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증가되는 이민자로 인해 큰 도시 집세 상승
2007년 당시 노동당 수상이었던 Kevin Rudd 수상은 “호주를 큰 나라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2030년에는 3000만명의 국민이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2년간 이민자 유입도 저조 하고 해외유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호주의 생산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아직도 인구부족으로 곳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난무한 실정이다.
호주의 인구가 계획대로라면 현재 2천6백30만명이 되어야 할 터인데 60만명이 부족하다. 인구증가에 큰 자질을 보였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30년 3000만 인구 계획에 120만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평균호주 나이가 38.4세에서 40.1세가 되고 가임력도 1.66명에서 1.62명으로 된다.
현재 17%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정상적인 이민자 유입이 없으면 2031년이면 31%가 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작년에 이미 25만명이 유입 되었으나 65만명 (캔버라 인구정도)을 내년에 더 해외 이민자를 유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드니와 멜본의 셋집 (Rent) 값이 없어 값이 치솟고 있다. 시드니 집세는 600불 하던 것이 750불 – 800불로 오르고 아파트 값도 1주일에 500불 하던 것이 근래 650불로 되고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그래도 정부는 태연하다.
영국 런던 시민이 900백만 명인데 넓이는 1572 평방키로미터로서 인구밀도는 5700명이다. 그래도 영국은 계속 이민자를 받고 있다. 시드니는 인구 많은 중앙 지역에 인구밀도는 2,194명이다. 멜본 역시 1,593명이다. 그러니 별문제 없다는 것이다.
호주의 전체 이민자중에 정식 기술자와 그의 가족수는 30% 미만이다. 70%는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워커” (1년 거주), “백 백커” (배낭 여행자) 들이다. 유학생의 경우는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도 있어 “값싼 노동력”으로 시내 각처에서 고용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과 홍콩지역에 온 유학생들은 부한 학생들로서 연간 10만불씩 (학비 포함)을 시드니, 멜본 지역 지역사회에 거주비, 생활비를 넉넉히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헌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들도 자녀들 공부하는 것을 보기 위해 호주를 자주 방문 하여 돈 잘쓰는 중국인 관광자수도 급증시키고 있는 호주경제의 “효자”들이다.
“워킹 홀리데이 워커”들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하고 정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영어, 비즈네스 등 저렴한 학비 학교에 등록을 하면 장기 체류도 허가 된다. 아세아 지역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 워커”는 주로 도시에 거주 하지만 유럽이나 미주 등 부자 나라에서 온 “배낭 여행자”들은 호주 체험을 위해 도시 보다 농촌을 다니며 과일도 따고 농촌일손을 덜어주어 호주에서 절대 필요한 노동력들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아무 책임도 없다. 그들의 보건문제도 호주인이 사용하는 메디케어 (Medicare)가 아니라 개인 의료보험금을 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호주의 소비력도 증가 시켜 준다. 다만 정부가 해주는 것은 유학생이 공부를 마치면 2년간 호주에서 일을 할 자격을 주고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영주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 임시 이민자들은 국가의 해택이 되기 때문에 극우정당인 “한 나라당” (포린 핸슨)도 이민자들 증가에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통이나 병원, 학교 등이 복잡해지니까 정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호주에서 절대 필요한 기술자들은 가족을 포함해 피난민 까지 전 보수당이 매년 16만명을 수용한 것을 현 노동당 정부는 19만 5천명으로 증가 시키고 있다. 이들에게는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
코로나-19 이후 호주의 이민의 대한 여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는 기술자들이 호주에 오는 비자를 마치기까지 18개월이 필요하고 최저 연금이 5,3000불이다. 금액은 2013년에 만든 것이다. 이것을 빨리 최하 연봉 7만불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비자 기간이 오래되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호주 국립대학 부총장인 Brian Schmidt (우주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는 1994년 호주에 이민할 때 단 4일이 걸렸는데 요사이 우주물리학자들을 초빙하면 178일이나 오래 걸려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민 절차를 간소하게 빨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 이민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믿을 만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코비드-19 이전인 2018년 조사와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이민이 필요없다”는 사람들이 7%에서 1%로 줄어 들었고 “이민이 호주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사람은 74%에서 87%로 늘었다. “이민자가 늘면 호주가 강해진다”도 63%에서 78%로 증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민자가 많다고 하지만 대체로 호주인들이 이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증가로 인해 지방에서는 도시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방에 최소한 5년을 근무토록 해주기를 연방정부에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호주 원주민들의 비극
초창기 호주는 발견당시 “사람이 전혀 없는 땅”이라는 내용의 “terra nullius”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영국 식민자들은 그대로 인용하게 되었다. 호주가 독립 될 당시 영국서 만들어 준 1900년 호주 헌법에도 “원주민” (First Nations)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서 1967년 호주가 국민투표 (Referendum)을 실시하여 90%이상 찬성으로 원주민들도 인구조사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통과 되어서 겨우 호주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온 것이 백인 상륙 후 179년이나 된다. 그러나 1967년 국민투표에서도 헌법상의 terra nullius를 지우지는 못했다. 현 노동당 정부는 헌법에도 이 항목을 지우고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 (The Voice)을 만들자는 것이 노동당이 바라는 Yes .국민투표” 이다.
