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 알바니즈 수상의 방미, 방중
지난 5월 24일 시드니에서 인도 태평양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는 참석 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나 국민은 화가 났다. 다른 나라는 다 가면서 호주는 가깝다고 무시 하는가? 물론 이유는 있었다. 정부 빗 때문에 미국 정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공화당이 많은 미국 하원에서 집행 중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는 화가 나서 바이든 없는 쿼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호주가 화난 것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을 국빈 방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23일 전용기에 많은 기업인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마스 공습으로 난리가 나고 있어 미국 정부는 많은 계획을 취소하고 간편하게 환영을 하였다.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 영국, 호주로 이어지는 AUKUS 협정에 따라 핵잠수함을 인수하는 문제에 있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호주의 잠수함 이양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핵잠수함의 건축이 매우 늦어지고 있어 미국 해군이 필요로한 양도 충당키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주문도 10-2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무기를 판매 할수록 비밀 누설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 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부를 많이 하는 갑부들에게 미국의 비밀을 누설해서 현재 재판중이다. FBI 조사에서 호주의 억만 장자 Antony Pratt이 도날드 트럽프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서 정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만 아니라 찰스 왕자를 한번 만나는데 18만 불을 주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의 몇 개이며 핵탄두는 어떻게 만들고 특히 러시아 핵잠수함에 어떻게 미국 잠수함이 접근하는 것 까지 기부한 부호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알바니즈 총리는 지난 10월 19일 의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을 미래를 위한 동맹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과 녹색 에너지 관련한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의제라고 밝혔다. 또한 희귀 자원 관리 문제, 신생에너지 재생 문제 등이 거론되리라고 말했다. 호주가 비밀히 남태평양국가들에게 해저 전신을 연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6,500만 불을 지원해주는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마국 호주 공동성명서를 보면 “일본과 3국간 무인기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 협동 전투기 (CCA) 기술이전과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 협동 전투기는 파일럿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 미국은 알마니즈 수상의 중국 방문에 신경쓰고 있다.
11월 4~7일 방중하게 된다. 이곳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우방을 잃어버릴까 심려를 기울리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인종적으로는 백인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분명히 아세아지역이기 때문에 좌파인 노동당측에는 ‘국방은 미국에 재정은 중국에’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근래 호주불이 63센트로 크게 하락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환율은 호주불 일불에 미화 76센트가 되어야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른 것도 이유지만 상당 부분은 중국의 경제 약화로 수입이 크게 위축된 원인이다.
10월 22일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2ℓ이하 호주산 병 포도주에 대해 2021년 3월 이래 시행한 최대 218%의 관세 부과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주 보수당 스코트 모리슨 전 수상이 “Covid-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는지 조사하자”고 해서 중국은 호주산에 관세를 부과해서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를 시작으로 포도주, 해산물, 석탄 등 다양한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하면서 무역 갈등을 빚던 양국 관계는 올해 4월 호주 노동당 정부가 WTO 제소를 철회한 데 이어 지난 8월 중국이 호주산 보리 관세를 철폐하였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의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 (미국)와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 방문”이라며 “이전에 냉담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미 강력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알버니지 총리의 계획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가 미국과 중국간 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쓰촨대의 팡정잉 국제문제 교수는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과 서방 사이에 있는 호주는 새로운 관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호주와 두 개의 주요 경제국 (미·중)간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다자간 외교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호주가 여전히 서방 진영의 충실한 동맹국이길 원할 것”이며 “방중임무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호주 수상의 중국 방문
미국 방문 후 바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알바니즈 노동당 수상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이 남 중국해 지역에 요새화를 하자 호주는 인도, 일본, 미국 등 인도태평양 방위조약 (쿼드)에 가입되었고, 앵글로 색슨만 모인 Aukus (미국, 영국, 호주) 동맹을 통해 2030년대 까지 6대 이상 핵잠수함을 소유하여 태평양의 방어를 철저히 계획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2017년 경제적으로 보면 양국의 무역액 1,600억불로 중국에 수출액은 1,100억불이고 호주가 완제품을 중국에서 사오는 수입액은 500억불에 불과하다. 중국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286개가 된다. 그중에 제일 큰 도시는 상하이로 인구 2,000만 명에 이르며 다음은 북경으로 1,900만명, 천진 1,500만명으로 대형도시도 많다.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3억 명을 더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전 시킬 계획이다. 도시화는 중산층 수를 높인다. 도시 건설에 사용된 철근은 거의 호주산 철광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창조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2007년 까지 집권한 보수당 전 존 하워드 수상은 선거당시 제일 목표가 “아세아인 이민을 줄인다고해 백인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중국의 엄청난 수입액으로 그 당시 브라질만도 못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까지 상승되어 하워드 수상은 11년간을 장기집권 했다. 그는 임기중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도 호주는 개입하지 않겠다“까지 선언했던 수상이다. 그가 재임중 중국인 이민자가 영국 이민자을 훨씬 넘었다.
