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10월 중에 있을 원주민을 위한 국민투표 (Yes 23)
호주원주민과 토레스 섬사람들 (Aboriginal and Toress Strait Islander peopele) 그들의 의회인 The Voice를 통해 호주 헌법에 기재하기 위한 국민 투표 (Referendum)가 10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The Voice는 원주민 대표 129명이 참여하는 의회로서 원주민 문제에서는 호주 정부나 의회에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770년 4월 19일 제임스쿡 선장과 식물학자 Banks가 시드니 보타니 베이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식민지로 만들고 이 땅에는 아무도 소유자가 없다 (‘Terra Nullus’ 라틴어로 아무도 주인이 없다)라고 영국정부가 기재하므로서 호주 원주민들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1967년에 국민투표로 호주 인구조사에 포함 시킨다는 내용이 통과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땅에서 6만년 이상 살던 원주민들은 호주 헌법에 전혀 그의 존재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1996년 자유당 존 하워드 수상이 UN 인권위에 호주 원주민들의 모든 인권옹호에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서명하고 이들만의 의회 (The Voice)도 제안 했으며 노동당 Kevin Rudd수상도 2008년 제일 미안한 사람들은 원주민이라며 “Sorry”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보수당 “스커트 모리슨” 수상도 임기 중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선거비 1억불을 마련했지만 Covid-19 때문에 실행치 못하다가 이번 노동당 “알바니즈” 수상때 기필코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당 당수가 된 보수당 “피터 더튼”이 보수당이 “No”할 것이라고 함으로서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발표된 시드니 모닝 해날도 조사를 간단히 요약을 해 보면 2022년 8월만 해도 헌법에 기재 되는 것을 적극 찬성했던 사람은 전국에서 65%에 이르고 반대했던 사람은 35%였는데 1년 채 되지 않는 지난 7월에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반대가 52%이고 찬성이 48%로 급격히 하락되어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찬성율이 높았던 NSW주는 이번 조사에는 반대가 52%, 찬성이 49%로 계속 하락중에 있고 빅토리아주는 아직도 찬성이 52%이나 남부 호주, 서부호주 모두 찬성이 하락되어 49%로 되고 있다. 퀸스랜드는 원래 반대한 주로 58%가 반대하고 있고 타스마니아는 아직 54%가 지지하고 있다.
정당별로 지지자를 보면 노동당은 찬성 50%, 반대 28%, 결정 못함이 22%로 나타났다. 보수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17%에 불과하며 반대가 64%, 결정못함 19%에 이르고 있다. 녹색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69%, 반대 12%, 결정 못함 19%이며, 기타 정당, 무소속 지지자들 중에도 반대 68%, 찬성 20%, 결정 못함이 22%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주 원주민 당국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다만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되는 서부 시드니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원주민 대표가 이슬람 사원까지 방문해서 지지을 호소하고 있다.
반대 원인은 원주민들이 129명의 의원을 가진 의회를 호주 헌법에 명기된다면 원주민들의 요구 상항이 너무나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강압적이였던 원주민들이 모여 만든 “Ulumullu State” 내용이 The Voice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 땅이 내 땅이니 국가 총생산액 (GNP)에 얼마를 내라는 식의 방식도 고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미국이 극단적 보수정책으로 쏠리게 되었기에 영향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식 보수당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소수 민족을 도와주는 “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치) 있어서 소수계들이 하바드나 예일대학에 들어가거나 흑인들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들어갈 때 배려를 해 주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트럼프 대통령때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 백인 위주 정책 때문에 이 법이 없어졌다.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 백인에 대하여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왔다. 이들에게 Affirmative Actinon이 필요하다. 호주북쪽 뽀죽하게 나온 열대 Cape York에는 무서운 악어가 사람을 헤치고 있는 곳이다. 그곳 Weipa 남쪽 마을의 원주민 상태를 조사해보면 자살을 시도한 가정이 880명이 된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백인들보다 10년 이하이고 실업율은 15%가 되어 호주 국가 평균 실업 5.1%에 3배가 넘는다. 주 수입도 대부분 펜숀어로 788불로 백인보다 절반이 조금 넘는다. 12학년을 마치는 수가 전체에 28.8%로서 호주 평균에 반도되지 못하다. 이들에게 희망있는 호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 수도 있다. 약한 호주 원주민에게 the Voice를 만들도록 헌법에 기재 하는 것도 호주의 Affirmative action이다. The voice는 호주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열등해 지는 것을 과감히 개혁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흑인 운동가 루터 킹 목사는 20세기의 시민의 권리는 인종 피부색갈 등 모든 분야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열등시 하는 것이 문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문제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등교한 학생 수는 전체의 35.5%로 크게 증가 되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8%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립학교에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NSW주는 36.3%로 가장 높다. NSW 주에서 사립학교 학생 중 가톨릭학교 학생은 21%로 가장 많다. 본래 사립학교는 많은 학비를 받아 체육시설 및 음악 예술시설을 크게 확장하며 신사도를 가르치고 앞으로 좋은 동문을 통해 정치계나 전문직으로 키울 자녀를 보냈던 곳이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에 있던 1870-80년대는 정부가 공립학교를 만들 계획도 없이 종교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몇개 되어서 우선 종교학교와 공립학교에 지원토록 해왔다. 그후 1964년 자유당 창시자 “멘지스”수상은 공립학교와 영국종교인 앵그리칸과 개신교에서 세운 학교을 지원하는 법을 마련했다. 가톨돌릭 학교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 학교는 신도들의 모금으로 만 운영되어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다.
