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의 전쟁준비
호주 군대가 10여 년전 5만 명이였던 것이 지금은 72,000명이 되었고 계속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방예산이 GNP의 2% 정도(호주불 400억불)가 현 정권이 배를 올려 4% (800억불)로 증가 되었다.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국방비는 현 노동당 정부가 급히 올렸다. 별안간 미국, 영국, 호주가 포함한 AUKUS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생각도 안했던 핵잠수함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세계에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일곱 나라다. 호주의 국방력이 밑바닥에서 7위로 부상한 것이다. 일본의 구상이기는 하지만 인도, 호주, 일본, 미국 등 4개국이 우선 Quad란 이름으로 군사 동맹을 맺고 중국을 포위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아세아에 NATO 기구를 만드는 시작이란다. 이 모두가 중국의 팽창을 막아 보자는 안이다.
중국은 너무 빠르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2021년 국방예산액이 미화 2029억, 일본 550억불 (중국보다 3.4배가 뒤짐), 한국 480억불 (중국보다 4.4배 뒤짐) 이다. 중국은 육군 97만 명, 주력 해군함정 340척, 공군 전투기 2,800대와 핵탄두 400개를 가지고 있고 2035년까지 핵탄두를 1,500개로 증가 시킬 예정이다. 경제력에 힘을 입은 중국은 금년도 예산은 크게 올려 미화 3000억 불이 되었고 미국은 8,170억불이다.
미국은 세계 전체를 커버하는 국방예산이지만 중국은 아세아 태평양에만 투자하는 국방예산이다. 거기다가 전 주의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총통이 3번째 임기를 인정해주어 5년간 더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임기중에 대만을 수복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3년안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막강한 화력이 미군 주둔지인 “오키나와” “괌”도 등에 미사일 망을 설치해서 앞으로 더 이상 미군이 머물 기지로서 위험하다. 그래서 군대는 물론 중요기지를 중국과 거의 5000km 떨어진 호주 북부 Darwin 지역에 군사상 중요 무기며 비행기를 옮겨 놓았다. 군인도 20만 명 이상 상주하고 있고 거기다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장치)도 설치되어 있고 최신예 비행기도 이미 와 있다. 더욱이 과거 러시아까지 비밀을 탐지했던 Pine-Cap 미군 기지도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 지역이 중국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점령한다면 세계 GNP의 50%를 가지고 있는 아세아 지역은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 160km떨어져 있는 일본의 위협이 대단히 크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볼 때 오히려 NATO에 가입을 서두르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큰 대륙에 인접했던 국가들이다. 미국은 아세아 지역에 NATO 같은 군사기구를 창립하고 전쟁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구상이다. 인도 태평야국가 연합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이 주가 되어 일인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을 규합한다면 아세아 국가들도 중국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국가 기구에 가입이 되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이다. 호주는 미, 영의 형제국가로서 그간 아세아에서 미국의 대신 (Deputy) 역할을 잘 감당하여 왔으며, 일본 역시 1945년 전쟁에 패한 후 미국에 대해 “No”라는 이야기를 해보지 못한 순종의 나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일본의 군대가 없을 때부터 일본 자위대에게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 잠수함 남하를 늘 주시 하도록 시켜온 나라이다. 그래서 호주와 일본, 인도 및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 (QUAD) 조약을 위해 미국은 61억불 예산을 올려 91억불로 하였는데 주로 해저지뢰 중국배를 파괴할 수 있는 Tomahawk 미사일을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Quad가 성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 급히 내려오는 중국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협정한 Anzuz 동맹이 있으나 뉴질랜드가 1980년 미국 핵잠수함 입항을 거부하고 근래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어 뉴질랜드를 빼고 대신 Brexit 로 유럽에서 제외된 영국이 가입해서 AUKUS 조약을 만들었다.
우선 호주를 아세아에 강한 국가로 등장시키기 위해 미국이 아끼던 핵잠수함 8척 (Virginia-Class)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길이가 115m이며 132명이 탑승한다. 무기도 37개의 어뢰와 가장 강한 Tomahawk 미사일도 있다. 바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모든 무기는 무기고에 저장된다. 속력은 매 시간 46km로 달린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의 상주하게 된다. 한 대당 미화 36억불이고 호주불은 55억불이다. 3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2030년부터 사게 된다. 900억불 계약으로 프랑스에서 핵 잠수함이 아닌 일반 잠수함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영국의 권고로 전 스코트 모리슨 수상이 임의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파기 함으로서 프랑스와 호주와의 외교적 마찰이 심했다. 현 알바니즈 수상이 프랑스을 방문하고 손해 배상을 해주고 사과하여 다시 태평양에서 프랑스와 호주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
NSW 주정부 선거 임박
금주 토요일 3월 25일은 NSW 주 선거일이다. 하원 93명과 상원 42명중 반수인 21명을 교체하게 된다. 2019년 선거에서는 보수당 48석 (자유당 35석 + 네쇼날 파티 13석), 노동당 36석, 녹색당 3석 Shooter, Fishery, Farmers당 3석 (30년 전 농촌 지역을 대변하는 네쇼널 파티에 무능한 정책을 비판하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총기를 소유하고 어촌, 농부들의 권익을 위한 정당으로 시작. 약자로 SFF로 표시함), 무소속 3석 이였으나 집권 보수당은 그간 의원들의 사임으로 보궐 선거에서 2석이나 감소로 과반수 정당이 못되어 무소속 의원의 지원을 받아 왔다.
