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은행 이자 하락과 연방 선거
은행이자가 기어코 0.25%을 내려서 4,35%에서 4.1%가 되었다고 연방은행이 지난 2월 18일 발표했다. 연방은행은 호주 연방정부 선거기간 중에도 또 다른 이자 하락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0.25% 내려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감소 할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 볼수 있게 되었다. 60만불을 은행에서 융자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현제 보다 100불을 적게 내게 되어서 자녀들 용돈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집권 3년간 정부가 한번도 연방은행 감소를 못했고 늘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 때문에 노동당 정부를 외면 하여왔으나 이번 이자 하락은 거의 여론조사에서 참패를 기대던 노동당 정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게 되었다. 사실 노동당 자체가 큰 과실은 없었다. 임금인상, 세금삭제들을 위해 국민의 소비를 늘린 것이 결국 연방정부 인프레이션 하락의 큰 지장을 준 것이다. 원래 보수당때 7.8%이었던 물가 상승이 노동당이 집권했던 22년 5월에는 5%로 줄었고 현 3년간 2.3%로 줄인 것은 노동당의 노력으로 볼 수 있었다.
근래 노동당은 좌파로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치게 두둔(?) 한 것이 유대인들의 비난이 되고 있다. 대부분 정권이 2번은 집권을 허락했지만 현 여론조사에는 노동당의 패할 것을 예측하고 야당당수가 자신 있게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 까지 하였다.이번 이자 하락은 노동당의 힘을 주었다. 이자 하락은 ‘Labor Brabo’임은 틀림 없다. 재무상 Jim Chalmers 는 이제 선거에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일을 발표해야 한다. 적어도 33일간은 야당의 선거운동을 허락해야 한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3년이 되는 금년 5월중에 선거를 치루워야만 한다. 4월 내 토요일이 적기로 생각한다. 4월 첫째 토요일인 4월 5일로 결정 한다면 3월 3일 알바니즈 수상이 총독 ( Sam Mostyn)을 방문하여 선거일을 공고한다면 법적으로 야당에게 3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주는 날이다. 예산발표로 3월중에는 노동당이 선거를 피해야 한다. 또한 서부호주 선거 와 부활절 휴일, Anzacday 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내 여론이 4월 5일을 찬성치 않는다. 4월 12일 2째 토요일로 결정하자고 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을 안식일 (the Sabbath)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날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Pass over) 행사이다. 현 검찰총장인 Mark Dreyfus 와 유대계 의원을 비롯해서 유대계 교민회장 Alex Ryvchin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 노동당정부는 팔레스타인 편에서서 지탄을 받았는데 유대인 최고 명절에 선거까지 치른다면 심각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대 하고 있다. 이날 선거일이 되면 호주계 유대인 10만명이 선거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 더욱이 이날은 호주럭비 (ALF) 최종 경기로 46.000명의 관중들이 각 주에서 남부 호주 아드라이드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날은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5월중에 치루워야 하지 않겠는가?
여론조사가 보수당의 승리를 예견하는 가운데도 노동당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보수당이 등한시 했던 Childcare 경비를 크게 줄어 주었고 여성의원 수와 장관에서도 여성을 우선시 해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지지도가 높았다. 이에 지난 2월 10일 알바니즈 정부는 이번 선거에 이기면 5억7천3백만 불을 사용해서 불임용으로 사용하는 약 (Yaz and Yasmin)을 사용하므로서 생기는 부작용 (현액 응고, 담낭손상, 힙하면 마비 증상) 등의 치료약으로 현재 연간 360불이 필요하나 120불로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갱년기에 심한 통증 등 호르몬 요법으로 이용되는 약을 크게 하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케어 40년 지난 세월을 보면 초창기는 모두 가정의들이 Bulk Billing으로 인해 의사를 만나거나 처방전을 만들 때 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의들의 지불액을 높여주지 않자 의사들이 독립으로 돈을 받기로 한 의사들이 많았다. 2021년도에는 GP중에 무료 (Bulk Billing)는 89%였으나, 2023년에는 77%로 크게 줄었다.
현 정부는 즉시 35억 불을 더 지불해서 적어도 16세 이하 어린이나 노인 Pensinor 또는 실업자나 불구자 등 활인 Card를 소지 한 사람들이 Bulk Billing 의사들에게 지불힘으로서 현재는 16세 이하 어린이, 노인 연금자, 할인 Card 소지자들에 대하여 78%가 무료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메디케어비로 봉급에 1.5%를 공제해도 대부분 자기 돈을 44불 이상 지불해야 한다. 부부가 20만불 수입이 있는 가정 (중류층)에도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집값을 물어야 하며, 매일 다른 물가 상승에서 살다 보면 자녀들이 감기를 걸려도 병원을 데리고 가기 힘들다.