그러나 옆 나라인 “뉴질랜드”는 원주민 다루는 것이 크게 달랐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영국 식민당국이 인정하여 백인과 동일시 해주어 지금도 모든 면에서 백인과 동일하며 근래는 정치서열상 가장 높은 원주민 여성을 총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호주에서도 1996년 집권한 보수당 “죤 하워드” 수상은 친절한 대화를 통해 원주민과 정부간 의견을 크게 좁혀 왔고 모든 원주민 문제를 원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The Voice” 같은 의회 기관도 생각해 왔다.
더욱이 호주 정부는 2007년 (하워드) UN 인권선언에 적극 참여하여 원주민 대우를 세계적 표준 (Global Standard)까지 이루도록 서명했다. 이 내용이 기록된 호주 대법원 18조, 19조에는 그들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호주정부가 원주민의 관한 결정을 할 때는 이 기구의 자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후에도 노동당 “케빈러드” 수상은 전국적으로 원주민 자녀를 백인화 시키기 위해 원주민 엄마부터 자녀를 빼앗아 백인 가정이나 종교단체에서 자라도록 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Stolen Generation’에게 “I am Sorry”로 크게 사과했고, 그후 근 20년간 호주 정부는 계속 원주민 단체나 개인들과 접촉을 통해 원주민 문제가 많이 진전이 되었다.
더욱이 호주 정부는 매년 300억불 이상을 원주민 발전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학비는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점수가 낮더라도 의학이나 볍학과에 입학시키고 있다. 운동을 할 때도 가입비, 유니폼, 장비 등 2,000여불이 들어도 일반 자녀는 우리가 지불하지만 원주민 자녀일 때는 정부가 대신 지불해 준다.
지난 보수당 “스커트 모리슨” 정부도 이들의 대변 기관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 (Referendum)”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Covid-19 때문에 이를 실시 못하고 작년 5월 당선된 노동당 “알바니즈” 정부는 첫 번 임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민과 가장 가까웠던 보수당 현 당수 Peter – Dutton은 지난주 “원주민 국민투표를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한다.”라고 발표하여 호주 정계에 큰 문제가 되었고 11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원주민과 사이가 좋았던 전 보수당 죤 하워드 수상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 (Judas) 라고 까지 Peter-Dutton을 비난했다. 그 외에 국민투표를 지지 했던 보수당 의원들이 많이 떠났다.
이번 국민 투표 국민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시드니 모닝 해날드 조사에 의하면 2022년 8월 조사에 63%가 원주빈들의 의회 (The Voice)에 대하여 “Yes”가 63% 였으나, 지난달 조사에는 57%로 “Yes” 투표가 하락하고 있다.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선거임박에 적극성을 보일 기세였다. Peter – Dutton 보수당 당수는 당수가 된지 1년도 채 못되었는데 발표 전에 103년간 보수당 의석인 빅토리아주 Aston 보궐 선거에서 보수당이 졌다. 그 결과 노동당 지지도는 33%에서 38%로 크게 올랐다.
일부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는 호주 원주민들을 미국과 같이 취급하자는 사람도 있다. 미국 원주민들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없다. 이번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실패 된다면 세계에서 호주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백인 인종주의 국가로 전략 될 것이다.
일부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원주민 의회 (The Voice)”가 성사되면 원주민들이 반대 하는 이민의 날(Australia Day)이 바꾸어지게 되며 원주민들이 50% 이상 호주 땅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지하자원이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도 매일 ‘Land Right’ (땅을 달라는 권리)를 더욱 요구 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Stolen Gerneration’ 대한 사과을 했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운동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호주 내에서 원주민들이 독립까지 하겠다고 할 때 어떡헤 하겠는가? 늘어나는 원주민 자살자수와 Alice Spring에 음주의 자유로 난동이 난 것에 대하여 자유당 Peter Dutton 당수는 더 많은 주류 공급을 제한하고 과거처럼 경찰과 사회 사업가들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는 원주민 대로 문화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 자문기관인 The Voice를 통해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