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일본 재무장으로 한숨 돌린 미국
지난 금요일 (1월 13일) 일본 후미오 기시다 수상은 집권이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죠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재무장에 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전후 70여년 평화 헌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찬성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도발로 위협박고 있는 아세아 지역에 질서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권장 한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은 그간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맛서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여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것이라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와 비준 한 바 있으며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의 방어에 초석이 될 것을 이미 양해을 받았다. 기시 일본 수상은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일의 아세아에 형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Ukrina today may be Asia tommorrow).
일본 군대는 과거 평화 헌법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도 일으킬 수도 있는 국가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사들이고 있지만 2027년도에는 GNP 2%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3위 군사대국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명이 했다. 미국, 중국, 일본 순위로 세계 3대 강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대만 수복이란 면목으로 막대한 량의 전투기를 보내고 미사일 훈련, 군사 훈련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대만 방어가 중요한 미국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Tomahawke (1600Km 사정거리)를 다량 일본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시가 미화 3150억불에 해당되는 양을 5년으로 나누워 보내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는 팔지 않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간의 거리는 160Km에 불과하다. 대만에 위협은 실제로 일본 영토의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과거 일본 식민지였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18,000명의 기동 해병대와 이중에 2,000명은 완전 무장하여 언제든 대만 공격시 즉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한국에 미군 역시 사용할 수 있음을 비추었다. 일본 뿐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은 그간 금기시 했던 독일의 재무장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독일은 재무장하면 유럽이 혼란하게 된다는 신화을 깨고 국방비를 2배 올리는 등 차세대 35s 비행기를 구입하는 등 일본의 재무장과 동시에 독일도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는 현재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 힘이 무척들고 있다. 세계에 제일이라던 미국은 2002년도 9월 11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까지 들어와 테러를 일츠켰던 사건은 세계 제일 강국의 치명적 수치를 주었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슬람교 국가를 공격해서 민주적 정치 국가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이슬람교국가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 아프카니스탄, 이란. 시리아 등을 공격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슬람 테러분자 (IS)만 길러내고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리코 20년 만에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 자체가 탈출해야 했다. 너무나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 몰두 했을 때 중국은 커져 버렸다. 초창기 세계 경제의 40%을 차지했던 미국의 힘은 이제 20%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반면 체제가 다른 중국은 14억 인구에게 매연, 소음 등 공해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세계 공장으로 근 40년을 노력해 왔다.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중국이 부해 지면 공산주의을 버리고 민주화 국가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졌던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에 크게 낮아진 것을 알고 미국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돈을 믿을 수 없으니 중국돈으로 국제 통화로 하자는 말도 나왔다. 어려워진 미국의 실정에 일본이나 독일은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침략을 일삼아 왔던 일본의 재무장은 반가워하는 아세아 국가들은 별로 없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도약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군사화를 급히 서둘렀다. 필리핀 옆에 조그마한 낮은 지역에 비행장도 만들고 군사 기지화 했다. 그것이 남 중국해이다. 더욱이 태평양은 미국 혼자 가지기는 너무 크니 나도 한몫 끼자는 식으로 대양진출을 서둘렀다. 지금은 과거 미국 부자들이 낚시나 하던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까지 진출했다. 이에 놀란 일본, 호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연안국 군사 동맹을 맺었고 과거 뉴질랜드 까지 포함해서 만든 미국. 호주, 뉴질랜드 Anzus동맹에 뉴질랜드가 빠지자 다시 영국을 불러들여 AUKUS (호주, 미국, 영국) 동맹을 맺어 원자력 잠수함 까지 호주가 가지게 되었다.
간베라 주재 중국대사 사오 퀸 (Xiao Qian) 은 호주는 제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당한 침략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력은 많은 피해를 주었다. 아세아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 시켰으면서도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않는 나라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잡힌 호주, 영국군의 참혹던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나라와 안보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
새로워진 금년 ‘오스트랄리아 데이’
1994년부터 연방정부 지지 하에 각 주 정부 및 테리토리 정부에 기관장들이 모여 1월 26일을 “오스트랄리아 데이” (Australia Day)로 정하고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해 ‘시민권 행사’ ‘포상’ 등 중요엄무를 실행하여 왔다. 그 전에는 이민자의 날 (Immigration)로 불러왔는데 호주는 전부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호주의 날’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날은 나라를 백인에게 빼앗긴 날이라 해서 인구의 3.4%를 차지한 원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기뻐해야 할 ‘호주인의 날’이 분열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시절에 수상이였던 ‘말콤 턴볼’ ‘스코트 모리슨’ 시대는 시민권 행사를 꼭 이날로 정하고 다른 날의 시민권 행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Council)을 벌했다.