그러나 바로 전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의 보수당 정부는 달랐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Covid-19가 세계를 괴롭히자 중국 우한의 발생한 코로나 균이 중국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요구했다. 배신을 느낀 중국정부는 호주산 석탄, 바다가재, 보리등 약 호주불 200억 상당의 수출품에 대하여 무역을 제재하거나 엄청난 관세를 부과 했다. 그러나 작년 5월 새로 집권한 노동당 알바니즈 정부는 아직도 수출품의 1/4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때 알바니즈 총리는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한달 후 호주 “팬이 웡” (Penny Wong) 외무장관이 중국 국무위원 왕이 (Wang Yi)를 만나 관계를 개선해 왔다. 수상 방중에 동행한 Don Farrell 무역장관은 중국은 아마 호주의 롭스터, 소고기 등 수입제한 조치를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 해제할 것이다. 또한 호주 작가 양행중도 석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시작하여 1973년까지 “백호주의” 정책으로 유럽계 백인 이외는 아세아 아프리카 등 유색인종은 관광도 허락지 않았던 나라이다. 백호주의를 버린 노동당 고후 윗틀람 수상이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도 이웃인 중국을 방문하고 모택통 주석과 국교 관계를 맺었다. 그 당시 대단한 용기였다. 중국은 크게 감사히 생각한다.
백호주의를 버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다민족국가”가 아니라 “영국 중심의 앵클로 색슨” 위주의 국가라 곳곳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다.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중국인들은 시드니와 멜본을 떠나 그 당시 별로 사람이 없던 다윈 (Darwin)이나 Cains 지역으로 가서 살았다. 그 당시만 해도 호주 백인들은 WONG (중국인) 2명이 한명의 백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황인종 비하가 백인사회를 지배 했던 당시다. 그 당시 해가 질 날이 없다던 모국 영국의 재정이 크게 무너져 미국에게 제일의 경제대국에 자리를 양보해야 만 했다. 동시에 유럽은 유럽연합이 이뤄졌다.
1970년 영국은 재정 적자만 나는 연연방국가간의 무역을 버리고 유럽 시장에 가입했다. 영국과의 무역이 끊긴 호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웃인 아세아 국가와는 100여 년간 백호주의로 관계가 아에 없었다. 런던에서 암스텔담 거리는 알아도 인도네시아와 거리도 몰랐다. 이에 1983년 당선된 ‘보브 호크’ 노동당 수상은 일본을 찾았다. 호주에 이민을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사이 신문 사설에는 “일본은 호주처럼 인종주의 국가로 이민가지 않는다. 남미의 브라질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어 호주보다는 브라질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브 호크 수상은 목사의 아들로 서부호주에서 태어나 영국 로스 (Rhodes)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옥스퍼드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그는 노동조합장으로 호주의 타협없는 노동자 권익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를 유입했고 특히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ASPEC) 국가”를 성립시켜 아세아 지역과 미국 지역에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중국이 큰 힘이였다. 그는 “우리도 아세아 사람이다. 같이 하자” 해서 백호주의로 얼어붙은 아세아 지역을 개척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우리는 아세아가 아니다”라고 하자 중국은 처음으로 호주와 접촉하면서 호주는 “백인이 사는 아세아국가”라며 노동당과 자유당을 잘 다루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