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2026년 돼야 물가 안정된다 /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노동당 정권위험

호주 투데이

2026년 돼야 물가 안정된다

현재 연방은행이자 4.35%로 지속되어 물가 상승억제를 기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5%가 11월경에 7.8%로 물건 값이 뛰다가 2년 후인 2024년 8월에 3.8까지 하락되었다. 이런 식 이라면 내년도 중반기에는 3%를 유지하다가 2026년 중반기가 되면 2.5%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연방은행은 매달 이사회를 통해 호주 경제 동향을 토론하며 은행이자 상승이냐 하락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물가가 2-3%로 하락되어야만 은행이자를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근래 연방은행 Michele Bullock 총재는 정부 소모가 인프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국 경제가 원만하다면 11월 경 은행이자를 줄여줄 생각이나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말했다. 그리되면 은행 빗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은행이 걱정하는 점은 지난 6월 분기가 3,6%에서 3.8%로 약간 오른 사실이다. 호주 금융시장에서도 금년 말에 이자하락이란 좋은 소식을 믿고 있다. 왜냐하면 연방은행 총재가 국회 재정위에서 지난주 (9월 2일 현재) 은행이자 하락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AMP 회사 경제 전문가인 Shane Oliver는 “연방은행 총재가 은행이자 하락을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호주경제는 계속 약화되어 가고 있다. 만약 연방은행이 금년을 지나 내년 2월경에 은행이자를 줄인다면 경제성장이 뒷거름 치고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률은 벌써 4%이상 된다.

근래 시드니 지역 도산된 업체를 소개 하면 건설업체는 거의 도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드니지역 5년간 37,7000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NSW 정부는 건설업자를 동원해서 급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어 건설자재 주인들은 값을 크게 올렸다. 건설 자재만 무려 30%나 올라서 건축업 도산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식당, 카페, 호텔, Pubs 등은 식자재 및 에너지비가 크게 올라 도산 업체가 많다. 3년 간 식자재가 30%이상 올랐고 특히 임대료가 올라 시드니에서는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보험료가 생각 외로 올라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근래 학생비자를 크게 줄여서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호주에서 10명 이하의 Small business가 호주 경제에 2006년에는 무려 40%을 차지하도록 번성했으나 근래는 33%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은행이자가 높기 때문에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년도 도산된 업체 수는 2018-19년 보다 50%가 많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호주의 수출의 좋은 기회가 된다. 중국의 최고 수출품 철광석 값이 톤당 미화 95불로 하락 되었다. 과거 몇 달간은 미화 20달러까지 하락되었다. 중국의 호주 투자가 약화되면 더 어려운 경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연방은행에서도 중국 경제가 이자 하락에 큰 관견이 된다는 것이다.

Commonealth Bank Gareth Aird 총재는 연방은행 8월 이사회에서는 이자 삭감문제는 좀 더 두고 보자고 했으나 11월 이사회에서는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물가상승이 해결되면 금년 안에 0.25%가 하락되고 2025년 6월 분기까지는 3%까지 하락시킬 계획이다라고 했다.

연방은행은 무이자에서 인프레이션을 억제하기위해 현재 4.35%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반시중 은행은 더 많은 이자로 주택금리나 사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어 수익이 좋다. 은행이자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이 큰 수입을 보고 있다. 이자 상승으로 무려 172억불 이상을 호주의 일반은행이 수입을 보고 있다. 620,000불을 꾸어 집을 산 사람들은 주에 초창기 보다 112불 더 지불하고 있다. 최고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주에 1,148불까지 내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은행장들의 연봉은 Westpac Peter King 총재는 14.5% 올라 570만 불을 받고 ANZ Shayne Elliott 총재는 12.7% 올라 610만 불을 받는다. 그 외에 Bonus도 상당이 많다.

연방 녹색당 상원의원 Nick McKim 의원은 연방은행에 이자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수입이 좋아 웃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은행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빈부차는 심각하다. 시드니 모 사립학교 학부모 평균 수입이 무려 45만 불이라고 한다. 시드니 전역은 평균 8만 불에 불고하다. 호주는 광산, 농산물 수출 등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전혀 평준화가 이루워지지 않았다고 어느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근래 OECD 경제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5월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은 2019년 보다 4.8%나 적은 실제임금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부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호주 근로자들이 36개 선진국에서 최하위의 인건비를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표 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2%, 미국이 0.8% 이하로 낮은데 비해 실제 임금이 인상된 나라는 캐나다 2.4%, 영국 3.1% 올랐다고 한다. 실제 임금이란 그 당시 물건 값과 현재 물건 값의 차이로 결정한다고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노동당 정권위험

