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밀항자 문제
지난주 (11월 27일 현재) 서부호주 해안에 밀항선을 타고 온 12명의 밀항자 (Asylum Seeks)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밀항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온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부터 10번째 도착한 밀항선이다. 야당 Peter Dutton 당수는 노동당에 허술한 국경경비를 이용하여 밀항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밀항선에 온 난민은 파키스탄 난민으로 같은 종교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인도네시아 밀항선을 타고 서부호주 해안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들은 미화 10,000불 (호주불 15,230불)을 주고 밀항하였다고 한다.
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은 야당의 비난을 피해 그들을 바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르 (Nauru 해외 밀항자 수용소가 있음) 보냈다. 그러나 야당이 더욱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지난 11월 초 보수당 시절 밀항자 수용소에서 살인자, 성범죄자, 마약 판매자, 반항자들이란 이유로 무제한 감금을 하고 있는 100여 명을 현 정부 내무부 장관 Clare O’Neil이 대법원에 제소하여 지난 정부의 잘못된 구금을 풀어주려고 많은 힘을 써 왔다. 그 후 대법원이 제 조사 판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확실한 근거없는 밀항자를 무제한 구금 (indefinite detention)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이들을 모두 지역사회에 석방했다.
야당인 보수당은 살인자를 풀러 준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10년간 호주불 4.700만불을 받고 6개 수용소를 정부 대신 관리한 영국회사 Serco사의 부족한 관리인원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무조건 구금하여 밀항자들의 어려운 실정이 문제로 제기 되었다.
근래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나 과거 정부는 지역사회에 나가 살고 있는 밀항자들에게 발에 추적기를 달아 관리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까기 통금시간을 만들어 이들을 비인간적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호주 출신 감금자와 관리인 수에 권위자 Edwards 여사는 구속인의 관리인 수가 부족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들의 권위와 인간성 존경은 거의 무시하게 된다고 했다. 내무부 장관 Clare O’Neil는 이를 시정코자 하고 있다.
호주의 망명은 1945년부터 많은 난민에게 허용되었으며, 당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난민이 된 500,000명의 유럽인이 망명을 허용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난민이 주로 전쟁, 시민 불안, 박해로 인해 호주에 망명을 신청했다. 난민 신청이 너무 많다보니 정부는 2012년 연간 난민 입국 할당량은 2만 명으로 정했다.
194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호주는 50만 명 이상의 난민과 기타 실향민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느슨한 관리로 인해 2000년 이후 2010년 까지 밀항으로 입국하게 되어 이들의 신원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그 당시 이슬람 테러 집단이 크게 성하자 인근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밀항자는 엄격히 다루웠다. 그 결과 호주는 현재 밀항자 구금 수용소를 호주 외에 나우르 (태평양지역) 만너스 섬 (파푸아 뉴기니아 지역)에 설치하여 밀항은 절대로 안된다는 정책을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고수 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호주가 “다국적 민족” 이민이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민자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유럽에 비하면 호주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인다. 과거 모슬렘 이민자 피난민을 무더기로 받었던 유럽 연합을 보자. “이민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압박이 투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의 극우 정당 Giorgia Meloni, 헝가리에 장기집권자 Viktor Orban, 근래는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그리 싫어한다는 (특히 모슬렘 이민자 반대) Geert Wilders, 독일 역시 모슬렘 피난민들의 동화가 몹시 어렵고 어린이 동화도 문제 이다. 왜냐하면 이민자 가족에서 2개 언어를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직도 테러 그룹이 늘 상주하고 있어 치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민자 자녀들의 갱조직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어 경찰력이 부족하여 군까지 깽조직 소탕에 동원되고 있다. 스웨덴은 1,000만 명의 인구에 조용했던 곳이나 이슬람 깽 때문에 총기 난사가 금년만도 324번이 있었고 사망자는 48명이 생겼다.
국민들이 이민자를 좋아할 수가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아일랜드의 이민을 반대하는 폭동이 나고 있다. 세계 이민의 해택을 본 나라는 아일랜드라는 것을 잃은 모양이다. 호주는 아직까지 이런 실정 까지 도달치 못했으나 사회의 불안은 점점 심각하다. 하워드 전 보수당 수상은 “다국적 문화는 영원할 수 없다. 이민자들은 호주의 가치를 가져야 앞으로 불행한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 한다. 첫째, 영어사용이다. 특히 호주의 중요 이민 대상국 인도, 중국은 비교적 영어에 열심인 나라이다. 문제는 기독교화 해야 한다. 종교는 자기 나라에 두고와야 한다.