원주민들에 반대는 호주 뿐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Colunbus Day’를 원주민들이 반대해서 Indigenous People day (토착민의 날)로 부르고 있고, 뉴질랜드 역시 National Day 역시 Waitangi 날로 부르고 있다. 서구의 침략에 대한 원주민들의 원한 때문이다.
1788년 1월 26일은 영국이 호주식민계획으로 11척의 큰 군함과 700명의 죄인을 포함해서 1,400명을 보냈는데 통로는 남미를 돌아 호주에 올 때까지 24,000km거리를 250일간 항해해서 시드니 Port Jackson에 도착해서 ‘아서 필립’ 선장과 많은 군인들이 모인데 영국국기가 계양되면서 도착선언과 동시 NSW는 영국 영토가 되었다.
1770년도 제임스 쿡 선장은 호주가 큰 대륙이라고 생각 못하고 조그마한 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후에 호주는 엄청난 큰 대륙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당시 죄인은 항해 도중에 많은 수가 사망했지만 설사 형기를 마쳐도 영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호주를 개간해서 살아야 한다. 항해 전에 영국 왕은 아서 필립 선장에게 “특히 원주민들과의 잘 지내라” (Live in amity)고 크게 당부 했다. “아서 필립” 총독은 Manly에서 원주민이 창을 던져 다쳤어도 그리 징벌을 주지 않았다. 1838년 Myall Creek에서 원주민 살해사건이 있었는데 백인을 잡아 교수형을 실시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이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67년도에는 원주민을 백인과 같이 취급하자는 국민투표에서도 90% 이상이 찬성했다.
1월 26일을 주장하는 백인들 주장을 보면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더취 (Dutch), 벨지움, 일본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해외 식민지 경영에 열중하게 되었다. 영국 아니라도 다른 나라가 식민 했음이 틀림없다. 과거 지나간 일을 후손들이 고칠 수 없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대륙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 2008년 당선된 노동당 케빈 러드 수상은 전국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사죄”을 했다. 그 외에도 하원 의원 3명과 상원의원 9명이 현재 국회에서 원주민을 대변하고 있고 원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정부는 약 300억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다.
호주 넓이의 50%를 3%인구인 호주 원주민이 가지고 있다. 미국 원주민은 1% 만 가지고 있다. 현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는 금년 안에 원주민들이 헌법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투표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년도 노동당 정부의 “오스트랄리아 데이” 행사도 예전과 같이 공휴일로 정하고 휴무를 하게 하였는데 이 날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하루를 정해 놀라고 해서 사실상 1월 26일 국경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보수당 정권시는 ”Australia Day“을 기준으로 시민권 행사를 실시했데 시드니 시청 (클래버 무어 시장)은 원주민들이 원한을 사는 1월 26일 피하고 다음날 1월 27일에 시민권 행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드니 시내 서쪽 (Inner West Council) 카은슬은 2019년부터 1월 26일 시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자유당의 아성인 시드니 부촌 Woollahra 시청도 1월 26일 다음날 하기로 했다. 오스트랄리아 행사도 원주민 위주로 짜여 있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호주의 부족한 인구을 매꿀 수 있는 이민증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이민자가 크게 줄었다. 2020-21에만도 인구의 85,000명이 떠났다. 호주의 인구계획인 2060년에 4,000만명 인구 달성에 큰 차질을 보였다. 코로나 전에는 일 년에 235,000명을 수용해야 목표 달성이 될 것인데 그간 이민자 부족으로 부득불 2024-25 이민자를 474,000명 (캔버라 인구)으로 크게 증가해야 한다. 근래 인도와 중국의 유학생수가 급증해서 총 122,000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36,000명이 늘었다 작년보다 90%가 증가된 수이다. 금년 이민자도 160,000명에서 195,000명으로 늘렸다. 코로나로 자연분만이 1.62명이였으나 이민자 증가로 가임력이 높아져 1.66명이 되었다.
호주의 평균 연령은 2021년에 38.2세가 2060년에는 42.8세가 될 것이다. 특히 근래 세계인구가 80억으로 증가되고 경제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민자나 피난민이 각처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극우단체들이 앞장서서 외국인 거부 반응이 심해진다.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호주도 극우 단체가 많으나 아직까지 나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