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중국과 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점령한 후 1958-1962년 초 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Great Leap Forward, 2차 경제 5개년 계획, 大躍進運動)고 러시아가 이룩한 경제 발전을 좇아서 “집단농장화”와 농촌에서 원시적 철강생산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자 식량이 모자라 굶어 죽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2,500만 명이 된다. 모택동이 실패를 자인 하고 1962년 주석 자리를 사임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기근, 영양부족으로 질병이 만연했다. 중국대륙 남쪽 “하이안성”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얀 홍” (70세)이란 노파는 초등학교 당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대만 비행기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남쪽 지역에 선전문을 뿌리고 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한다. 선전문 내용에는 대만에 오면 경제적인 여유를 만끽할 수 있고 정부의 감시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구는 “우리가 다시 본토 중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는 어릴 때 일을 회상하고 있다.
대약진 실패 원인은 소비에트 연방과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식량이 늘 부족한 나라이다. 현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입하지 않으면 늘 기근이 따르는 국가이다. 그 당시 중국군대의 숫자는 대만 군대 보다 많았지만 대만 비행기가 월경해서 자유롭게 중국 대륙을 비행해도 막을 힘이 없었다. 그 후 모택동이 주석을 사임하자 총서기 등소평이 면목상 모택동을 지도자로 놓고 서서히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20세기 후반 중국 공산당의 개혁 · 개방 정책을 이끈 인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에 융합하여 발전하도록 시도하였다. 그 당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는 “색이 검던 희던 간에 고양이는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던지 돈을 벌면 되지 않는가). 그의 개혁으로 오늘날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부국이 되었다. 인건비가 싸서 많은 세계 공장이 투자를 했고 중국은 심한 공해를 이겨내며 경제발전을 시도하였다.
자유경제를 육성했지만 공산당 일인 독재는 계승했다. 처음 실시하는 자본주의 방식에 빈부 차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생겨 국민들은 봉기했다. 1986년 6월 10일 천안문 광장 (가로 500미터, 세로 880미터)에 항의를 하기 위해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군인들이 사살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으로는 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8백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만 4천 명이라고 했다. 그 책임을 지고 등소평도 사임을 하게 된다.
1971년 까지 UN 상임이사국은 대만 (중화민국) 이였으나 UN의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상임국도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 1964년에 프랑스는 이미 중국만을 인정해 왔다. 공산주의 중국은 가난했던 나라에서 제2의 강국으로 도약했다. 지난 주 (8월 15일 현재) 중국은 대만의 주요 도시를 관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기, 폭격기는 대만 공중을 날아다니고 구축함 항공 모함이 바다를 애워싸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전술을 보여 주었다. 그 이유는 미국 국회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그 이유뿐이다.
특히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소리에 10배 빠른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동형 트럭 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는 탄도미사일 부대의 모습을 국영 CCTV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DF-17은 사거리가 2500㎞로, 작전 반경은 남중국해 · 대만해협 · 동북아 등이다. 비행중 궤도 수정이 가능해 대만 긴급 사태 때 미국이 투입하는 항공모함 등 지원 전력을 저지할 수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군인 수만 248 만 명이다. 전투기만 3,000대, 폭격기 320대, 잠수함 71척, 전함 54척, 항모 3척이다. 탱크 수만 1만여 대다. 목적은 대만을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전혀 대만을 통치해 본 일이 없다. 대만은 남한 넓이에 약 1/3 넓이에 인구가 2,300만여 명이 살고 있다. 중국과는 126km 떨어져 있다. 군대 수는 30만 명이며 탱크 700대, 잠수함 4천, 전투기 560대가 고작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11% 국민만 통일을 원하고 있고 현재 “채 영문” 여 대통령은 원주민 출신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어와같이 영어를 공영어로 하고자 한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다시 몇 주내 중국본토와 126km 떨어진 대만해협에 미국 전함과 항모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훈련을 위함이다. 지난달 5일 펠로시 의장 방문은 중국에 반대에도 성공했지만 중국에 군사훈련으로 아세아 국가들이 위협을 느껴 미국의 협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군사적 우위”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인 83%가 중국을 싫어한다. 이번 11월 선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하락을 중국에게 아픔을 주어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도이다. 중국 역시 공산당대회가 금년 말 시진핑 주석 3기 정권 계속을 위한 중대한 투표가 있다. 중국이 이번 기회 미국에 대한 열세를 보이겠는가?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코로나가 진정되자 금년부터 학교는 정상 수업으로 선생과 학생이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대 문제는 선생님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호주 전역 9,581학교에 400만 학생 (대학생제외)을 위해 교사들은 303,539명이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156,041명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교사 147,498명 중에 만여 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NSW 주가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교 경우 남선생 비율은 18%에 부과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은 38.8%이다. 앞으로 언어, 문화, 색갈이 다른 이민자 자녀들이 더욱 늘어날 터인데 이민자 자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호주의 학교 선생님들이다.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생님 부족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정부의 “교사행정”을 크게 비난하고 있다. 연방정부 통계에 의하면 호주 중고등학교 교사가 2025년에는 4,000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 2030년에는 현재보다 학생수의 10%가 증가 다고 한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사범대학 해당) 졸업자는 2017년과 2020년 사이 입학자의 8%가 줄었고, 입학을 해도 6년간 졸업자는 입학학생에 50% 정도라고 한다. 다른 과는 힘이 들어도 졸업자는 70%가 넘는다.