앰브런스 대원들 파업으로 “의료대란” 올 것인가?
NSW 주 정부는 2,000여명의 앰브런스 대원들이 20%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병원 관련 “000”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NSW주지사 Chris Minns는 앰브런스 대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정부는 지불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NSW 앰브런드 응급대원수는 4,9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 1,959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내년 1월 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응급전화로 즉시 연락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이를 취소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병원관계 000제도는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퀸스랜드나 빅토리아처럼 봉급을 20%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앰브런스 대원들은 다른 직업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질병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 Work Cover (보험)를 타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직업이다. 이들은 밤낮없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가장 위험한 기간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감정에 기복이 시간마다 바뀐다. 또한 심장 정지, 무호흡, 긴박상태에 환자를 구급하러 떠났지만 교통사전이 여의치 못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죄책감을 크다고 한다. 그리고 밤낮없이 긴장되는 직업이라 늘 시간외 근무 (Overtime)으로 시달린다.
앰브런스 대원들은 12명에 1명은 2년간 심한 근무로 인해 휴직을 하고 있다. 현재 351명이 24개월간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질병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련 병으로 직업을 떠났다. 이들의 어려움을 금주 (12월 4일 현재) 시드니 모닝 헬러드가 취재했다. 앰브랜스 응급대원들은 000 전화를 받으면 도시에서는 69.4% (거의 70%)가 10분내 도착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52.9%이다. 이들은 의사 보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응급으로 처리해서 생명을 구하여야 하며 빠른 시간에 의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다. 위험하고 절대 필요한 직업이지만 시간당 수입은 일반 버스 운전사는 40불을 받는데 앰브런스 대원은 45불이 고작이다.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초봉이 76,000불인데 퀸스랜드나 빅토리아주는 2만불을 더 받는다. NSW주는 2년간 4% 정도만 올려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응급실까지 무사히 환자를 운송해도 병원 베드가 부족하여 병실 배정하고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시드니 서부지역은 인구는 증가되는데 병원시설이 부족하여 병원이 불만을 많이 듣는다. 헤럴드에서 취재한 부분은 “불랙타운 병원 응급실”이다. 시드니 서부지역에 살면서 지난달 폐를 수술 받은 55세 Tim Vincent 씨는 수술 받은 폐의 심한 통증으로 앰브런스를 불러서 시드니 불랙타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 했으나 무려 13시간을 기다려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어 불랙타운 응급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또 통증이 와서 “앰브런스”를 부르러고 했으나 다시 “불랙타운 병원”으로 데리고 갈까봐 이번에는 “Uber” 택시를 불러서 “Westmead”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불랙타운”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죽으면 차라리 “Uber 택시” 안에서 죽었지 다시는 불랙타운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랙타운 응급실의 평균 환자 처리 기간도 5시간 40분이 걸리는데 이것도 NSW 병원 평균보다 2시간이나 길었다. 3명중 1명은 4시간이 걸렀다. 최고 많이 기다렸던 환자는 21시간인데 이것도 NSW 응급실에서 제일 늦은 것 보다 10시간이나 늦었다. 병원 당국은 인구는 증가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시간이 늦어짐으로서 환자들이 직원들을 때리고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주의을 요하고 있다. NSW간호협회는 오래 기다리다 지친 환자가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 얼굴을 가위로 찌른 사건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 요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되었다.
22개월 임산부 Chantelle Brown는 배가 고통스러워 불랙타운 응급실에 5시간을 기다려서 “초음파 검사”를 해 본 결과 담낭 제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여인은 기다리다 지쳐 안내원 뒤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호주사람들이 공립병원이나 메디케어로 이루워 지는 의료행위가 너무나 늦장이 되고 보니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제껏 20-30% 국민만이 개인 의료보험을 넘지 못했으나 근래 물가 상승과 은행이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개인의료 병원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45%로 껑충 올라섰으며 치과나 안과 개별적인 보험은 무려 55%로 늘어나 좋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공립병원이 국민이 충족한 의료 해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무릎수술을 하고 싶다면 정부는 의사들에게 돈은 충분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의사들은 메디케어 보다 많이 주고 있는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먼저 수술을 해주고 있어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환자는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보험을 가진 환자는 1주일 정도 만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2년간은 충실히 개인 보험을 물어야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