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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3)
A Study on the Role of NGO and Church in Global Civil Society
목 차
Ⅰ. 서론
Ⅱ.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념
1. 시민사회와 NGO
2. 글로벌시민사회의 개념
Ⅲ. 글로벌 시민사회와 NGO의 등장
1. 글로벌 시민사회의 등장
2. 20세기 후반 NGO의 성장
3. 정보기술의 발전과 NGO의 성장
Ⅳ. 글로벌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
1. NGO의 역할
2. 글로벌 NGO의 역할
3. 교회의 역할
4. 교회와 NGO
5. 시민사회와 NGO 그리고 교회
Ⅴ. 결론
Ⅳ. 글로벌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
1. NGO의 역할 ① 인권수호자
국제사회는 강제력을 가진 세계정부나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투쟁의 장이다. 그리고 지구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제3세계 인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엔 그 자체가 강대국의 로비장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의하여 무력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견제하고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실질적인 역할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만큼이나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NGO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구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강대국의 힘의 저지나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약소국의 이익을 옹호한다.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초국적기업에 의한 제3세계 인민의 착취나 환경파괴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이를 위하여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세계화운동이나 반전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강자를 위한 변화나 현행제도 유지에 저항하기도 한다.
아직 세계의 절반은 비민주적인 정체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국가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경찰의 감시, 재판없는 구금과 살인, 여성권리 박탈, 아동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발생한다. 버마의 아웅산 수지여사 구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독재 권력의 주민 살인, 인도 기업의 아동노동 착취, 중동국가의 여성권리 제한, 북한의 주민이주 금지,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 살해 등 무수한 인권유린 사례가 있다. NGO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인권감시활동을 한다. 그리고 유엔이나 관련국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인권이 개선되도록 촉구한다.
② 인도적 원조자
민주주의 발달과 확산,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전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인민은 아직도 각종 전쟁과 분쟁, 기아, 자연재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이나 정권의 탄압으로 수십·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가하면, 가뭄이나 홍수로 인하여 흉년이 들고 구조적인 빈곤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 도사리고 있다. 지진·홍수·태풍·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화학무기나 첨단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별국가는 원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재정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나 세계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적인 각종 구호활동을 벌인 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각종 국제기구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서 직접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오늘날 개별국가나 유엔은 NGO를 비롯한 각종 자원 봉사자의 지원없이는 실질적인 인도적 구호가 불가능하여 성과를 내기 어렵다.
③ 갈등의 조정자
인류는 전쟁으로 얼룩졌던 20세기를 보내고 평화로운 21세기를 염원하였지만, 이러한 기대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21세기 벽두에 벌어진 9·11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 그리고 2003년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침략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기는 테러와 전쟁으로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제3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민족·인종·종교·자원을 둘러싼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경제개발과 성장방식으로 인한 환경위기로 환경적 갈등도 빈번해 질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물을 둘러싼 분쟁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에 서는 인종과 종교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애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쉽게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유엔은 강제적 군사력 사용의 한계, 강대국의 이기주의, 평화사상과 문화 고취의 저조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NGO는 평화교육의 실천, 평화문화의 정착, 평화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강대국을 견제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한다.
국제사회에서 갈등은 외에도 억압·불평등·착취·빈곤 등으로 인하여 저항이 일어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강대국의 억압이나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엔의 역할 또한 원칙적으로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개입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유엔이 개입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에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주민과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NGO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진정한 복리와 평화를 갈망하면서 인도주의원칙에서 상호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바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NGO는 압력행사를 하거나, 개별정부나 국제기구 나아가 기업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대체세력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때 NGO는 대결·지배·억압·고립보다는 화해·공존·관용·소통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2. 글로벌 NGO의 역할
① 글로벌 의제설정 역할
‘의제설정’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의제설정’이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조성 혹은 공론화의 과제이다. 여기에는 국제NGO들은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의제로 설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실례가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으로, 세계 350여 NGO들이 연대해서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각국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도록 만든 놀라운 공적을 세우기도 했다.
② 국제적 협력 창출 역할
국제적 협력창출의 역할로, NGO는 새로운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창출해내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주요 인권 조약이나 협약들은 국제적 인권 NGO들의 활약으로 채택된 것이며, 다양한 환경 협약들도 그간 환경 NGO들의 활동으로 이룩된 성과라 할 수 있다.
③ 정당성 부여 역할
정당성 부여의 역할로, NGO는 공론화와 대중적 지지 동원을 통해 정부나 국제기구의 결정 및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많은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NGO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지지를 구하는 것도 NGO의 이런 기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문제해결 역할
문제해결의 역할이다. NGO는 정부나 국제기구와 협조를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예컨대, NGO들은 세계 도처에서 난민, 기아민을 위한 구호활동, 개발원조, 환경 및 인권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⑤ 갈등조정 역할
이상은 NGO의 일반적인 역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인권옹호, 인도적 구호 등 전문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꼽아볼 수 있다.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는 NGO들은 경우 1) 조기 경보를 통한 문제예방 역할을 비롯해서, 2) 인권 모니터링, 3) 구호와 복구 등 현장 활동 뿐 아니라, 4) 중재를 통한 갈등조정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NGO들이 수행하는 ‘갈등조정’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NGO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할이 가능한가? 첫째로 NGO가 그 국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NGO들은 현지 주민에 밀착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NGO현장 책임자들은 특유의 갈등조정 기술을 터득하고 있고, 넷째로 갈등조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부담을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⑥ 정부와 비교되는 NGO의 역할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NGO는 국가(정부)를 대신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클락(Clark 1995)은 NGO가 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측면들 몇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복합적인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NGO들은 단일현안 혹은 문제에 집중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둘째, 원칙에 기초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른 외교정책 사안에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NGO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셋째, 다양하며 경쟁적인 정책현안들을 다루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 혹은 소수 현안에 전문적 활동을 하는 NGO들이 보다 치밀한 행동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구본영 선교사(지역사회학 박사, 예·성 목사, 호주 시드니 유학생 선교사)
kby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