노동당은 차기 대선에 이긴다면 85억만 불을 들여서도 일반 근로자들도 Bulk billing을 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주에 발표했다 즉 현재 Bulk Billing을 하는 의사들이 환자 20분 면담하면 42.85불을 69불로 62%올려 누구나 Bulk Billing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를 역전할 수 있는 발표일지 모른다.
연방은행이 은행이자를 내려 줄 것인가?
앞으로 연방선거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치루지기 때문에 (2월 2일 현재) 노동당이나 보수당 모두가 은행이자 하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 노동당은 10년 만에 보수당으로 부터 정권을 인수하여 그간 보수당 지배하에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공약에 임금인상이 크게 부각 되었다.
그러나 퍽 불행하게도 2022년 5월 집권 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되었다. 연방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자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지향하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세금면제가 모두가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covid-19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던 이민정책을 노동당이 수행한다고 거의 100만명 정도의 이민자 유학생, 임시거류자를 불려 들여 집값 폭등, 세 값의 인상으로 인해 연방은행 정책과 큰 상반을 가져 왔다. 이 결과 호주의 은행이자는 계속 상승했고 주택을 구입한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다.
노동당 정부는 3년 이상 집권 하면서 한 번도 은행이자를 내려 본적이 없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 보면 현 노동당 정부는 차기 선거에 패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호주 정치 관례상 적어도 2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한번으로 끝을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이번 2월 중에 연방은행이 이자를 내려 준다면 현 정부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고, 아니면 보수당에 더 힘을 실어 줄 것이 예상된다.
호주의 기업들은 그간 계속 되는 은행이자 상승으로 인해 도산이 많았다. 또한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고 부금액이 늘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은행 빗만이 아니고 계속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로 인해 파산 선고가 크게 늘었다. 세금 당국이 보고에 의하면 NSW 주에서만 6개월간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906개의 영업소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이 기간의 폐업한 업소는 2,233개소로 금년이 30%가 높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기간에 파산 선언을 한 업소는 7,483개로서 작년도 5,088개 보다 47.1%나 높았다.
파업을 선언한 기업들을 보면 식당, 카페, 호텔 등 접대업소와 건축업소들이 주를 이르고 있다. 건축업소들이 파업하는 경우 대부분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 놓은 대지의 은행이자 상승으로 생긴 부채와 정부의 지나친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에서 2023년도에 총 사업체 수가 323만 개 였으나 2024년도 말기에는 347만 개로 늘었다. 큰 회사로서는 Casino 회사 (Star Entertainment)와 Virgin Australia (항공사)도 이미 2020년에 파산이 된 바 있다. 그래도 실업율은 4% 미만이라 아직은 경고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지하자원 수출도 큰 재앙이 되고 있다. 호주의 1등 수출품 철광석 값이 크게 하락되고 있다. 톤당 수입 값이 과거에는 미화 120불 이상으로 거래되어 호주 예산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근래는 톤당 60불로 하락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 갈지 의심이다.
중국 당국이 수입국인 호주에 대하여 앞으로 수입이 과거처럼 진행될 것인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의 상품이 미국에 수출 될 때 엄청난 관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호주에서 수입하는 중국으로는 밝은 전망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경기가 몰락함으로서 제일 수출국 호주가 입을 타격은 크다고 중국당국은 말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 줄어서 금년들어 한달 간은 0.2% 이다. 이대로 간다면 연간 2.4%에 머물게 된다. 아울러 지난 해 물가 상승률은 3.2%라고 한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원하는 물가 상승률이 2-3%이면 은행이자를 내려 주겠다고 약속한 범위에 들어간다. 2월 17-18일 이사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전문가들은 75%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우려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0여 개가 아직도 10%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 하였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식용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바라기 유가 거의 수입되지 못하고 또한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유럽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계속되어 올리브 유 생산이 어려워 지고있기 때문에 식용유 값이 아직도 20.8%이상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필품인 우유값이 아직도 17.9%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강아지 ,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 아직도 19%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인들이 즐기는 여행비가 높다는 것이다. 국내 여행비용이 19.8%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생필품인 양고기 값이 17.3%, 계란값이 11.2%로 내려 갈줄 모르고 있다. 담배값이 12.2% 상승되고 보험료도 11% 오르고 있다.
은행이자 하락이 2월 18일 부로 현재 4.25%에서 4.1%로 하락될 것이라고 4개 시중은행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Financial Review는 5월중에 가서야 하락 될 것이라고 크게 보도 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호주의 불황 등 경제 일체를 다루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황을 위해 내려질 결정이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