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지는 국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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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무상은 선거전에 값산 에너지 값산 childcare, 적극적인 제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프레이션으로 은행이자가 계속 오르자 과거 희망이 어려워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790억불의 적자 예산 보다 200억불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NSW주 홍수 피해를 복귀하기 위해 예산 발표시 은행이자 1.85%로 경제 전문가들은 낙관하라고 한다.
지난 (8월 1일 현재) 목요일 국회에서 재무상 (Dr. Jim Chalmers)은 금년까지 호주에 인프레이션은 7.75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현재까지는 실업율이 3.5%이고 연간 경제 성장은 3.3%를 예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후에 어려 경제악재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다. 특히 전쟁, 홍수로 인해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인프레이션이 계속되어 은행이자는 오르고 물건값이 또 오르는 악순환으로 호주의 근로자들의 수입은 2026년까지 정당한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 (2023-24)은 2% 미만으로 약화되어 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1조억불의 국가채무도 0.1%에 꾸었으나 이제는 1.86% (18배)의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낙담했다. 호주의 물가 상승은 6월 현재 6.1%가 된다. 이것은 1990년이래 처음으로 높은 물가 상승이다. 지난 3개월 전에는 5.1%였다. IMF (국제 금융기금)은 세계 물가 상승이 금년 말까지 8.3%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호주는 지난 6월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6.1%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 도시별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시드니는 5.3%로 가장 낮은 율을 표시했다고 한다. 호주 통계청 발표는 8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멜본은 6.1%, 캔버라 6.3%, 호버트 6.5%, 다윈 6.6%, 브리스베인 7.3%, 퍼스 7.4%로 나타났다. 시드니 1년간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자동차 휘발유 값이 29%, 집값이 15.8%, 야채값이 15.7%, 식용기름 14.8%, 개, 고양이 애완용 동물 먹이 및 기타 장식품 12.1%, 커피, 차 코코아 9.3%, 육류 9%, 아침식사용Cereals 8.8%, 가구류 8.7%, 빵값 6.8% 올랐다고 한다.
다 오른 것만은 아니고 내린 것도 많다. 시내 교통비다. -8.7%인데 전철 노조제안으로 주 정부가 4월중 12일간 시드니전철 무료이용을 선언한 결과라고 하며 말썽도 많았다. 탁아소 (Childcare)에 아이들 관리비가 -7.6% 하락되었는데 상승일로의 Childcare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주 정부가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값을 지원해 주고 조기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hildcare 문제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기값은 7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이 크게 줄어 2-3배 오른다고 하지만 6월 까지는 전 보수당 정부 정책으로 연간 -2.7로 하락되었다. 남성용 옷값도 -2.1% 하락되었다. 식기류도 -1.5% 하락되었고, 보험료도 -1.2% 하락되었다. 책값도 -1.1% 내렸고, 치과비도 -0.8% 소폭 하락되었다. 시드니 집세도 -0.3% 내렸다.
