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이민이 필요한 이유
출산율이 낮은 한국의 농촌에는 거의가 할머니들만 살고 있다. 흔했던 아이들 울음소리도 듣기가 어려워졌고 시골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농촌에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 심각한 지경에 이른 곳이 많다. 도시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사람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서양에서는 14세기경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0% – 50%까지 사망했다.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 교회 안이 해골로 채워진 곳도 있다. 유럽 백인 사회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체험을 통해 해외에서 이민자를 채워서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은 이민으로 이룩된 나라들이다. 그 나라 인구수를 결정하는 것은 3가지이다.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 다음은 출산한 아동수, 사망자는 전체인구에서 빼야 한다. 이를 “자연증가 (Natural Increase)” 라고 부른다. 출생과 사망으로 결정되는 인구수는 “자연증가 (Natural Increase)” 라고 한다. 호주 내에 인구 자연증가율은 보면 작년도 9월 까지 12개월간 출생수에 사망자수를 뺀 실제 인구 111,025명이다. 이 숫자는 전년도에 3.9%나 낮은 수이다. 2018-19년간 자연증가율은 139.000명이였다.
그러나 근래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의 사망률이 11.4%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사망자가 높은 원인은 고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률에서 NSW 주는 낮은 편이다. 2018-2019년 보다 2023년 9월 까지 사망률은 6.5%가 증가되었다. 빅토리아 주는 13.1%, 퀸스랜드 15.4%, ACT는 23.6%, 퀸스랜드는 15,4%, 서부호주 16.1%로 높았다. 호주 여성의 가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59명이다. 미국은 1.66명, 한국 0.81명이다.
AMP 인구학자 Terry Rawnsley씨는 호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17.1%로서 고령화로 치닫고 있고, 17세 이하의 인구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31%였으나 현재는 크게 하락되어 21.6%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되었다. 호주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민 제도를 통해 남의 나라에서 사람을 대려 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자연증가만으로 인구를 충당했어야 하기 때문에 NSW주와 타스마니아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다만 빅토리아 주만 2018-2019년 보다 자연인구가 증가 했지만 2018년과 2019년 보다 NSW주는 6% 줄었고, 특히 ACT는 자연 인구증가가 9%나 줄어들었다.
2023년 9월에 172,700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와서 인구는 2천 6백 82만 명이 되었다. 계속 이민자가 659,800명이 증가되어 호주인구는 2,700만 명을 넘었다. 이 결과로 인구가 NSW 주에 186,100명이 증가되어 이제 840만 명에 거의 도달했다. 빅토리아 주는 192,700명이 정착했다. 빅토리아주 인구도 687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비율적으로 크게 증가한 주는 서부호주이다. 9만 3천 명이 정착해서 전체 인구에 3.3%로 크게 증가되어 주의 인구는 290만 명이 되었다. 퀸스랜드는 144,000명이 정착해서 주 내 인구가 550만 명이 되었다. 이민자 증가로 시드니에만 9만 채의 집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집을 하루 아침에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AMP senior 경제학자 Diana Mousina 여사는 학생을 비롯한 임시거주자, 영구 이민자 증가는 대학의 운영비 도움과 호주 경제활동에 큰 이익을 주지만 중앙은행에는 물가 안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증가된 이민자들은 도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타 학교, 병원 도로 등 호주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증가로 호주의 토속 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근래 어려운 문제 2가지를 들었다. 첫째가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값싼 화석 연료을 버리고 신생 에너지 생산에 각국은 모든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 문제이다. 40년간을 세계 공장으로 값싼 물건을 공급해 주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택을 받았으나 중국도 고령자가 크게 늘고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현재 13억 인구가 50-60년 후에는 인구 5억으로 조그마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껏 선진국에서 인구가 부족 하면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대리고 왔지만 중국은 이미 인구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고 현재 인도가 주 이민자 국가로 대두 되고 있으나 인도 역시 머지않아 중국처럼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이민자가 필요한 나라는 이민자 유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the Lancet 연구기관에서 204 나라들 대상으로 가임력 조사를 했는데 세계 100개 나라들이 가임력이 정상 (2.1명) 보다 낮은 가임력을 가졌는데 2049년이면 세계 평균 가입력이 1.83명이 되며 2100년도에는 1.59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호주의 가임력은 2020년에 1.59명이다. 2050년도는 1.46명이 되고 2100년에는 1.32명이 된다.
연방은행은 언제 이자를 내릴 것인가?
