moral philosophy from 1600 to 1800 and then lectures on Hume, Leibniz, Kant and Hegel.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2001. This shorter summary of the main arguments of Rawls’s political philosophy was edited by Erin Kelly. Many versions of this were circulated in typescript and much of the material was delivered by Rawls in lectures when he taught courses covering his own work at Harvard University.
Lectures o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Collection of lectures on Thomas Hobbes, John Locke, Joseph Butler, Jean-Jacques Rousseau, David Hume, John Stuart Mill and Karl Marx, edited by Samuel Freeman.
A Brief Inquiry into the Meaning of Sin and Fai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Thomas Nagel, Joshua Cohen and Robert Merrihew Adams. Senior thesis, Princeton, 1942. This volume includes a brief late essay by Rawls entitled On My Religion.
– Articles
“Outline of a Decision Procedure for Ethics.” Philosophical Review (April 1951), 60 (2): 177–97.
“Two Concepts of Rules.” Philosophical Review (January 1955), 64 (1):3–32.
“Justice as Fairness.” Journal of Philosophy (October 24, 1957), 54 (22): 653–62.
“Justice as Fairness.” Philosophical Review (April 1958), 67 (2): 164–94.
“The Sense of Justice.” Philosophical Review (July 1963), 72 (3): 281–305.
“Constitutional Liberty and the Concept of Justice” Nomos VI (1963)
“Distributive Justice: Some Addenda.” Natural Law Forum (1968), 13: 51–71.
“Reply to Lyons and Teitelman.” Journal of Philosophy (October 5, 1972), 69 (18): 556–57.
“Reply to Alexander and Musgrav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74), 88 (4): 633–55.
“Some Reasons for the Maximin Criter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4), 64 (2): 141–46.
“Fairness to Goodness.” Philosophical Review (October 1975), 84 (4): 536–54.
“The Independence of Moral Theory.”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November 1975), 48: 5–22.
“A Kantian Conception of Equality.” Cambridge Review (February 1975), 96 (2225): 94–99.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April 1977), 14 (2): 159–65.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September 1980), 77 (9): 515–72.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 Public Affairs (Summer 1985), 14 (3): 223–51.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Oxford Journal for Legal Studies (Spring 1987), 7 (1): 1–25.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hilosophy & Public Affairs (Fall 1988), 17 (4): 251–76.
“The Domain of the Political and Overlapping Consensu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May 1989), 64 (2): 233–55.
“Roderick Firth: His Life and Work.”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March 1991), 51 (1): 109–18.
“The Law of Peoples.” Critical Inquiry (Fall 1993), 20 (1): 36–68.
“Political Liberalism: Reply to Habermas.” Journal of Philosophy (March 1995), 92 (3):132–80.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Chicago Law Review (1997), 64 (3): 765–807. [PRR]
– Book chapters
“Constitutional Liberty and the Concept of Justice.” In Carl J. Friedrich and John W. Chapman, eds., Nomos, VI: Justice, pp. 98–125. Yearbook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New York: Atherton Press, 1963.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In Sidney Hook, ed., Law and Philosophy: A Symposium, pp. 3–18.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4.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New York University Institute of Philosophy.
“Distributive Justice.” In Peter Laslett and W. G. Runciman, 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Third Series, pp. 58–82. London: Blackwell; New York: Barnes & Noble, 1967.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In Hugo Adam Bedau, ed., Civil Disobedience: Theory and Practice, pp. 240–55. New York: Pegasus Books, 1969.
“Justice as Reciprocity.” In Samuel Gorovitz, ed., Utilitarianism: John Stuart Mill: With Critical Essays, pp. 242–68. New York: Bobbs-Merrill, 1971.
“Author’s Note.” In Thomas Schwartz, ed., Freedom and Authority: An Introduction to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p. 260. Encino & Belmont, California: Dickenson, 1973.
“Distributive Justice.” In Edmund S. Phelps, ed., Economic Justice: Selected Readings, pp. 319–62. Penguin Modern Economics Readings. Harmondsworth & Baltimore: Penguin Books, 1973.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31, 1976.” In Thomas Nagel’s “The Justification of Equality.” Critica (April 1978), 10 (28): 9n4.
“The Basic Liberties and Their Priority.” In Sterling M.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III (1982), pp. 1–87.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Social unity and primary goods” in Sen, Amartya; Williams, Bernard, eds. (1982).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 Par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p. 159–85.
“Themes in Kant’s Moral Philosophy.” In Eckhart Forster, ed.,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pp. 81–113, 253–56. Stanford Series in Philosophy. Studies in Kant and German Ideal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Reviews
Review of Axel Hägerström’s Inquiries into the Nature of Law and Morals (C.D. Broad, tr.). Mind (July 1955), 64 (255):421–22.
Review of Stephen Toulmin’s An Examination of the Place of Reason in Ethics (1950). Philosophical Review (October 1951), 60 (4): 572–80.
Review of A. Vilhelm Lundstedt’s Legal Thinking Revised. Cornell Law Quarterly (1959), 44: 169.
Review of Raymond Klibansky, ed., Philosophy in Mid-Century: A Survey. Philosophical Review (January 1961), 70 (1): 131–32.
Review of Richard B. Brandt, ed., Social Justice (1962). Philosophical Review (July 1965), 74(3): 406–09.
○ 수상
Schock Prize for Logic and Philosophy (1999)
National Humanities Medal (1999)
Asteroid 16561 Rawls is named in his honor.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