1962년 NSW Goulbourn에 있던 St. Brigid 초등학교에 돈이 없어 학교 화장실 건축이 어려워지고 여러곳 가톨릭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2,000여 명의 학생이 수녀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정부는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다시 돌아가 학교를 운영케 되어 가톨릭 학교도 그 후 정부가 지원키로 하였다.
1970도부터 연방정부는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주정부가 공립학교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나 주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1974년부터 20%의 지원금을 지불키로 하였다. 2020년 사립학교 학생과 공립학교 학생 지원금을 보면 일반사립학교 한 명당 지원금 24,338불, 공립학교 학생 16,030불로 사립학교 학생이 52%가 많다. 가톨릭 학교 학생은 한 명당. 17,831불로 공립학교 보다 11%가 높다.
연방정부는 2018년에 연방정부는 사립학과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187억불을 사용했는데 2029년 예산은 336억불로 대폭 인상된다고 한다. 이중에 공립학교 지원금은 133억불이고 사립학교 지원금은 203억 불이 된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3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축하여 6만 불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학교 13년동안 한 학생의 학비는 현재 돈으로 35만 7천 불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가장 비싼 Daring hurst에 있는 SCEGGS와 SCOT College는 10년 후 매년 57.000불이 될 것이다. 2013년과 2023년까지 일반 시드니 물가 상승이 30%가 되었는데 이 기간 두 학교 학비는 44-45%로 올랐다. 학비는 일반 물가 보다 빠르게 오른다. Waverley College와 Mercy Catholic College and St Leo’s Catholic College는 이 기간 동안 배로 올랐다. 시드니 부모들은 평균 가톨릭 학교에 5,357불을 지불하고 일반 사립학교에 17,524불을 지불하고 공립학교는 462불 지불하게 된다.
2018년도 15세 학생들의 OECD 국가 학생들 간의 경쟁시험 (PISA: Progr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를 보면 “읽기 (Reading)”에서 공립학교 학생 점수 487점. 가톨릭 515점, 사립학교 학생 526점을 받았고 “수학 대회”에서는 공립 477점, 가톨릭 499점, 사립학교 524점을 받았다. 과학점수를 보면 공립 489점, 가톨릭 512점, 사립학교 536점을 받아 사립학교 학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입학시험 (HSC)은 사립이 공립 (Selective School)에게 졌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공립학교 실태를 보면 6년 전만 해도 NSW주 고등학교 학생중에 12학년을 마치는 학생이 83%에 이르렀고 대학 진학률도 높아서 현재 30대는 2명중에 1명이 대학 졸업자이다. 그러나 시드니와 멜본에 국한 되었지 변두리는 전혀 대학졸업자가 없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2022년도에는 12학년까지 다니는 학생이 76%로 크게 줄었다.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시대에 고등학교 마저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쓰고, 읽고, 셈하기”로 생활에 기본이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쓰고, 읽고. 셈하기 (National Assessment for Literacy and Numeracy)에서 35%의 학생이 자격이 미달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공립학교 학생이다. 물론 호주 같은 넓은 대륙에 인구 2,500만 명으로 너무나 먼 곳에는 선생조차 없는 곳이 얼마나 많겠는가?
호주가 다문화 국가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를 수용하지만 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 공부로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말도 같이 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웃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민자 자녀들이 호주 학교에 와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3-6년이면 이미 자기 부모와의 대화가 거의 끊기고 새로운 호주문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육만이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도 언어의 통일로 좋은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