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복지를 말한다 (2)
호주는 정말 지상 천국인가?
도널드 혼의 책에서 처럼 호주는 과연 지금도 럭키 컨츄리인가?
호주 역사는 1788.1. 26 부터 시작된다.
영국에서 1787.5.13 주일 새벽5시에 기도를 마치고 11척의 배에 1534명의 선원, 죄수, 관료등이 출발하여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 8개월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1월20일 도착해 6일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작전을 짠 후 26일 지금의 보타니만에 닻을 내림으로 호주 백인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 보다 17년 정도 빠른 1770년 4월20일 영국의 쿡 선장은 호주 동쪽에 도착하여 이름을 보타니라 명명하고 , 영국으로 돌아가 그의 친구인 죠셉 뱅크 (Joseph Banks)를 통해 영국의 새로운 죄수들의 유배지로 상상의 땅, 남쪽의 땅을 제안하게 된다.
영국은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가 증가함으로 새로운 유배지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때 마침 미국은 독립 전쟁을 마치고 독립을 (1776) 선언하게 된다.
네델란드사람에 타즈만이아해 발견된 호주는 이제 영국의 백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들은 분명 침략자였다(?)
원주민 아보리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1910년 한일 합병이 우리에게는 나라와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치욕의 날이라면, 침략자 일본에게는 축복의 날이듯이
1.26일 호주의 날, 나라가 세워진 축복의 날 (Australian Day!).
지금도 침략자와 원주민 사이에 이해와 해석은 다를 것이다.
호주의 복지는 아주 오래전,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다.
물론 시드니에 도착한 초기 개척자들이 들어 오자 마자 무서운 전염병을 가지고 옴으로 당시의 원주민 아보리진의 거의 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다.
수 많은 아보리진의 자녀들이 소위 문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선교 기관이나 백인 집에 팔려가고 천연두라는 전염병으로 당시75만명의 원주민들이 상당 수가 죽어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척 시대를 거치고, 1901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부터 독립하고 연방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그해 5월9일 호주 연방의 첫 의회가 열리고 부터는 호주 복지는 급변화를 하게 된다.
1907년 노동 조합이 법령으로 선포되고,
1908년에는 국민 소득 보장 (Income security) ,
1909년 노령연금이 시작되고,
1910년 국민 장애자 연금 (지금의 NDIS와 비슷)
1912 년 출산 장려 수당 시작,
1910-1970년 까지는 노령 연금을 60세부터, 현재는 67세 부터 (57년 출생자)
1924년 부터는 주 노동 시간이 44시간,
1947년 에는 40 시간으로, 현재는 주 37.5 시간으로 줄었고, 수퍼 애뉴에이션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10.5% 의무적으로 내 줘야하고,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1.38불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전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 관련의 업무는 독립 기관으로 센터링크의 1000개 사무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한 가지 이상의 복지 혜택이나 수당을 받고 잇는 사람이 8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서 300만명 정도는 노령 연금 수급자이고, 나머지는 일반 복지 수혜자이다.
현재 호주 인구는 2600만명 이상이고, 1년에 3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년에 신생아는 30만명 정도, 사망자는 17만명 정도이고, 이민은 20만 정도로 발표하였다.
호주의 1년 인구 증가는 보통 3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인 이민이 3000여명 정도 였다.
지금 호주와 한국간에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실행되고 있어 무제한으로 18-35세 까지는 호주에 입국하여 1-2년간 문화 체험은 물론 노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2008년도에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함으로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 돌아가 거주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령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3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몇 년 전에는 25년의 기간이었는 데 10년이 늘어 났다.
위에서 살펴 본 바 호주는 럭키 칸츄리 나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
다음 호에서는 호주 복지의 실제적인 노령연금,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와 장애자 돌봄 서비스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용재 회장 (호주한인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