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가정 의사 (G.P)가 떠난다
1984년 2월부터 호주는 “전 국민 무료 의료제도”인 “Medcare” 제도를 마련하고 자금으로는 전 근로자임금의 1%를 공제한 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의료행위 금액은 정부가 지정한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지금은 엉망이 되고 있다. 호주의 의료비는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되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그 다음은 개인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금액이고 가장 낮은 것은 ‘Medicare’에서 주는 돈이다. 수술을 하는 전문의사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거나 개인의료 보험 가입자를 택하게 되고 낮은 금액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환자는 별로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는 개인보험회사도 의사의 요구 금액을 충당치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도 “Gap Charge”라고 해서 수술 후 얼마를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의료 조사 정부 기관 ‘클린빌’ (Cleanbill)이 최근 전국의 GP 진료소 6,361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신규 환자들에게 ‘벌크빌링’ (환자는 돈을 내지 않음)을 허용하는 GP는 전국적으로 3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65%에 의사는 환자에게 5분-20분에는 86불을, 20분 이상일 경우는 140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문제는 호주 정부에서 매디케어 “벌크빌링” 의사에게 주는 돈은 39불 76센트이다. 정부가 작년 보다 1.6% 올린 금액이다. 그런데 일반물가 상승은 7%나 되었다. 현 노동당 정부는 다만 어린이나 팬쇼너들을 진료할 때는 61불을 주기로 하였다.
의대 졸업자중에 적어도 60%가 일반 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13,5% 만이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2030년까지 10.000명의 가정의 (GP) 양성에 큰 차질을 빗고 있다. 호주의 의료 현황을 보면 전체 의사수 136,742명과 간호사 453.515명으로 OECD 36개 국가에서 13위로 높은 수준이다. NSW 주에만 일 년에 간호사들이 어떤 이유로 감소 추세가 6,800명이 되는데 새로 당선된 노동당 Chris Minns 주지사는 NSW 내에서 5,000명이 충당 된다고 큰 소리를 첬다. 현 연방 정부에 16만 명의 기능공을 무료로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의사 수는 이민자로 충당하고 있다.
호주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GP)들이 공중보건과 만성질환을 예방 하거나 처방약을 통해 병원 입원자를 줄이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보건에는 절대 필요함은 물론이다.
각 도시별로 G.P현황을 인구 1000명당으로 보면 시드니와 멜본은 3.6명이고, 서부호주 퍼스(Perth)는 5.9명으로 가장 높다. 브리스베인은 4.5명이다. 그러나 Hunter Valley, Murray region 등 NSW 농촌 지역을 보면 인구 1,000명당 G.P 1.3명에 불과하다. 정신과 의사 (Psychiatrist)도 시드니 북부지역 (인구 424,000명) 173명인데 비해 시드니 블랙타운을 비롯한 서부 지역에는 16명이 고작이다.
농촌지역은 심각하다. 도시에서는 급하면 앰블런스를 타고 적어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된다. 농촌지역은 보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산모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농촌지역에서 살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
NSW북쪽에서 남편과 같이 농장을 하고 있는 Katie는 일년 전에 산기가 있어 6시간을 운전하고 가능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도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 (이름 Piper)가 사생아라는 것을 알았다. 산부인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변두리에는 없다. 그 후 다시 임신하여 열심히 병원을 찾아 검진하여 둘째는 성공 했으나 그간 경비는 엄청났다. 8,000불이 넘었다.