작년에 시드니 지역 집세가 80불 올라 730불이다. 아파트 세값은 510불 하던 것이 근래는 680불이 된다. 10-30%가 오른 것이다. 집값도 서부 시드니 지역은 안정되었으나 이제는 90만 불 하던 것이 100만 불이 넘고 있다. 2026년 시드니 제2비행장이 서부 시드니에 개통을 바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시드니 서부지역에 집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3,000명의 20-26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78%가 시드니 셋집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터무니없는 세값에 시드니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 외에 시드니 지역 셋집에 사는 사람이 반수가 넘는다. 시드니 시내 59.7%,파라마타 56.2%, 뉴타운 54.2%, 스트라스필드 44.1%, Ryde 42.7%, 뱅스타운 39.4% 등이다. 시드니 중심 30Km안에는 반수의 사람들이 셋집에서 산다. 터무니없이 오르는 집값과 세값으로 인해 물가 안정이 어렵다. 호주의 물가상승은 2022년 12월에 7.8%이었다. 은행이자를 13번이나 올려 4.35%가 되는 동안 2023년 9월 분기에 5.4%로 하락되더니 12월 분기에는 4.1%로 하락되었다.
현 노동당 정부는 50-60만 명의 이민자를 불러들여 “인프레이션”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인건비를 크게 올려주어 인프레이션을 다시 부추겼다. 즉 지금부터 15년까지 3%씩 올려 주었던 것을 작년에 무려 4.3%로 크게 올려 주었다. 거기다 대학교수 및 대학 전문직 11,000명에게는 6.3%을 올렸다. 야당이나 연방은행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 같아 임금상승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2월 물가 상승률을 보니 의외로 3.5%로 낮았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기본임금을 8.2% 올려주어 호주의 기본 한 시간 임금을 23불 23센트로 올리기로 하였다. 기본임금을 받는 사람은 특히 소매업 직원들의 최하위 금액이다. 이로서 38시간 근무에 882불 80센트가 주급이 되며 연봉은 45,906불이 된다. 현재 호주에서 한 시간당 기본 월급만 받는 사람수는 18만 4천 명이 된다.
임금을 올려 주었는데도 물가 상승이 하락되어 노동당 정부는 크게 환영하고 “물가상승율 목표인 2-3%에 육박하고 있으니 연방은행은 은행이자를 내려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jim Chalmers 재무상은 알바니즈 정부 이래 75만 개의 직업을 창출했다고 말했고, 금년 2월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낮은 인프레이션을 기록했고, 실업율도 3.7% (9월 분기)에서 4.1%로 증가했기는 하지만 호주 경제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현 정부는 인건비도 올리고 또 7월 1일 세금 공제를 통해 그간 인프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이어 각 분야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양로원, 복지 시설, 행정부서 모두 22만 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는데 기본임금을 4.9%를 올려주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와는 달리 연방은행 (RBA)은 2월에 물가 상승지표가 내렸다고 해서 현재 은행이자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 호주불이 미화와의 거래가 65불 14센트로 거래되어 지난 달보다 0.6%가 하락되고 있고, 특히 호주와 거래가 많은 일본 엔화는 17년 만에 이자를 올렸는데도 미화의 거래가 하락되었다.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은행이 이자를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함부로 은행이자를 내리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물가하락 원인을 보면 오락비 (Recration), 의류비 (Clothes)와 가구비 (Funiture) 값은 많이 하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음식과 음료수 (Food and Non Alcoholic) 4.5%, 거주비 (Housing, 6.1%), 전기비 (6.9%) 보건비 (Health, 8%) 등 보험과 서비스에서는 보험료는 금년 2월까지 일년에 16.5%나 상승하였다. 그러니 연방은행이 마음놓고 이자를 하락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방은행이 은행이자 하락은 아마도 내년 9월분기가 되지 않을가 예상한다고 했다.
심한 은행이자 상승으로 인해 10명마만의 소기업 들은 많은 도산을 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문제가 되는 물가 상승요인은 집값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의 물가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외에도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아직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중앙은행의 현 이자를 유지하는 중요 원인이라고 했다. 시드니, 멜본의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연방은행 이사회는 금년 5월에 전체 회의를 가져서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문제는 가내 수요가 이루어져야 건전한 경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임금이 4.3%나 올라도 소모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임금 상승만큼 소비가 필요하다. 호주가 경제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모가 필수이다. 그간 인플레이션으로 물건사기를 힘들어 했던 마음을 져 버리고 소비를 해야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