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찰스 3세 왕 대관식
영국 새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이 런던 시각 5월 6일 오전 10시20분, 시드니 시간 오후 7시20분경 찰스 3세 부처가 탄 왕실 황금 마차의 출발과 함께 성대한 막을 올렸다. 선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간 장기 재위한 탓에 영국 왕의 대관식 역시 1953년 이후 70년 만이다. 영국 왕의 대관 의식은 버킹엄 궁에서 약 1km 떨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다. 찰스 3세는 1066년 윌리엄 1세 (영국의 처음 임금) 이래 이곳에서 대관식을 한 40번째 영국 군주가 된다. 70년간을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는 8000명이 초대되어 치루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찰스 3세의 요청으로 간소히 2300명만 초대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 대관식 때인 1953년에는 전쟁이 끝나고 아직도 런던지역은 독일 비행기들이 대공습으로 파괴된 장소가 많았고 경제 불황으로 먹을 것을 배급할 정도로 어려웠으나 대관식을 통해 국민들이 활력을 찾았고 그후 영국은 계속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관식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침울한 가운데 경제 불황으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0%가 넘었고 “유럽 탈퇴 (Brexit)”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코로나로 지친 간호사들과 병원관계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데모중이지만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영국 왕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과거 식민지 국가로 이루어진 “영연방국가” 관리는 직접 관여한다. 30여 개국이 모여 있지만 14개국 만은 영국 왕을 헌법상 자국의 왕으로 하고 있다. 그 넓이가 1880Km2이고 인구는 1억 3천 5백만명이나 된다. 14개국 중에 “솔로몬 아일랜드” “바하마스”는 탈퇴하 9개국이 “공화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한다. 호주도 현 정권 2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영국 내에서 작년 엘리자베스 2세가 살아있을 때 “찰스 가 좋은 왕이 된다”라고 한 사람은 39%인데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투표한 결과 62%가 좋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찰스 왕세자는 17세인 1966년 1월 31일 호주 콴타스를 타고 빅토리아 Geelong Grammar’s Timbertop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 왔다. 그 당시 해외여행은 처음이다. 6개월간 수업하고 갔다. 비행장에 캔버라 총독 “케시 경 (Cassey)”과 연방수상 “하올드 홀트 (Harold Holt)” 수상을 비롯해서 200명의 관중이 환영하였다. 호주 학창시절 호주 횡단 여행을 3일 간 113km를 걸었다. 뜨거운 햇빛을 받아 땀을 흘리고 추운 밤에는 Sleeping Bag에서 잤다. 뱀이며 거미며 사막의 야생 동물을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후 호주를 16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호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Governal-General (총독)을 하겠다”고 지원한바도 있다.
1994년 호주 방문 당시 공화주의자인 전 노동당 ’폴 키팅‘ 수상에게 “호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공화정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호주의 공화정을 전 노동당 봅 호크 수상과 자유당 전 수상 “말콤 턴볼”이 지지는 했지만 성사된 바 없고 다만 군주정을 주장하던 전 “하워드” 수상이 ‘국민투표’를 1999년에 실시한바 “군주정을 계속하겠다”에 국민들이 찬성 했다.
그러나 대관식의 참석한 “안토니 알바니즈” 호주 수상은 차기 선거에 이기면 ‘공화정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공화주의자’다. 그는 찰스 3세를 만나 정중히 헌법에 명시된 왕을 충심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찰스 3세는 영국의 노예제도와 식민지 원주민 학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한다고 말했지만 현 호주 원주민 연방 상원의원이며 과거 녹색당 부당수를 지내고 현재는 무소속인 Linda Thorpe는 당장 영국 왕과 관계를 끊고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치러진 5월 6일 (현지시간) 런던 등 곳곳에서 군주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시위가 일어나 50여 명이 체포됐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반군주제 단체인 ‘리퍼블릭’ 회원 등 수백 명이 런던 중심가에 모여 “내 왕이 아니다(NotMyKing)”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왕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현대 입헌 민주주의에서 왕실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며 왕 대신 선출된 국가원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거 좀 바보 같지 않나요”라는 플래카드 문구로 군주제에 의문을 표했다.
호주는 이번 대관식 서열에 3위로 되었다. 미국, 인도, 호주로 영국에서 호주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 영국은 ‘Brexit’ 인해 아세아 태평양과 인도양 한복판에 있는 호주가 중요한 요충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럽을 떠나 앞으로 경제 중심이 될 아세아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세력이 서서히 약해지자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돕겠다는 말을 하고 호주 중심의 Aukus를 만들어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부 호주 지역은 영국 핵잠수함이 기항할 지역으로 만들었다. 영국이 경제가 어려워도 국방비는 엄청나게 올렸다. 외교 국방에 있어 영연방을 다시 이용하자는 것일지 모른다.