호주가 모든 것을 배워온 영국의 근래 “의료대난”을 보자. 영국은 호주의 메디케어와 유사한 NHS (국가 보건 서비스)가 1948년부터 전 국민의 무료의료 제도를 실시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에 대상이기도 하였다. 부자였던 영국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치료비 문제로 제한을 받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저한 인간평등원칙을 고수해서 전국민 무료의료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약해지자 가정의 (GP) 부족으로 인해 4명중에 1명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들도 약 처방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한다고 말한다. 물가는 높아만 가는데 간호사 앰블런스 직원들의 임금은 그대로여서 매일 파업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는 의사을 적어도 10분 안에 만나야 하는데 무려 1시간 20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도 영국처럼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간다. 조사에 의하면 응급 환자 3명 중 1명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3명 중 1명은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40% 정도는 4시간 이상 병상에서 처치를 기다린다 한편, 왕립응급의료협회 (RCEM)의 “에이드리언 보일” 회장은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응급 처치 지연으로 매주 300~500명의 환자가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Yes or No” 원주민 의회 국민투표
Voice관련 금년 6월 까지만 해도 Yes 지지자와 No 지지자들의 표차이가 거의 근소했으나 9월 들어서 는 “No” 표가 크게 상승해서 49%애 이르고 “Yes” 표는 35%로, 미결정이 16%로 나타나서 이번 국민투표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반면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의 지지도도 초창기 보다 7%가 하락된 상태이다. 원주민들을 보는 시각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큰 차이가 있다. 보수당 보면 2018년 Tony Abott 전 보수당 수상은 영국이 죄인 선단이 1788년 호주에 정착하고 원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먹을 물도 풍부해졌고 농사를 짓게 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였다. 과거는 마실 물도 없어 수 Km를 옮겨야 했고 비가 부족해 나무와 숲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 산불을 놓아서 먹을 것을 얻어 환경파괴는 극에 달하였다고 말하고 2021년에 Scott Morrison 전 수상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건드려 왔다.
백인이 탄 큰 배가 도착했지만 원주민들의 배로 갈수가 없었고 모든 인류는 초창기부터 바퀴 (Wheel)를 사용하여 물건을 옮기였는데 원주민들은 6만 년이 지나도 바퀴를 사용한 근거가 없다. 이여 국민의 인기를 받아 호주 경제를 크게 성장 시켜 무려 11년 장기 집권자인 John Howard 수상 역시 호주가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영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노동당의 견해는 정반대이다. 노동당 Paul keating 전 노동당 수상은 1992년 시드니 Redfern에서의 연설에서 우리 백인은 긴 역사를 가진 호주에 와서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전통을 무너트리며 질병까지 가져와 인구 1백만 명의 원주민이 오늘날 20만을 채 넘기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알콜 (술 먹음)을 가르켜 주어 원주민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다. “우린 살인자”이다. 더욱이 엄마 아빠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빼앗아 와서 문명인을 만들겠다고 종교기관이나 백인 가정에서 자라게 했으나 성인이 되면 성적대상이나 무료 노동에 종사토록 하는 일을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2008년도에 당선된 Kevin Rudd 노동당 수상은 바로 수상이 된 후 원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Apology)”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렸다. 근래 알바니즈 노동당 수상도 1억불의 선전비를 마련해서 이번 만은 원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나섰다.
왜 the Voice 을 헌법에 넣는 것은 매번 수상이 바뀔 때 마다 원주민 소리를 듣게다고 회의를 만들면 선거후는 그만이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헌법에 넣어서 변경치 말자는 것이다.
국민투표일 10월 14일을 4주 남긴 지난 일요일 (9월 18일 현재) 날씨가 30도를 넘어 심한 더위에도 경찰 추산 15,000명의 Yes 시위자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드니 Redfern 공원에 2시에 모여 Chalmers와 Cleveland 거리를 행진하며 Broadway에 있는 Victoria Park에 모였다. 행진도중에 Yes 지지자인 가수 John Farnham이 부른 “You are the Voice”를 힘차게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이 더위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찬물을 마시면서 공원에 도착하여 시원한 그늘에 관중들은 쉬면서 강연자의 연설을 들었다. 노동당 정부를 대신해 참석한 Tanya Plibersek (현재는 환경장관이지만 전국 노동당 차석까지 지낸 원로 정치인) 과 녹색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Hanson-Young과 자유당 상원의원으로 NSW 의원으로 참석한 Jacqui Munro와 유명한 시드니 Clover Moore 시장 등이 참석해서 “Yes”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Plibersek 환경장관은 “호주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Fair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한 사람들이다. 또한 Egaritarian (평등함) 한 국민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Mateship (동료애)을 가지고 있다. 10월 14일 국민투표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체면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자유당 출신 Munro 의원도 자유당은 자유의 가치와 개인의 책임과 호주 헌법을 존중하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원주민을 대표하는 the Voice를 통해 그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경청해주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과연 이런 사실에 누가 “No” 라고 하겠는가?
