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상호인정) 정책 변경 예정 관련 안내
한국 →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예정 관련 공지
(2025년 5월 1일부터 변경)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에서 2025년 5월 1일부터 현행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요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호주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하에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허용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2025년 4월 30일까지만 유지되고, 2025년 5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2.이러한 변경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청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우리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하였고,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등 전반적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3.다만, 위 검토 및 평가가 완료되는 시기와 평가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5년 5월 1일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시에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 또는 시험방식 등은 주 정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또한,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행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계속 유지되오니,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희망하시는 25세 이상의 한국 면허증 소지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4월 30일 이전까지 교체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5.저희 공관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변동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재차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Q&A
Q 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것이고, 25세 이상이시라면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3) 2025년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2025년 5월 1일부터는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 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applying-for-a-license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