이번 선거 며칠 앞두고 시드니 모닝 해럴드가 계속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얼마 전만해도 노동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월요일 (3월 20일) 조사에는 보수당이 크게 만회해서 현 보수당 지지는 38%이고 노동당 지지도도 38%이기 때문에 양당의 선거결과 역시 극히 미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보수당이 다시 지지도를 크게 얻은 것은 우선 현 Dominic Perrottet 주 지사의 지지도가 40%인데 비해 노동당 당수 Chris Minns 지지도는 34%에 이르고 있고, 양자 토론대회에서 현 정부의 현재 정책은 42% Good이고 노동당 40%, Very Good은 10%, (노동당 6%), 잘못하고 있다 20% (노동당 16%), 아주 잘못하고 있다 12% (노동당 10%) 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 16%, 노동당은 28%로 나타났다. 조사자들은 84% 선거 때까지 현재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 녹색당 지지도는 8%, 무소속 지지도도 8%, 기타 지지도도 8%에 이르고 있다. 만약 미미한 차이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이번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무소속이나 녹색당과 연합 정부를 이루게 된다.
노동당은 우선적으로 녹색당과 연합 정부를 꾸릴 것이고, 보수당은 현재처럼 무소속과 합당식으로 만든 “Hung Government”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집권당 보수당 정치인중에는 과거 노동당은 봅카 (Bob Carr) 주지사 이래 16년을 집권한 후 보수당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보수당은 현재 12년간 집권하였다. 한번은 더 할 수 있지 않는가? 2019년 연방정부 선거에서도 여론에는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하였지만 “스코트 모리슨” 수상이 노동당 “빌 쇼튼”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있지 않는가? 이번 NSW에서도 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
누가 집권하던 NSW 주정부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호주는 그간 세계가 경제 불황을 맞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국가들의 철광석, 석탄, 소고기, 농산물 등의 수출 호황으로 불황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2020년부터 Covid-19 Pandemic은 불황을 모르던 NSW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무려 30만개 이상의 기업, 식당. 카페 등 모든 영업소가 정부의 Lockdown으로 문을 닫아 27만 명이 별안간 해고되어 실업이 되었고, 이것을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했다. 그 이전에는 주정부의 자산 100억불이 은행에 저축 되었으나 6개월 만에 800억불의 빗을 져야 했다. 2026년도에는 1180억불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NSW 전역에 내린 비로 각처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정부가 엄청난 경비를 써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결손도 (2023-24) 28억불이 71억불로 늘었다. 빗 이자도 31억 2천만 불이 4년 후에는 70억 천만 불로 늘어난다.
그러나 NSW주 신용평가는 아직도 Triple A 이다. 주 경제는 Covid-19로 2년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이 기간 동안 돈을 꾸워서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많은 빗을 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With Covid-19” 정책으로 기업이 활성화 됐고, 은행이자 0.1%라는 저 이자로인해 사업이 크게 번영하여 직장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각 분야의 사업이 번창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3.5%이고 NSW 주는 더 낮아 3.2% 였다.
그러나 먹구름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 계속 올리는 은행이자 때문에 호주도 10번이나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높여 현재는 3.6%로 올라갔다. 중앙은행이 3.6%이면 일반 시중은행은 6-7% 올린다. 특히 시드니 집값은 비싸기 때문에 시드니의 집을 마련한 사람은 타지역보다 몇 10만 불을 더 융자를 해야 하는데 은행이자가 거의 매달 오르다 보니 전 수입을 집값 내는데 사용하다 보니 다른 것을 구입하지 못해 시드니 지역의 구매력이 50% 이상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자로 시드니에 집을 산 젊은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시드니 지역에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자 NSW Business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사업체 중에 한 곳이 직원을 바로 해고해야 한다고 했다. 실업자까지 다시 오르게 되면 시드니나 NSW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벌써부터 2023년 중반기부터 최악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고, 벌써 미국 Silicon Valley 은행이 도산 되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