Torres Strait에서 온 Gavin Harris는 “The voice는 원주민들간의 거리를 크게 좁혀주게 되고 우리 모두 호주인들이 좋은 관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주민 태생이 아닌 그의 아내 (시드니 메릴랜드거주) Jade Harris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얼마나 정부가 만든 원주민 자문기관이 만들어 졌다 없어 졌다 했는가! 헌법에 명시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NO”가 되면 호주는 인종차별 국가가 되고 인종간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NO”를 주장하는 보수당 당수 Peter Dutton은 자기가 수상이 되면 다른 국민투표 (Referndum)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즉 원주민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다만 의회식 The Voice 만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2주 남은 원주민을 위한 선거
앞으로 2주 후인 10월 14일 호주 국민중 1,786만 명의 투표인구가 “호주에 처음부터 살아 온 원주민들‘에 의회를 인정하고 호주 원주민들을 인정하는 내용을 호주 헌법에 기재해야 하느냐?( Yes)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No)를 투표지에 써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국민투표 (Referendum)를 실시한다.
보수당 지도자들은 원주민의 헌법상 인정을 바라지만 따로 의회를 가지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즈 현 수상은 그들이 2017년에 200여명의 원주민과 토리스 해협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Ulumulu에 모여 그들의 의회를 가질 것을 결의한 내용을 지지하고 금년도에 국민투표를 위해 3억 이상의 예산까지 마련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반 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러나 최근 믿을 만한 오스트랄리아지 NEWSPOLL에 의하면 Yes표는 크게 하락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36%로 크게 하락된 한편 No표는 47%에서 56%로 크게 올랐다. Financial Review 조사에도 Yes가 33%, No가 50%이고 미결정이 17%이다. 만약 2주 후에는 Yes가 40%이고 NO가 60%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의 지도자 Warren Mundine. 현 보수당 상원의원인 Jacinda Nampijinpa Price, 전 녹색당 상원의원 Linda Torpe 등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다민족 사회에 특수 인종만을 위한 의회 만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주 원주민들은 백인이 도착한 1788년부터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원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다. 1770년 4월 처음으로 호주대륙을 발견한 영국 제임스 쿡 선장과 동행들이 호주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Tera Nullius)으로 간주되어 원주민들의 호주 땅에 생존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캉가루처럼 살아 강가루가 백인 목장에 풀을 뜯어 먹으러 가면 백인들의 총에 살해되듯 원주민들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1967년에 겨우 원주민도 백인처럼 인구조사에 포함하자는 국민투표에서 90.2%로 인정되어 사람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호주 헌법은 ‘주인이 없는 땅에 국가를 세웠다’는 논리로 작성됐으므로, 이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주민들은 새로운 질병에 노출됐으며 노예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인구수가 급감했다. 원주민 말살 정책에 따라 토지를 약탈당했고, 아이도 빼앗겨 백인 가정에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다. 1910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러한 동화 정책에 따라 가족과 떨어진 원주민 어린이는 3명 중 1명 꼴이다.
다음은 호주 연방정부가 우리교민들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해준 내용이다.
– 한국어 정보 (Korean)
호주는 올해 말에 치러질 보이스 국민 투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보이스’라는 명칭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호주 최초의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호주 헌법을 개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스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자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기관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호주 의회와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이스 국민 투표에 관해 아래에서 더 알아보세요.
보이스 국민 투표가 무엇입니까?
2023년 말,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호주 시민들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보이스’라는 명칭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을 호주 최초의 주민들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호주 헌법을 개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 국민 투표를 왜 지금 실시하나요?
2017년, 호주 전역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지역사회 대표단이 모여서 호주 국민에게 전하는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마음에서 우러나온 울룰루 성명)를 작성하였으며, 이 성명서는 호주 헌법에 호주 최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호주 정부는 이 개정을 실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주 국민들이 보이스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보이스와 국민 투표에 관한 포스터, 안내 자료,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과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이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