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복지를 말한다 (4)
호주의 노인복지
지난 3개월에 걸쳐 호주 다문화 정책과 호주 초창기 정착사를 통해 호주 복지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회 보장과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주는 이민 초창기 영국의 식민지 제도 아래서도 상당한 복지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1901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호주 연방 국가로 출발하면서 더욱더 사회보장과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복지 정책을 이해하려면 호주 식민지 시대와 독립 이후의 연방 제도에서의 사회 보장과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됩니다.
미지의 나라, 남쪽에 위치한 소설 속의 나라 호주에, 유럽의 탐험가 와 항해가들이 호주에 첫 발을 디딘 기록이 있습니다.
타서 마니아를 발견한 아벨 타스만 네덜란드 항해사는 1642-1643년 사이에 타스마니아섬과 뉴질랜드, 뉴기니섬을 발견했고, 1644-1648년 사이에는 통가와 피지를 탐험했고 마침내 1659년 인도네시아에서 병사하였다.
이어 1770년 4월에는 영국의 쿡 선장이 호주에 도착하여 살펴 본 이후 1771년 영국으로 돌아가 그의 친구 조셉 뱅크를 통해 영국의 죄수를 위한 새 유배지로 호주를 제안함으로써 영국 정부에서는 1787년 5월 13일 새벽 5시에 13척의 배에 1534명의 죄수와 관원들이 출발하여 8개월간의 긴 항해를 통해 1788년 1월 26일 호주 시드니 보다니 항구에 도착함으로써 호주 백인들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호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인들 도착 전에는 이 땅의 원주민, 토착민들인 애버리진들이 5만 년 이전부터 살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첫 도착한 호주의 개척자들은
1840년 호주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1850년 호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중국인들이 호주 금광 발굴에 (골드러시) 대거 참여하게 되고,
1881년 중국인 이 대략 5만 명 이상 거주하게 됨으로,
1888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 (이민 제한법 통과),
1896년 유색인종 배격 결의안 통과함으로 식민지 정부는 철저히 유색 인종 특별히 중국인과 아시아 인종을 배격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이 옴을 느낄 수 있듯이 거대한 호주라는 나라는 마침내 190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호주 연방 국가가 만들어짐으로
1907년 노동조합이 법령으로 선포되고,
1908년 국민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방 정부는 백인 위주의 정부로 만들어 가며,
1909년에는 비 백인 이민 제한 법을 통과 시킴으로서 유럽인들 중심의 나라로 정치하였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1909년도에는 노령 연금 (Aged Pension)을 시작했고,
1910년에는 장애자 연금 (현재의 NDIS 와 흡사한 복지제도),
1912년 출산 장려 수당 시작,
1910-1973년 까지는 노령연금은 60세부터, 현재는 1957년 출생 이후에는 67세부터 노령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924년 주 노동 시간은 44시간,
1947년 주 노동 시간 40시간 (현재는 보통 37.5 시간),
2023년 한국 윤석열 정부의 주 노동 시간은 60시간?
이처럼 호주 복지제도와 정책 그리고 노동에 관한 적절한 배려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호주 연방 정부는 고프 위틀람 노동당 당수가 집권하게 됨으로 호주의 길고도 질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인 백호주의 철폐 (Australian White Policy) 법안이 연방 국회에서 통과되고
1975년 반 인종 차별 법 제정 (Anti-Discrimination Act18c) 이 제정 실행됨으로 호주에 아시안은 물론 기타 유색인종들의 이민의 폭이 아주 넓어지게 됐습니다.
며칠 전 노동당 정부의 알바니즈 연방 총리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의 2023년 한 해의 이민자 유입을 40만 명 선 그리고 내년 2024년의 경우는 31만 5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통 호주의 신규 이민자는 연간 20만 명 내외였는데 이번엔 아주 파격적 증가입니다.
호주의 현재 출생률은 인구의 1,70%로 30만 9천 명에 이르렀고,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 주민은 2.34% 증가하여 23,510명으로 발표되고, 사망률은 17만 1천 명입니다.
이렇게 호주 자연 인구 증가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주의 65세 이상 노령자는 전체의 인구의 16% 이상이고 (420만 명) 이중 노령 연금 수령자는 27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집니다. 호주에서 한 가지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동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75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센터링크라는 독립적인 정부 위탁 기관에 의해서 호주의 모든 복지 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도 호주 정부는 호주 GDP의 14.6% 이상을 사회복지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호주 노인 복지는 60세 이상은 시니어 카드 발급받음으로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55세 이상부터는 한인 복지회와 같은 정부 인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1주에 2일간 15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센터링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67세부터는 정부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의 간단한 자산 심사를 통한 후에 알맞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노령 연금은 한국에 귀국하여 이중 국적자가 돼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주 영주권자로 거주 35년 이상인 자에게만 주어지며 (처음엔 25년 거주) 35년 이하의 경우에는 실수령이 거주 연수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노령 연금 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소유 부동산을 역모기지 설정하여 연금과 은행에서 받는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정부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으며 (연금에서 일부를 임대주택 렌트비로 지급) 임대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의 경우는 정부에서 렌트비 보조금을 보태 줍니다.
임대 주택이나 개인 렌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너싱홈이나 요양 병원에 입주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노령 연금에서 자동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집이나 정부 임대 주택 그리고 개인 임대 주택에서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면 한인 복지회와 같은 정부 승인 기관에 신청하면 65세 이상이라면 정부 보조로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고령 연금 자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아래와 같은 등급 심사를 거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십 가지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은 $9,179.75, 2등급은 $16,147.60, 3등급은 $35,138.55, 4등급은 $53,268.10의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편의, 쇼핑, 잔디 깎기, 집안 청소, 병원 방문, 음식 준비, 식품점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 등급 판정에 치매가 있는 경우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위가 같은 돌봄 서비스는 고객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를 재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활동하기에 비교적 쉬운 고객분들은 교통 서비스를 통해 복지회 데이케어 센터에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라인 댄싱, 빙고게임, 종이접기, 야외로 아웃팅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 센터).
이처럼 호주 복지제도와 정책은 우리들의 삶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퇴직 이후의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연방 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의 도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0세부터 65세 이전까지의 장애자 (NDIS)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자 돌봄 서비스, 주간 보호 센터, 재가 서비스… 정부 지원 봉사활동 등에 관심 있는 분은 한인 복지회로 연락 주시면 각종 서비스에 대해 도와드립니다.
호주한인복지회 회장 이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