메디케어 문제점
1972년 노동당 전 윗들람 정권은 큰 금액을 낭비한 정권으로 대학 학비도 전부 면제해 줄 뿐 아니라 의료비도 거의 무료로 하였기 때문에 국고가 탕진 되다가 존커 총독이 윗틀람 수상을 해임했다. 그 후 보수당의 말콤 후례져 수상이 집권하고부터 국고 탕진을 막겠다고 해서 의료비를 크게 올려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주었다.
그후 1983년 전 노동당 “보브 호크” 수상이 당선되어 값싼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 하기 위해 오늘날 전 국민 무료 의료정책인 “메디케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자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중에 1% (현재는 1.5%)을 공제해서 만든 금액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의사가 필요한 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가격을 정해 지불하는 ‘사회주의적 의료 제도이다. 그 결과 호주에는 의료비가 3개가 생겨났다.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의사들이 요구하는 금액”, “개인 의료보험에서 주는 금액”, 그리고 값싼 “메디케어 금액”이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무릅수술을 할 경우 제일 좋게 선호하는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전부주는 환자”이고 다음은 “개인 의료보험 환자”이고, 정부 주도하는 “메디케어”에서 주는 환자는 너무 싸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피한다. 그래서 메디케어 환자중에는 “기다리는 환자”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국민건강에서 수고가 많은 가정의 (General Practioner)들은 “Bulk Billing (환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15분간 상담비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호주 한 사람당 G,P 방문은 1년에 6번이라고 한다. 근래는 “Bulk-Billing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음)”을 하지않고 환자에게 95 ~ 100불을 받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드니 동부 북부 부자촌에는 많은 가정의 (G.P)들이 이미 돈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 가정의 (G,P)들은 고령자의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며 모든 국민 보건의 첨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리 예방을 통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원입원을 극히 제한해 주며 보건비를 크게 절약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의사 수는 평균 인구 1000명당 3.5명에 비해 호주는 3.52명으로 OECD 국가 중에 8위로 많은 나라이다. 의과 대학생 수도 늘리고 해외 이민 의사들을 다량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2.8명, 미국은 2.6명이다. 호주내 총 의사수는 13만 명이 되지만 국민보건과 직접 관계있는 G.P수는 37,000명으로 전국 8,143곳에서 개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74.3%는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G.P를 만나기 위해 자동차로 몇 100km를 달리거나 기차를 타고 시내에 와서 만나기도 한다. 농촌 의료는 그래 심각하다.
정부의 메디케어 상담비를 15분 상담료 39불 70센트로 고정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은 의사들이 가정의 (G.P) 지원을 포기하고 전문의 과정을 택하고 있다. 현재 호주 G.P들의 평균 나이가 55세로 머지않아 많은 수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시기 호주 의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0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2030년대는 크게 부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신문에 보도된 가정의 (G.P)의 어려운 내용을 소개 한다. “나는 의과대학을 마치고 2010-2013년까지 General Practioner Specialist로 훈련을 마치고 정식 가정의 (G.P)가 되어서 멜본 시내에 개업을 했다. 하루에 20~30명의 환자를 대해야 한다. 정부는 ‘Medicare Freeze (메디케어 동결)’이라고 하면서 5년간을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동결해 버렸다. 동결기간이 끝나고 의료 인플레이션은 2010-19년까지 매년 5%씩 올라가는데 메디케어 요금은 0,5%만을 올려 주었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비로 매년 100만 불이 필요하다. 집세(Rent), 리셉션에서 일하는 직원 임금, 간호사 임금, 전기요금, 전화비용 등 기타 모두 합쳐서다. 만약 내가 Bulk Blling (메디케어만 받음)을 하면 불가능하다. 정부가 환자 15분간 상담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돈은 39.75불이다. 팬숀너, Concession Card 소유자, 16세 이하 어린이를 상담하면 6불 60센트를 더 주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6불 35센트를 받는다. 그래도 노동당 정권이 약속대로 지난 화요일 예산에는 6불 60센트를 금년 11월부터 20불 65센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경우 11월부터 60불 40센트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것만이라도 올려 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7.8%가 올랐고 또 오를 것이 예상된다. 나는 일반 환자에게 90불을 받고 있다. 그래도 운영이 어렵다. 의사들의 비지니스를 위해 현찰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의사들의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른 병원은 현찰을 받아 진료를 하는데 비해 아직도 ‘Bulk-Billing’을 하면서 한인 교포 보건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인 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