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수사’ 보도자료 발표
‘尹공소장’ 방불 김용현 공소장 … 김용현 구속기소
보도자료에 ‘대통령’ 49번 언급해 ‘피고인’ 39번보다 많아, 공소사실·법리검토도 대통령 포함
尹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지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들 사진 공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2월 27일 (대한민국 현지시간)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기소 당사자인 김용현보다 윤석열이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장에는 윤석열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27일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에는 윤석열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용현을 뜻하는 ‘피고인’ (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았다.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언급됐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석열의 지시 및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재구성한 윤석열 발언 내용도 공소장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됐다. 또한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3분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4일 새벽 1시1분 여야 국회의원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 2분 뒤 국회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에게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며 국회 장악을 거듭 채근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에 대해 ”관련 내용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 부분에서도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적었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통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건 이첩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24일 공수처에 수사 자료 일부를 송부했지만, 고발장 등 기초자료만 보냈을 뿐 김용현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사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공수처에 김용현 자료를 넘겨줄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 라면서도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하면서 수사하는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난색을 보였다.
검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들 사진 공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을 구속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들 사진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도구들은 정보사 요원들이 준비해 간 것들이었다.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는 직원들을 납치 · 감금하는 데 쓰일 것들로 추정됐다.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도 눈에 띄었다. 송곳과 니퍼, 드라이버 등은 서버 반출을 위한 장비로 보인다.
검찰은 이 준비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이뤄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이 윤석욜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모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고모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고 처장이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서 체포·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정모 대령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령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 입장을 내고 “선관위 직원들의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 (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