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호 장관급 제5차 FTA 공동위 개최
호주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CPTPP 공조 강화
전략적 원자재 공급망, 디지털 통상 협력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와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댄 테한 장관)는 지난 4월 5일(화), 제5차 한-호주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양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12월 한-호 외교관계의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양자 통상협력 강화 기조를 감안,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했다.
최근 여 본부장은 미(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3.31)와, 댄 테한 장관은 USTR 대표 (3.29) 및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 (3.30)과 면담하여 미국과 IPEF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가운데, 양측은 한-호 FTA 공동위 계기 IPEF 협력 전망 및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댄 테한 장관은 미국이 4~5월경 IPEF 공식 출범 및 협의 개시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역내 국가들간 디지털 통상, 인프라 투자, 공급망 (핵심광물) 등에서의 협력 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인태 지역 내 新경제통상협력체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는 역내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분야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호주의 풍부한 자원 및 한국의 우수한 제조·활용기술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한-호 FTA를 기반으로 견고한 교역 · 투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기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 IPEF를 통해서도 기후변화, 공급망 등 新통상의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공청회 개최 (3.25) 등 한국의 CPTPP 가입추진 관련 국내절차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가입신청시 CPTPP 주요 회원국인 호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호주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신청을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 호주가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발효 9년차를 맞은 한-호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주요 이행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개최된 산하 이행위로서 제1차 농업협력위, 제30차 에너지자원협력위의 논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원산지기준 (PSR)의 변환 (HS2012 → HS2022)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호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