권위있는 조사 기관에서 1,200명 교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교사로 끝까지 일하겠다는 사람은 18%에 불과하며, 5년 안에 퇴직할 것이라는 사람은 32%, 10년 안에 떠나겠다는 사람은 8%에 이른다. 떠나는 이유는 다른 직종은 주에 40시간이면 쉬지만 교사직은 60시간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 이외에 행정적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교육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저녁에는 학부모와 면담해야 하고 시험채점 등등 일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쁜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남자교사는 구타당하기도 하고 여교사는 성적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OECD 국가 중 호주 학교 교실의 교육 분위기가 제일 하위라고 한다. 봉급문제에서도 정규직 초봉은 7만5천불로 다른 직종과 다름이 없지만 10여년이 지나 전문직이 되면 의사, 변호사, 엔진이어는 15만에서 20만 불을 벌수 있으나 교사는 10만불 미만이다. 열심히 일해서 최종 교장이 되었을 경우 공립학교는 194,826불을 받는데 비해 사립학교 교장, 교감과 주임들은 60만 불을 받고 있다. 유럽 본토와는 달리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교사의 직종을 잘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시부터 다른 직종보다 낮은 편이다. 남부퀸스랜드대학 교육과는 입학점수가 ATAR 55.8%이다. 의학, 법과, 엔지니어 등은 90%이상이다. 졸업 능력도 뒤진다. 남부퀸스랜드대학 교육학과를 6년간 걸쳐도 졸업못한 학생은 32.7%나 된다. 반면 입학 점수가 높은 시드니대학 (ATAR 66.7%)이나 시드니 U.T.S (ATAR 71.8%) 경우 6년간 거쳐 졸업못한 학생은 11.7%로 낮은 편이다. 입학당시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을 잘 완수한 결과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학과 입학 점수를 높이자는 안도 교육관계자들이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졸업자들에게 정규 직종을 주지 않는 주정부 문제이다. 특히 2011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 NSW주 정부의 예를 들어 보자. NSW주 공립학교는 2,220개다. 학생은 유치원부터 82만 3천 명 (사립학교 학생 40만 명 이상), 공립학교 교사는 94,067명이다. 한 명의 선생이 13.3명을 관리하고 있다. 임시직 교사가 NSW 주에는 10년에 배로 증가 되었다. 현재 수에 36%의 교사가 임시직으로 26,000명이다. 교사가 임시직이고 보니 학교나 학생에 대한 애착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졸업한 선생님들중 5년간은 임시직이 많다. 보수당 정권집권 당시 2011년에는 임시직이 11.695명이었으나 80% 늘어나 2021년에는 21,366명이다. 반면 정규직은 1% 늘었다.
임시직과 영구직이 무엇이 다른가? 임시직은 이 학교 저학교에 전화해서 오늘 내가 필요하냐? 물어서 결석 교사가 있으면 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목 마다 다르다. 영어나 수학 과목은 그래도 일주일에 2-3일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과목은 거의 필요한 경우가 없어 자연히 직장을 버리고 은행이나 기타 직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정규직은 연금, Sick Leave나 휴가 때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Casual (임시직)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생을 이어 가겠는가? 생활을 위해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State Government (주 정부)의 중요한 일은 주민의 보건문제, 교육문제 (고등학교까지), 교통문제 등이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등한시 하면서 유가 도로나 만들어 개인에게 불하하고 하는 일이 주가 된다면 주 정부의 일을 망각한 것이다. 세계 청소년 읽기 쓰기 셈하기 대회 (PISA) 2018년 시험에서 호주는 읽기 16위, 수학 29위, 과학 17위로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수학에서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밑돌았으며 읽기와 과학도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무엇을 뜻하나?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