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규제 현황 (2017년 9월 현재)
1.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2017.10.11.(월) 호주 2017.9월 기준 수입규제 현황을 발표함.
ㅇ 반덤핑위는 9월간 반덤핑관련 조사신청을 총 10건 접수하였으며, 이중 8건 신청에 대해 검토중이거나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개함.
– 2017.9월 기준, 반덤핑 조사 6건(11개국), 덤핑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2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5건(4개국), 재조사 2건(4개국), 면제조사 2건(3개국) 등 총 17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
– 또한, 2017.9월말 기준 26개 품목(20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
2. 우리 수출품목은 총 8개 품목이 호주 정부의 반덤핑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7.9월 현재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
ㅇ 2017.9월 기준,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음.
– 또한, 조사중인 품목은 전월대비 1건(4건 →3건) 감소
ㅇ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우리 전체 수출품목(8개) 중 7건(88%)이 철강제품
* 2017.9월 기준,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우리 수출품중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열연구조섹션(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등 7개 수출 품목이 철강제품이며, 풍력타워(Wind Tower)는 非철강제품
– 또한,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련 조사중인 품목(3개) 모두가 철강제품
* 2017.9월 기준, 선재(반덤핑), 열연코일(반덤핑연장), 철강재파이프(반덤핑 재검토) 등 3개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조사중
3. 호주 정부는 2017.9월 반덤핑제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회에서 발의하고, 2017.9월 기준 전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6건)중 16건(전체대비 62%)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호주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前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철강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바 있음.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