그러나 IPos 와 같은 권위있는 연구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 11년간 매년 조사한 결과 시드니 지역의 생활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금년 조사에 50%가 넘었는데 이것은 11년간 조사중에 가장 높은 수였다고 조사당국은 말하고 있다. 집값 문제 고민도 38%로 오랜 고민중에 하나며, 특히 의료비 상승은 37%나 되며 기타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시드니 시민은 25%나 된다고 한다. 6월 분기중에 높은 상승원인은 식대와 휘발유값, 그리고 건축비 상승이다. 주택 상승은 은행이자가 높아지므로서 서서히 내려 갈 것이다. 물가가 오른 것은 이 때문이 아니라 모두 물것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가 무조건 인건비를 상승한다면 물가는 치솟을 것이다. 호주는 주요 식량 수출국 중 하나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채소,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남진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호주
중국 동해안은 최신장비로 무장한 미사일과 레이더, 드론 (무인 비행기) 등이 장비되어 미국의 항공모함도 감히 근접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을 견제해 왔던 일본 “오키나와” 미국 기지와 한국의 미국군대 주둔에 대하여 미국 군사 전력가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과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들 기지가 중국 최첨단 무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해로부터 “오키나와”는 831km, 대만까지는 731Km, 서울까지는 866km이다. 이곳에 더 이상 군사적 증강이나 배치는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중국과 4000km 떨어진 호주에 서서히 중요 장비를 옮기기 시작하여 현재는 북쪽 호주는 완전히 미군 기지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동쪽 미군 기지 괌도는 아직 사용가치가 있으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호주기지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국도 불러들여 호주 미국, 영국 군사동맹 (AUKUUS)을 만들게 되었고 불란서와 체결되었던 900억불의 잠수함 수입 계약을 엎어버리고 핵잠수함 8척으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전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핵잠수함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거절당하고 호주는 원치 않았지만 8척을 운영토록 했다. 그 결과 전 보수당 스커트 모리슨 수상은 불란서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물론 핵 잠수함이 바로 6척의 디젤 잠수함 (Collins)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1940년도부터 수입되게 되지만 중국의 근래 세계에 보여주었던 “미 국회 의장 페로시” 대만 방문에 항의를 위한 군사 훈련에 나타난 무기를 본 호주 국방부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페인의 주문한 전함도 빠르게 수령할 계획 이라고 “말스” 국방장관이 말했다.
한편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입한다면 다급해지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재무장을 할 권한을 얻게 되겠지만 아직도 핵 우산은 미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전 아베 수상은 “인도 태평양 군사동맹”을 제의하여 중국을 포위하자는 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수락을 받고 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연합하여 팽창일로에 있는 중국 세력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거래 관계가 있어 먼저 나서지는 않지만 가입에 찬성을 보내어 명실상부하게 일본 “도쿄”에서 호주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참석 하에 군사 동맹을 체결 하였다.
가장 호주국민을 근래 놀라게 한 것은 중국과 솔로몬 군도가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남대평양 10개의 작은 나라들이 호주와 과거 “대양주 (Oceania)”으로 연결되어 왔다. 이제껏 남태평양은 일본 침략 이후 조용하기만 했던 곳인데 대만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작은 섬나라에 해택을 주워 가면서 지지를 얻었으나 이를 반대한 중국정부도 이곳에 지지도를 얻기 위해 운동장을 지어 주고 비행장도 건설해서 대만을 지지 했던 작은섬을 자기를 지지하게 하는 분쟁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남태평양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어서 서방이 중요시 하는 곳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쟁 시 일본이 이곳까지 4000km나 와서 점령했지만 연합국의 작전에 넘어 간 것이다. 오기는 쉽지만 이들에게 물자와 전쟁무기를 공급하기가 어려와 모두 굶어 죽거나 스스로 자결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중국이 만약 솔로몬에서 군사 시설을 만든다면 미국, 호주, 영국 비행기들이 위성 사진들에 찍힌다. 그대로 둘 것인가 걱정할 것 없다고 서부호주 대학 군사 역사학자 Peter Dean 교수의 발언이다. 호주와 미국은 파푸아 뉴기니 섬 Manus (현재 난민수용소 있음)에 엄청난 해군 기지를 마련해서 군함은 물론 세계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호주 북쪽 영토와 1000km도 않된다. 그곳에서 중국과 솔로몬간의 교신도 모두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는 1987년도에 길은 군사관계를 맺은 나라이다.
호주는 제 2차 세계 대전중 일본의 남침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 1941년 12월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며일 안에 남진해서 태국을 점령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점령했다. 홍콩에는 폭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Prince of Wales 전함을 격침했다.
영국과 호주도 12월 9일 선전포고를 했다. 싱가폴에서 패한 호주군 8사단과 영국군 모두 15,384명은 포로가 되어 “미얀마” 철도공사에 끌러가 1/3이 죽었다. 3월에는 말레이시아에 호주군 2,700명도 사로 잡혔다. 4월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점령당했다. 같은 달에 파푸아 뉴기니 라바울까지 점령당했다. 일본군은 호주도 침략하려고 했으나 사막과 물 없는 것을 고려해 잠수함과 비행기로만 폭격을 가했다. 남자들이 없어 여성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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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