호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 인구가 작아 내수경기는 늘 미약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나라이다. 과거 1970년대 이전까지 호주는 영연방의 일부 국가로서 영국경제에 의존하여왔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에 일원이 되면서 아세아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인구 대국의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은 경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과거 30년간 매년 3%의 경제 성장을 유지했던 나라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 12위권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23-24년 노동당 정부의 1년 경제 성장이 1.1%로 끝났다. 2022년 5월에 집권한 현 노동당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민자를 대량유입하여 경제의 원동력을 삼겠다고 하였다, 보수당에서 매년 19만 명씩 유입한 이민자 수를 7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불러들어 대도시의 집값은 물론 집세가 크게 올라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주거를 크게 위협하여 시드니나 멜본 등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불행하게도 현 노동당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이자를 올려야 만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정책을 썼어야만 했다.

호주의 “물가상승”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은 “생필품”이나 에너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과 집세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프레이션”을 낮추기가 어렵다. 거기다 이민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집값은 내릴 수가 없지 않는가?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증진 시키려고 한다면 연방은행은 “물가 안전”을 위해 은행이자를 계속 올려야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방은행은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소비도 않되고 인금인상도 않되고 정부의 소모도 줄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노동당정부는 오른 물가 상승만큼 인건비도 올려주고 필요하다면 세금 반환 (Tax Return)도 해주어 국민생활을 증진시켜야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기에 현 정부도 연방은행의 지시 보다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 자연히 연방은행과 정부는 서로 의견대립이 될 수도 있다.

지난주 (9월 9일 현재) 연방 재무상 Jim Chalmers는 연방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호주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세계적인 불황과 그로 인한 호주 지하자원 하락으로 경제 사항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정부는 45억 이상 손해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보수당 재무상 Angus Taylor는 현 정부가 중앙은행이 고이자를 하락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은 현 정부의 지나친 낭비 때문이며 인프레이션을 위해 고이자를 고수하는 연방은행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주 1,614명을 대상으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여론 조사를 해 보니 호주인 대다수가 오늘날 현재 인프레이션 문제는 연방은행이 아니라 노동당 정부라고 믿고 있다. “정부는 이민자 대량 유입, 정부의 대량 소모 및 임금인상, 세금 반환문제등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압력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51%나 되고 있다. 다만 27%만이 정부가 하루속히 내리라는 고이자율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연방은행이 모든 기업이나 주택융자자들의 도산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 지지도를 보면 노동당은 지난달 29%에서 28%로 하향된 반면 보수당의 지지도는 37%로 계속 유지되었다. 녹색당은 12%이고 한나라당 6%인데 비해 무소속은 10%에서 12%로 올라갔다. 현재로서는 노동당 (녹색당 포함)과 보수당의 지지도가 거의 비등하지만 알바니즈 수상과 Peter Dutton중 누가 수상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알바니즈 수상이 35%이고 보수당 당수 지지도도 3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경제정책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당 정책이 26%에 비해 보수당 경제정책이 37%로 크게 높았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호주 전역은 0.2% 하락되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0.5% 하락되었다. 인구가 제일 많고 호주 경제의 거의 30% 차지하는 NSW주의 금년 6월 분기 소비는 호주 전역에서 최악이다. 0.6%로 2021년 코로나시기 lockdown 이래 최악이다.

NSW 주는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다. 호텔부터 카페, 식당까지 소모가 이 기간에 2.1%가 하락되었다. 휘발유 및 교통비 사용도 3.9%가 하가되었다. 새차 구입도 4%나 하락되었다. 주택 건설 투자도 4% 줄어 들었다. 타주보다 많이 줄어든 현상이다. 시드니 시내 직업 광고도 타주 수도보다 크게 약화되었다.

현재 실업률 4%로 18만 3천 3백 명이고 이는 작년도 같은 분기보다 3만 8천 명이 증가 되었다. 6월 분기 인구 증가도 -0.2%이다. 빅토리아는 1.4% 인구증가와 서부호주는 3.9%이고 노던테리토리는 8.1%이다. 이곳에 광산걔발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연방은행총재 “미첼 벌록”은 고이자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나빠질 경제를 위해 참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9월 23, 24일에 연방은행 이사회는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비용의 하락과 집값, 집세 하락에 영향을 주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와 보험료의 하락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